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일부 겸임 상임위 제외)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세종시법 원안 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수 대결을 벌였다. 국감 첫날인 10월 5일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국방위 등 8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478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착수했다.

‘10·28 재보선’을 앞두고 열린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민생 국감’을 표방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가짜 서민정책’을 파헤치겠다고 별러 시작 전부터 이미 불꽃 공방전이 예상됐었다. 이미 예고된 대로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민주당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입장을 밝힌 정운찬 신임 총리를 상대로 ‘협공’을 펼쳤다.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은 ‘9·3개각’을 통한 ‘이명박 정부 2기’의 출범에 즈음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총리, 정비된 내각을 첫 시험대에 올리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잔뜩 긴장했다.

재보선 앞둬 여야의 정치공방 심해
단 20일간 정부기관 478곳을 들여다봐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의 장이다. 하지만 올 국감 역시 성적표가 부진하다. 대부분 국정감사장이 정치공방으로 달아오르고 피감기관들은 ‘소나기’ 피하는 심경으로 임한다. 22년째인 국감을 두고 개선론이 거세지는 이유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래 올해로 22번째지만 국감장은 좀처럼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정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국감’이 아니라 국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 국감’의 행태다. 특히 28일 실시되는 재·보선을 앞둔 시기라 여야의 정치 공방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교과위는 민주당의 정운찬 총리 관련 의혹 제기로 지난 10월 7일부터 내리 사흘간 파행을 겪었다.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 국감은 아예 기관장 업무보고도 받지 못한 채 종일 공전했다. 9일에는 정무위의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도 예보 자문위원 활동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정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입씨름으로 한때 회의가 중단됐다. 자료 제출 부실 논란도 단골 레퍼토리다. 복지위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9일 국감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에 따르면 공단 측이 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고의로 자료 제출을 방해하고 있다고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 강 사업이나 정 총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잔뜩 골이 나 있다. 야당뿐 아니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6일 정무위 국감장에서 “128페이지짜리 자료를 어젯밤 11시에야 보내주면 어떻게 읽어보란 말이냐”고 항의했다.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식의 증인 채택도 국감의 고질병이다. 디지털방송전환 정책 관련 증인으로 10월 7일 문방위에 출석한 경원대 정인숙 교수는 오후 2시부터 밤 11시40분까지 국감장에 앉아 있었지만 단 한번 1분짜리 답변을 했을 뿐이다.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민망했던지 회의를 마칠 때쯤 14명의 증인에게 “한 번도 발언 안 한 분 계시냐”고 물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감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올 초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는 '상시 국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서강대 이현우(정치학) 교수는 “국감을 단시간에 몰아서 하다 보니 피감기관 입장에선 하루 이틀만 버티자는 생각을 하게 돼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원들도 한건주의식 질의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임위별로 연중 적당한 시기를 골라 국감을 하도록 하고, 피감기관의 특성에 따라선 2~3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하면 내실을 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번 국정감사가 새로운 총리, 정비된 내각을 첫 시험대에 올리는 만큼 여야 지도부는 잔뜩 긴장했다

