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액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유급휴일을 즐길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시는 건설노동자에게 이런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어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주휴수당’을 지급한다.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는 월~금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표준근로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일당’형태의 임금 지급을‘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박원순 시장은“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으며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며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하루벌이 노동자’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