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돼 있던 법안 138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 시각차가 크고 민감한 법안은 뒤로 미뤄 지난 12월15일부터 열린 임시국회 기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안상호 기자 press83@

지난 12월9일 통과된 138건의 법안에는 ‘송파 세모녀방지법’, ‘관피아방지법’, ‘국가재정법 제정안’,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국회 본회의서 법안 138건 통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가 2017년까지 유지된다. 섀도보팅은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등을 제기했다. 이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해 지난 12월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섀도보팅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모든 주주에게 미참석시 의결권을 대리행사 해달라고 권유한 기업은 감사 선임 등 일부 안건에 섀도보팅을 쓸 수 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는 민관 유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퇴직자 취업제한 기간이 현행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또 시장형 공기업 및 안전감독·인허가·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사립대학 등도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재취업한 이들 자격증 소지자들은 ‘법피아’를 형성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취업제한 심사 대상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공직자로 제한했다. 맞춤형 급여체계를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국회 문을 넘었다. 향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급여도 세분화 돼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12월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정안 등 일명 ‘송파 세모녀 3법’을 통과시켰다. 개편된 기초생활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재산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가 앞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된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12만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404만원으로 올랐으며 교육급여 부분의 부양의무자 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호소했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2015년 1월부터 3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시장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법인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은 지난해 5월 개정이 완료돼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가재정법에 해당 특별법이 명시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법 개정이 차질을 빚을 경우 300만명에 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기금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정부는 2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저리 자금대출 등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의 국회 상임위 보고시기를 계획 제출 30일 전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재정운용 시스템의 재정정보를 국회가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민생활에 지원되는 세제혜택 이어져
서민생활에 밀접한 경차(경형자동차), 기저귀 등에 지원되던 세제혜택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경차가 사용하는 휘발유에는 연간 10만원 한도로 연료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이 환급된다. 그동안 이런 환급혜택으로 인해 경차를 애용하는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었으나 2014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서민층을 지원하고 경차보급을 촉진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이번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최소 2016년 말까지는 경차 연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어지게 됐다. 또한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이 201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의 현실을 고려해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어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가 1.19명으로 작년의 1.297명에 비해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해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 면제 혜택을 앞으로 3년 더 늘리는 법안을 마련했고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으로 3년간은 기저귀와 분유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는 완화돼 육아로 힘들어하는 주부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한편 현재 생계형 가입자의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3,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의 혜택이 있다. 201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1세씩 상향조정),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 되며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는 확대되나 세금우대 종합저축 한도가 소멸되기 때문에 현재는 세금우대나 생계형 대상이지만 2015년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생기게 된다. 2014년까지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대상이 되는 경우 한도를 꼭 체크해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다. 2015년에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가 통합한도로 사용된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대상은 현재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 1,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9% 분리과세가 되고, 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3,000만원 한도로 이자·배당 소득 9% 분리과세가 적용되나 2015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하면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삭제된다. 따라서 세금우대 및 생계형 한도를 체크해야 하는 분은 60~65세 미만 어르신과 세금우대 종합저축 가입대상자인 20세 이상 대상자이다. 세금우대와 생계형 상품의 가입여부는 신분증 소지 후 은행 창구에 제시해서 한도를 확인하면 된다. 은행별로 총 한도 내에 여러 계좌 신규도 가능하다. 정기예금 및 채권형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15년에는 부동산 관련 제도 등이 많이 변경된다. 청약제도 간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9·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새해에는 중개보수 개편과 재건축 연한이 축소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도 많다.
△주택청약제도 개편= 2015년 3월부터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또 주택 청약 때 국민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3단계로,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한다. 입주자 저축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2순위까지 두던 것을 모두 1순위로 단일화하고,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의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연한 10년 단축= 빠르면 올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이 허용되고,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우 구조적 결함이 아니더라도 층간 소음 등의 주거환경이 열악할 경우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지정 중단 = 2015년 내에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된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중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30년 이상 이어졌던 신도시 중심의 대량 주택 공급 방식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저리 월세대출 신설 =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이 올 1월부터 신설된다. 정부는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자활 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한다. 또 기금 대출(버팀목 대출) 대상의 보증부 월세가구 대출금리는 기존 3.3%에서 3.1~3.3%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인하= 빠르면 2015년 초부터 6억~9억원의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비용이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현행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의 일정 설비(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도입=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하락해도 담보물(해당 주택)만으로만 대출 상환 의무를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 상반기 중 국회 논의를 거쳐 7월 도입될 예정이다.
△상가임차권 강화=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관련 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5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리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농어촌주택, 자경농지 양도세 완화= 8년 이상 해당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의 재촌 인정 거리 기준을 20㎞에서 30㎞ 이내 거주로 확대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농어촌·고향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적용 기한을 2017년 말까지 3년 연장할 방침이다.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유예=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는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추가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당초 201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따라서 2015년까지는 기본세율인 6~38%를, 그 이후에는 10%를 가산한 16~48%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확대=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최고 한도를 현행 연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은 본래 1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쳐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전전세’ 허용=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전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를 할 수 있다. 단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 지원을 받지 않은 순수 민간 임대주택에만 적용된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