한나라 방어전 vs 민주 장기전 준비
일정기간 2기 내각을 상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는, 당분간 이만 한 기회를 다시 찾기 쉽지 않다. 여당은 ‘초반 실점’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방패막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지난 몇개월의 ‘민생중심형 국정 운영’이 공개 평가되는 첫 무대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이명박 정부 20개월에 대한 종합감사’로 규정했다.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여당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쳐 ‘가짜 서민정책’, ‘사이비 민생정책’의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 보이겠다.”고 천명했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살피는 ‘서민·민생 국감’, 정부 정책의 이행을 점검하는 ‘정책 국감’, 정책의 오류나 부족한 면을 채우는 ‘대안 국감’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30일 국감종합상황실을 가동한 데 이어 국감 전날인 4일에는 휴일을 반납하고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전의를 다졌다. 한나라당도 ‘휴일없는 국감’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여야간 주요 전선은 세종시, 4대강 살리기 사업, 노동 현안, 감세정책을 비롯해 민생 정책 논란 등에서 형성됐다. ‘9부2처2청 이전’이라는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놓고 공방이 재연됐다. 논란의 핵심에 위치한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야당의원들의 ‘난타’가 이루어졌다. 4대강 살리기는 수자원공사 조달분 3조 2000억원을 포함,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 6조 7000억원의 타당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민을 위한 복지·교육·일자리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미래성장동력 예산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민주당은 “서민 예산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국고 지출이 많은 이 사업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놓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 통일부 국감에서는북한을 상대로 한 한반도 주변 각국의 외교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정작 남북관계를 책임진 통일부가 북핵 정세만 살피면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2009 국정감사는 여야 모두 밀려선 안 될 게임
이번 국감은 여느 때와 다른 각별한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정감사가 끝난 24일 바로 나흘 뒤인 28일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선거 직전의 국감이고 좀 멀리 보면 내년 ６월 지방선거와 연결될 여야의 주도권 싸움까지 감안 한다면 예년보다 뜨거운 국감이 될 거라는 건 쉽게 예상이 가능했다. 여야 모두 밀려서는 안 될 게임이었던 셈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５０％를 넘나들고 또 당 지지율도 높은 편이어서 이런 기조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 실용노선，친서민 행보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의 초점을 서민 국감이라고 하는 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몇 달간 좀 답답한 상황이었다. 두 차례의 전직 대통령 서거 정국 때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밀리고 있다. 또 １년 가까이 저지투쟁을 벌여왔던 미디어법도 끝내 막지를 못했고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도 인준 반대를 외쳤지만, 수가 달려서 이 역시 막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야당의 존재감 회복이 절실했다. 이번 국감을 가짜 서민정책 규명과 정운찬 후속 청문회가 될 거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었다. 이번 국감에서의 구체적인 쟁점 세 가지만 꼽아본다면 세종시 문제，또 ４대강 문제 그리고 서민정책이다. 세종시 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원안 추진이지만 속마음은 수정추진에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의심에서다. 실제로 여당의 한 중진의원조차도 “세종시를 원안대로 갈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 같은데 주변에서 총대를 매고 점점 분위기를 바꿔가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민주당과 선진당이 손을 잡고 협공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진행됐다. 세종시 문제는 사실 정운찬 총리에 대한 공세로 직결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논란을 촉발시킨 장본인이 정 총리였기 때문. 특히 민주당은 정 총리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국감에서도 이어가겠다면서 청문회 ２라운드를 예고하기도 했다. ４대강 사업도 또 다른 쟁점인데 이 부분은 아마 결국에 국가 재정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다. 4대강 살리기에 2012년까지 22조가 투입되며 당장 내년에 ６조 7000억 원이 들어간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의 세수는 늘지 않는데 국고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 ４대강을 살리려다가 복지예산，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죽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당에서는 부자 감세와 무분별한 국채 발행으로 재정 악화가 심화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사상 최대규모의 복지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４대강 사업은 수질개선과 수해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이 문제는 국감 기간 내내 곳곳에서 부딪쳤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민생, 서민에 관한 국감을 주장했으나 양측의 의미는 달랐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서민 국감은 ‘정부가 서민，민생을 잘 돌보고 있는지，그것이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잘 이이 되는지 따져보고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며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국감， 정책 국감을 지향하겠다’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가짜 서민정책，사이비 민생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금에서 예산이 대폭 깎이는 등 찾아보면 반서민 정책이 수두룩하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었다.

‘미디어법 헌재 심판’

▲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하는 의원들은 ‘국감 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명예를 안게 된다. 사진은 박영선 의원

