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2.18 화 12:01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정치·사회
     
검찰 개혁 본격적으로 속도내나
법무부와 대검찰청, 각각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추진단 설치
2020년 02월 06일 (목) 00:25:1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지난 1월10일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내 특수부를 줄이는 등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고,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고,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청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장관, 검찰인사와 조직개편 작업 마무리
인사권에 이은 특별지시를 휘두르며 윤석열 검찰을 연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을 추가 압박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월8일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1월13일 자로 낸 데 이어 차·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를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간부인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았던 신봉수 2차장검사와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이 유력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동부지검의 조남관 검사장(55·24기)도 교체되면서 같은 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 등도 교체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고위간부 발령일자인 1월13일과 2월3일로 예정된 평검사 발령인사 사이에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1월10일 추 장관은 앞으로 수사단을 꾸릴 경우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로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력한 제동을 걸은데 이어 예고됐던 직재개편을 이어가면서 검찰 힘빼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해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검찰인사와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전임인 조 전 장관 시절 마련된 각종 검찰 개혁안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전임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마련된 검찰개혁안 실현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추가직제 개편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인권보호수사규칙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중점과제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지칭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 추 장관의 결정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추 장관이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길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추 장관이 자신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의 행동을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해석해 그를 징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징계에 앞서 직무정지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인사 협의에서 충돌한 것을 ‘항명’이라고 보고 징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개혁입법추진단 및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추진단을 각각 설치한다. 지난 1월15일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력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검도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윤 총장은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리더십 관련 강연을 하면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당장 오늘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면서 “(범죄)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서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非)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2월3일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와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사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진단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759명 인사 단행
지난 1월23일, 법무부는 상반기 검사 인사 보도자료를 내고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모두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를 해온 검찰청 차장들이 전부 교체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수사를 지휘해온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일선에서 수사 지휘한 서울 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가 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실무를 맡아온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 실무를 맡은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 실무를 맡아온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여권과 금융권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 사건을 일선에서 수사 지휘한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부산동부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한석리 4차장도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서울중앙지검 일선 지휘 차장 검사들이 모두 교체되는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일선에서 수사 지휘한 서울남부지검 신응석 2차장검사는 청주지검 차장 검사로 전보가 났다. 조 전 장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며 상갓집에서 공개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으로 인사가 났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의 실무를 맡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장은 검찰청 직제 개편에 따라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 직함을 바꾸고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새로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검사가, 2차장에는 이수근 방위사업감독관이, 3차장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검사가, 4차장에는 김욱준 순천지청 지청장이 부임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직접수사부서 축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에 통과함에 따라 인권보호와 형사부·공판부 확대를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인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차질 없는 검찰 개혁을 위한 진용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정상검찰’로 확실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다져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정부서, 특정인물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매진해온 검사들을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재확인한 공정한 인사”라며 “능력 있는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기용해 남성 중심의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이 쿠데타, 막가파 수준”이라며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이 ‘치욕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기 위해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문 3인방’을 임명한 것도 모자라 조국 일가 비리, 울산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핵심 정권 비리를 수사 지휘하던 차장검사마저 모두 좌천시키는 ‘2차 대학살’을 감행했다”고 맹비난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로 청와대발(發) 3대 의혹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모두 바뀌게 됐다”며 “지난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윤 총장의 수족을 쳐낸 데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던 수사팀의 머리를 잘라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를 빙자한 수사방해다. 이번 인사는 친문(친문재인) 패권주의 강화를 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설픈 꼭두각시 놀음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더이상 검찰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NM

장정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