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짜리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일명 ‘조두순(나영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에 감형 사유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두순 사건의 경우 범죄의 잔혹성과 함께 피해자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반면, 피의자 조모씨에게 선고된 12년 형은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성범죄에 대한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조두순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법적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데 따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형사 사법 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대응은 아동 성폭행 문제에 대한 근원적 근절방안의 필요성이 진작부터 제기됐음에도 여전히 ‘뒷북치기식’ 대응 수준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적 공분 표출된 ‘조두순 사건’
성폭행 피해로 불구가 된 9살 소녀 나영이의 사연이 언론에 재조명되면서 그야말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다. 지난 9월 한 공중파 방송에서 전자발찌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방송을 내보내며 조두순 사건을 소개했고, 이후 일부 네티즌이 이 내용을 블로그와 자신의 미니홈피에 퍼나르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조두순 사건은 작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나영이라는 8살 소녀가 등굣길에 난데없이 나타난 조두순(57) 씨에 이끌려 인근 상가 화장실에 내팽개쳐진 뒤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 씨는 나영이를 납치한 후 주먹으로 수차례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변기에 밀친 뒤 목을 졸라 실신시켰다. 실신한 나영이를 상대로 조 씨는 짐승처럼 성욕을 분출했고, 이 때문에 8살 어린 소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다. 조 씨는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화장실 바닥에 널브러져있는 나영이 몸을 향해 수돗물을 틀어 놓은 채 사라졌다.
성폭행 직후 나영이의 내장은 탈장돼 괴사가 시작됐고, 조 씨가 수돗물을 틀어 놓고 도망치는 바람에 저체온증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울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영이는 당시 사건 피해로 항문 80%가 영구 소실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경찰의 수사 끝에 조 씨가 용의자로 붙잡혔지만 그는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집에서 나영이의 혈흔이 뭍은 옷가지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나영이가 성폭행범의 인상착의에 대해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알아채고, 법정에 나설 때에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에 돋보기를 착용했다. 후문에 따르면 조 씨는 범행을 하기 전 머리를 까맣게 염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극악무도한 조 씨의 만행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곳곳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을 소개한 기사에 댓글을 남기는 것은 물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 씨에 대한 재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같은 움직임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조 씨의 실명은 물론 살고 있는 세부 주소와 범죄 이력까지 공개됐다. 시민들이 가장 분노한 대목은 재판부가 내린 조 씨에 대한 판결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만취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미약' 판정을 내리고 무기징역에서 12년 징역형으로 감형했다. 조 씨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다. 범행에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의 피의자가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1심 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었던 터라 대법원에서는 12년 형을 확정했다.

피해아동 절반 7세미만, 면식범 소행 72%
성폭력 피해 아동의 절반 이상이 7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다. 성폭행 가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면식범이며, 구강성교 등 2가지 이상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중복피해’ 건수도 60%를 넘는다. 특히 아동 성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피해 아동의 진술은 사건 해결에 힘이 되지 못한다.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고 수사당국의 거친 조사 등으로 피해 아동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지난 10월 4일 아동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인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가 2004년 문을 연 뒤 지난해까지 5년간 상담한 122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해건수 중 7세 미만이 56%, 여자 어린이가 87.5%를 차지했다. 피해내용(중복 선택)으로는 성기추행이 56.1%(772건), 신체추행 51.7%(552건), 가해자 성기노출 29%(275건), 폭력을 동반한 협박·언어폭행 16.7%(249건), 강간 9.3%(134건) 순이었다. 센터측은 “성기 및 신체추행시 아동이 거부하면 팔다리를 묶는 등 폭력을 동반하거나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두 가지 이상의 중복피해를 당한 경우는 620건으로 57.4%에 달했다. 피해횟수는 1회가 41.2%(504건)였지만 10회 이상의 지속적 피해도 26%(319건)나 됐다. 2~9회의 중복피해는 129건(11%), 모른다는 응답은 20.8%(257건)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다. 면식범의 소행은 72%나 됐다. 피해 장소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 어린이집, 놀이터 등 대부분 아이들의 생활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기간 면에선 41.2%(504건)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2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5.9%(72건)였다. 피해 여부를 타인에게 알리는 데 하루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전체의 65.8%(711건)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응급처치를 통한 증거 확보 등 초동수사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센터측은 “진술녹화제가 있긴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반복진술을 강요하고 가해자의 페니스 크기를 묻는 등 강압적인 조사방법은 여전하다.”면서 “가뜩이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피해아동들이 조사가 진행될수록 불만을 토로하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등 진술능력이 낮아진다.”고 전했다. 때문에 형사소송 제기 과정에서 보호자들이 한계를 느껴 상담 건수 중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10건 중 3~4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제도는 거의 낙제 수준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동성폭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유일하다. 그러나 16개 시·도당 1개 센터만 있는 데다 센터별로 연간 3억~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은 물론 아동성폭력 예방·홍보사업까지 감당하는 실정이다. 신의진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정부와 관련기관, 전문가들의 연대를 강화해 예방은 물론 피해 아동의 인권과 복지문제까지 고려한 사태 해결을 시도하고 피해아동 부모에 대한 지원, 가해자 교육 등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 후 적용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 부족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참여연대와 성폭력상담소가 서울중앙지법의 성폭력 관련 1심 판결 사례 49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가 심신미약 감경인자로 고려된 사건은 21건 중 감형 사례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 이었다. 즉, 술을 마시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곧 우발적 범죄였기 때문에 형을 줄여줘야 한다는 판결이 절대 다수였다는 얘기다. 법원은 보통 심신이 미약하거나, 우발적이었다고 판단되면 형을 감해주는데 문제는 곧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에도 이 같은 관용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여론이다. 사실 사법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성범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21년전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 십 수년간 성폭력을 저질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을 통해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혜진ㆍ예슬 사건까지 거쳐 오면서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치상은 무기형까지 법정형을 높여왔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법을 바꾸고 형량을 높이는 식의 진전은 있어왔지만 정작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번 조두순 사건의 경우도 술에 의한 심신미약으로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채 인정돼서 사회적 통념이 쉽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동네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제자 은지(가명)양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포항 모 초등학교 김모 교사의 글도 조두순 사건과 함께 사이버 공간을 달구고 있다. 