지난 5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디어 관련 이슈는 ‘미디어관계법 통과를 둘러싼 논란’ ‘종합편성채널 허가와 지원책’ ‘KBS 수신료 인상안’ ‘MBC 경영 쇄신안’ ‘간접 가상광고 도입’ 등으로 꼽힌다. 미디어관계법은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민주당의 권한쟁의청구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의혹을 품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국감장에서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회의를 열고 미디어관계법 통과 이후 대책 등을 논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전대책 모의’라고 지적하자, 한나라당이 ‘의례적인 당정회의’라고 반발해 한때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설전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 12일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장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케이블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수와 지원책을 둘러싼 논란도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편채널과 관련해서는 김을동, 서갑원, 성윤환, 안형환, 이용경, 장세환, 전병헌 등 여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종편채널 사업자 허가 등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헌재 미디어관계법 권한쟁의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 문광위 소속 의원의 보좌관은 “광고시장 여건을 감안해 종편 사업자 수의 적정선이 얼마인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종편채널의 조기 연착륙을 위해 세제 지원과 채널 번호 지정 등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KBS의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경영합리화 등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따졌다. KBS가 상반기에 32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는 디지털 교체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유보한 것일 뿐 경영 쇄신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수신료 인상에 적극 나서는 반면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여당 시절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국회 승인을 시도한 적이 있어 적극 반대에 나설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가을 개편에서 시사프로그램 ‘시사 360’을 없앤 경위나 KBS를 ‘무색무취’한 지대로 만들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을 따졌다. MBC와 관련해서는 여야는 엄기영 사장이 지난 9월 초 제시한 경영쇄신안(액션 플랜)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았다. 엄 사장은 경영권, 인사권의 노조 개입을 허용한 단체협약을 11월까지 고치겠다고 밝혔고, 지난 9월 말 공정성자문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하지만 쇄신안이 얼마나 가시화될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의도적 왜곡 지적을 받은 ‘PD수첩’ 광우병 편과 시청자 의견을 조작한 ‘100분 토론’을 둘러싸고 게이트 키핑의 부재, 재조사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MBC가 2001년 경기 고양시 일산제작센터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1차 심사에 탈락한 SK건설에 수의계약 형태로 공사를 맡긴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방송법 개정으로 간접·가상 광고가 11월 사실상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에선 간접·가상 광고를 전체 화면의 4분의 1, 전체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5%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매체별 차이 없이 간접·가상 광고를 허용할 경우 현재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지상파에 광고가 쏠린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케이블협회는 “간접·가상 광고를 유료방송에 먼저 실시한 뒤 지상파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의원들도 이와 관련한 방통위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통일부에는 여야 모두 노골적 불만
10월 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남북관계 주무장관으로 취임한 지 8개월이 돼가는 현인택 통일장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천명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한반도 주변 각국의 외교전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정작 남북관계를 책임진 통일부가 북핵 정세만 살피면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통일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보다 더 남북관계를 국제적 시각으로만 보고 특수관계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 열정이 없다”면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운명과 장래를 결정하는데 한국이 설 땅이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 장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은 여당 측에서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너무 점잖아서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가 없다”고 현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을 위한 통일부가 돼 달라”고 부탁한 뒤 “통일에 대한 변화된 정책 몇 가지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띄워 줘야 하는데 (이 자리가) 상임위인지 국감인지 헷갈린다”고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의원들의 이런 지적은 통일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나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그리고 임진강 인명사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실제 통일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지난 8월 방북 때 북측과 합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서도 우리 관광객 피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신변안전 보장, 재발방지를 위한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와 함께 관광 재개 협의를 요청해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했거나 검토 중이며 미국 역시 비정부 기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통일부는 대규모 쌀.비료 지원은 북핵 상황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통일부와 현 장관에 대해 일부 관측통들은 지난 10월 7일 “미국도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투 트랙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데 통일부만 한 트랙을 고수하는 게 아니냐”면서 “원칙의 고수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신축성도 발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 장관 스스로 지난 10월 6일 국감에서 “정부가 남북대화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만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모색하는 적극성이 아쉽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09 국정감사의 스타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국감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도 맹활약을 하는 의원들은 ‘국감 스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명예를 안게 된다. 올 국감은 과거에 비해 뜨거운 이슈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맥빠진 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치밀한 자료 준비를 통해 초반부터 스타 후보로 떠오른 여야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 '여당 의원=방탄 국감'이라는 통념을 깬 의원들이 적지 않다. 국방위에 소속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4선이라는 선수를 잊은 듯 연일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냈다. 지난 9월 임진강 참사 때 군 대응에 혼선이 있었던 점, 새 전투식량을 데울 때 모락모락 김이 나 적군에게 발견되기 쉽다는 점 등을 새로 밝혀냈다. 같은 상임위에 소속된 친이계 핵심인 김영우 의원도 여당 의원으로서 건드리기 민감한, 군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청와대 인사와 정치인 등의 동향을 담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지휘보고'라는 문건도 공개했다. 문방위 허원제 의원은 국감장에서 시연을 통해 무선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가 해킹과 도청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공론화시켰다. 복지위 원희목 의원은 대형 병원들의 특진비 부당 징수를 통한 진료비 과다 청구와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162만명 누락 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생활 밀착형 국감을 주도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더 열심히 했다. 교과위의 최재성 의원은 정운찬 총리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고문직으로 겸직하며 약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직을 겸직한 것 등을 폭로하며 '정운찬 저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행안위 김유정 의원은 서울과 경기 지역 공무원 가족 492명이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캐내 희망근로를 국감의 주요 이슈로 만들었다. 국토해양위 이용섭 의원은 건교부 장관과 국세청장 경력을 토대로 전문성을 발휘해 정부가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겼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문방위 전병헌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이동통신 3사에 기금 250억원을 출연하라고 권고하는 등 사실상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까지 당하면서 브로커들이 탈북자들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아 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찍어 공개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외통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진 자녀의 입학 특혜 의혹을 제기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문방위) 등 소수당 의원들의 활약도 뒤지지 않았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