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설명회에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미세먼지 시즌제’의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서울시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으로 꼽히는 '수송(교통)’'난방’'사업장’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노출저감’등을 위한‘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최근 3년 간 초미세먼지 고농도(50㎍/㎥) 발생일수 중 72%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되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최우선 해결과제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5등급 차량 도심 운행 단속·차량 2부제 의무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25%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에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같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운영한다.

5등급 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320만 대 중에서 247만 대로 10.6% 정도에서 머물고 있지만미세먼지 배출량은 무려 5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즌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서울시는 7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4대문 안) 내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은 예정대로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 191만 대가 단속대상이며 저공해조치 신청차량과장치 미개발차량은 각각 내년 6월과 12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기간 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대상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일·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되면 시즌제 동안 서울 전역에서 저감장치 미부착 수도권 5등급차량 53만 대의 운행을 제한하고 화물차·영업용 등 생계형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미루기로 했다.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할 계획이며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등 세부내용은 인천시·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2020년 12월 내년 시즌엔 서울 전역과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기관(598개소)과 서울 소재 국가·공공기관(453개소)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

12월 1일부터 토·일·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일 즉시 시행하며 이번 시즌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다음 시즌엔 민간 차량을 공공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25%(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 사업장 전수 점검 강화·도로청소 확대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부문(39%) 절감을 위해‘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회원 203만 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직전 2년 에너지 사용평균 대비)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전수·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도 현재 5종에서 7종으로 내년 시즌부터 확대한다.

시는 전수 점검 대상인 대기오염배출시설(2,124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1,903개소)에 대한‘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DB’를 구축 운영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청소를 1일 10km 이상 확대하고 어린이집‧의료기관 같은 건강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 보급 등 7대 지원과제도 함께 시행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목표

서울시는‘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목표다.

시는 '17. 7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와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령의 제·개정을 견인하는 등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왔다.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한 10대 과제를 선정('17.6.)하고 이후 비상저감조치 때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18.6.),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19.4.), 미세먼지 연구소 출범('19.5.) 등을 연이어 시행 중이다.

지난 9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토론회에서는 전체 약 94%가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시즌제 도입에 찬성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에서“미세먼지는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