네티즌들은 은지 사건에 대해 “오히려 김씨를 문제교사로 낙인찍는 등 성폭력 범죄를 쉬쉬하는 사회분위기가 오히려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범죄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지난해 6339건으로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형을 받는데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술적 형량과 국민이 원하는 처벌 수위 거리감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12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116명, 2007년 136명, 2007년 180명, 2008년 255명 등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범인을 붙잡아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아동 성폭력 사범(5948명) 중 42%(2501명)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불기소율이 높은 이유는 성폭행 피해 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피해 아동은 나이가 어릴수록, 진술을 거듭할수록 일관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조두순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했던 것도 이러한 맹점 때문이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면 ‘아동 후견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팀이 구성된다. 전문가가 피해 아동과 친밀도를 높인 뒤 아동의 진술을 분석하고, 인형이나 컴퓨터 등을 동원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증거를 수집한다. 조두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조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2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 명령을 확정했다.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재판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 법원의 선고 형량이 적정하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산술적인 형량과 국민이 원하는 처벌 수위 사이에 큰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형법(301조)은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13세 미만 강간상해죄의 양형(형량 결정) 기준을 징역 7~11년(가중처벌 시)으로 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13세 미만 대상 강간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는 등 엄정한 형량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박사는 “현재의 형사사법 구조로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생명이나 신체 등을 해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회의 경우 아동 성폭행과 관련한 입법안 마련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 3월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 의원 측은 “법안 발의 후 입법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작업과 함께 교정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
또 다른 문제는 양형제도 속에도 숨어 있다. 현행 형법 42조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기징역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돼 유기징역을 선고하려고 핼 때 형법 42조에 따라 15년 이하의 형만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법 42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가 조 씨의 만취상태를 감안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처사라고 맹비판했다. 지난 3월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 신 위원장은 “음주는 폭력의 정도를 더 심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인자이다. 따라서 성폭력 상황에서 음주는 감경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로 다루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며 “이런 반(反)인륜적인 범죄자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아동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 개선에 발 벗고 나서는 분위기다.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법안 상정
2007년 ‘혜진·예슬 납치살해사건’이 발생한 뒤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 형량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국회는 지난해 6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13세 미만의 여성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최저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높였고, 유사강간행위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높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범에게 원칙적으로 징역 6∼9년, 형량을 가중할 때 징역 7∼11년을 선고하도록 한 양형기준을 올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것이어서 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이 밖에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에게 최장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런 대책들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대책을 만들긴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지난 9월 30일 “가석방 없이 조 씨의 형을 집행하고 전자발찌 부착도 철저히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대응책만 내놓았다. 또 법무부는 1일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조정해 달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했다.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대해선 “기준 형량을 높이긴 했지만, 국민의 법감정과 아동 성폭행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여러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등을 통해 근원적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정치권 안팎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민식 한나라당은 의원은 지난해 9월 아동 성폭력법의 화학적 거세를 내용으로 한 ‘아동 성폭력범 예방법’을 발의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 재범을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3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은 입법전쟁과 미디어법 대치 등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여야의 이해관계에 휘말려 시급한 법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민 피해가 심각했던 지난 7월에도 미디어법 대치 등의 이유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나영이 특위’를 만들어 사회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때늦은 제안을 내놓았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은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 패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국회 국민안전보호 특위 설치를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이제서야 아동 성폭행자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다.

아동대상 성범죄에 ‘화학적 거세’ 허용하는 국가도 있어
미국과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선 가혹할 정도의 처벌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뉴저지주의 ‘메건법’이다. 메건법은 1994년 일곱 살 소녀 메건이 이웃에 이사온 전과 2범의 성범죄자에게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현재 50개 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의 이름과 얼굴 사진, 주소 등 모든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2005년 4월 어린이 성폭행 전과자에게 살해된 아홉 살 소녀의 이름을 딴 ‘제시카 런스포드 법’에 따라 어린이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하한을 징역 25년으로 높이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팔찌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집 앞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팻말을 세우고 자동차에도 유사한 문구가 들어간 스티커를 붙인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을 살게 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무관용(No Tolerance)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 강간죄는 15년,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엔 20년의 징역형을 양형(형량 결정) 기준으로 못 박아 놓았다. 스위스는 2004년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수감된 성범죄자는 2명의 정신과 의사로부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을 때에 한해 치료를 전제로 석방될 수 있다.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캐나다는 성범죄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폭행 남성에게 여성호르몬 복합물을 주입한다. 또 폴란드 하원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을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지난해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 “그런 것들에게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 경찰대 표창원(범죄심리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매번 성폭력 사건이 이슈로 떠오를 때만 대책이 논의되다 말곤 한다”며 “국제 수준에 맞는 형량과 가해자 치료감호·격리 등 근본적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표 교수는 “미국·캐나다 등에서 실시 중인 ‘피해자 충격도 진술’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