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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혁 통한 재정확충 주문
2015년 02월 05일 (목) 01:24:27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박근혜 대통령은 1월26일 ‘연말정산 대란’과 관련, “2월에도 설이 있고 새학기를 맞아 지출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연말정산으로 인해 국민께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세수 부진 속에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 확충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월26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이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재정개혁의 필요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세수 부진 속에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 등 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 확충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의 복지세수 전략의 큰 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특히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것을 잘 종합해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조정수석께서 전체적인 시각에서 각종 정책들을 총괄하고 조정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덧붙였다.

지역 공동체 곳곳에 창조경제 스며들게 만들다
지난 1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리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광주 혁신센터는 이곳에 공장이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담지원을 맡아 자동차 산업 창업 중심지 및 수소차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시장상인·지역주민 등 서민주도형 창조경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들어 처음 문을 여는 혁신센터를 방문해 축하하고 예비 창업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광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말했다. 이어 “광주는 어머니 산이라 불리는 무등산 정기를 받아 등급 없이 더불어 사는 무등의 공동체 정신을 가꾸며 살아온 곳”이라며 “앞으로 광주 혁신센터가 중심이 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시장상인, 지역주민 등 지역 공동체 곳곳에 창조경제가 스며들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시장상인 등에 대한 디자인 도입 및 마케팅 지원, 문화와 산업을 융합한 체험산업이나 테마 마을 조성 같은 마을 특화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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