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https://democracy.seou.go.kr) 화면.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확대·개편한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민주주의 서울’개편의 핵심은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거리를 대폭 좁혀 시민 제안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시민제안 → 공론장 → 시장답변’프로세스 개편, 시민참여예산 연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위변조 방지로 실명인증을 통한 1인1표제도 실현한다.

시는 당초 500명 이상 공감을 받은 시민제안에 대해 열리던‘공론장 개설’기준을 100명으로, 5,000명 이상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경우‘시장이 직접 답변’하던 것을 1,000 명으로 각각 문턱을 낮췄다.

▲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프로세스 운영기준 개선.

그동안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제안은‘50(부서 답변) - 500(공론장 개설) -5000(시장 답변)’이라는 경직된 운영으로 공론장 개설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공론장 개설 후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시민 관심도가 반영된 제안은 시민참여예산에‘민주주의 서울 연계형’사업으로 다음년도 예산 편성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광화문광장·제로페이 같이 시정 주요사업이나 생활밀착형 정책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시가 개설하는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월 1회 상설화한다.

시민제안 진행단계(제안 → 토론 → 결과)를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제안자에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처리과정을 알리는 등 피드백도 대폭 강화한다.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지 못한 시민제안이라도 우수제안이나 비슷한 제안이 여러 개 접수된 경우 부서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을 공론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참여플랫폼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435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중 27건의 온·오프라인 공론장을 열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해 시 정책에 반영·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재건축·재개발지역 길고양이 보호조치 의무화,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 시민이 바라는 광화문광장 등이 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는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시민의 생각과 참여가 정책의 결실을 맺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어 일상을 바꿔낼 수 있도록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