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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넘어서기 위해 도시부터 바꿔나가야”
2019년 11월 06일 (수) 06:29:5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0월2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의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도시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며 “문명적 수준에서 크고 담대한 변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박 시장은 환영사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응답할 차례다. 시민의 삶의 현장을 지키는 도시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도시정부간 연대의 힘으로 더 세게 더 강하게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한 실행력 담은 ‘서울의 약속 2’ 추진
박원순 시장은 “현재의 기후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며 “그 중심에 기후변화 대응의 실질적 수단을 가진 지방정부, 도시정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후 ‘기후위기시대 서울의 행동’이라는 기조발제에서 “지금의 기후위기와 기상재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도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도시는 세계에서 2%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78%가 도시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자그마치 78%의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도시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박 시장은 서울을 시민참여, 에너지 전환, 생태회복, 거버넌스, 해외협력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핵심 열쇠다. 서울시는 에코마일리지제도와 에너지수호천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에너지자립마을과 나눔카 서비스 확대도 시민참여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태양광 100만 가구, 친환경차 도입 등이 대표적”이라며 “빌딩숲이었던 서울을 ‘숲과 정원의 도시’로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중심축에는 에너지정책위원회가 있고 온실가스감축 시민옴부즈만이 서울 곳곳을 돌며 온실가스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동아시아 맑은 공기 도시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국제연대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주차장 2부제 등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며 “공공부문 건물은 그린뉴딜형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만들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보다 실천적이고 강한 실행력을 담은 ‘서울의 약속 2’를 추진하고 파리협정에 기반해 장기적인 기후비전과 탄소배출량 제로를 위한 추진전략도 수립할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에 기후행동 주체인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 발표
서울시가 향후 3년 동안 약 4300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직 중인 젊은이들에게 주는 청년수당 수급자를 10만명까지 늘리고, 청년 1인가구 4만 5000명에게는 매달 20만원씩 월세지원금도 준다. 지난 10월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중구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50여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2022년까지 약 3300억원을 투입해 모두 10만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원을 들여 수급자를 올해 7000명의 약 4.6배인 3만명으로 늘리고,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3만 5000명씩을 지원한다.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구직 지원금을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10월 현재까지 4년간 2만명에게 지급했다. 대상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만 19~39세 서울시민 중 졸업 후 2년이 지나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미취업 청년이다.

또 청년 1인가구에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만명씩 모두 4만 5000명을 지원한다. 만 19~3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가 대상이다. 만 19~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연간 2%대로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의 문턱도 낮춘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증금 대출 규모도 2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청년수당 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 104억원 등 모두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힘든 현실을 견디는 청년세대의 짐을 나눠 질 것”이라면서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기본 소득의 하나인 만큼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라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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