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재난 긴급생활비’를 부정 수급할 경우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18일 중위소득 100%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분들에 대한 실질적 응답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아주 특정계층 또는 핀셋지원 방식이었는데, 서울시 지원은 그 개념을 최초로 깼다. 중하위 계층을 모두 포괄했다”며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종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아우른다”고 설명했다.

“재원한계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지원이 옳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2~3차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재원이 충분할 경우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25일 박 시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디까지 갈지, 이런 문제도 있고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번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예산이 충분하다면 오히려 두세 번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 입은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전날 861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시행하게 됐다. 다만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탓에 계층 차별이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재난의 피해는 모두가 같은데 일부에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에서 ‘가처분소득 기준 80% 이하’를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어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재원이 확보된다 해도 무차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보다 소득이 필요한 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이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인터뷰에서 “국가는 국민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에 존재해야 한다”며 “긴급복지대책으로 시행한 재난긴급생활비는 가장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즉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인데, 주면 좋지만 재원의 한계가 분명하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이 충분하다면 서울시처럼 중위소득 이하에 두세 번씩 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중앙정부 차원 지원 촉구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위한 재원마련에 정부의 동참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지금 부동산 거래도 완전히 끊겼다. 하반기 세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것들을 고민한 결과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한 선택이 재난긴급생활비”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25일 오전 박 시장은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충분하지 않아서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1차 추경안에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빠져있어 정부와 당정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재난기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줄 수 없고 앞으로의 세수를 생각하면 세입도 쉽지는 않다”며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재난긴급생활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좀 더 두텁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해외입국 관련 확진자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필요하다”며 “다행히 정부도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요구하건대 빠른 시간 내에 서울 거주자 명단을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입국자 명단 전체를 공유해주면 적어도 서울시민에 한해 철저히 자가격리하고 확진자 나오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바로 입원시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스스로 자가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서울시가 인재개발원, 영어마을 등 직접 장소도 제공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