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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청렴의회, 혁신의회’로의 재탄생 시작됐다"
2015년 01월 06일 (화) 17:34:01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지난해 7월 16일 박래학 의장을 선출하며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박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청렴의회, 혁신의회로의 재탄생”을 선언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한 서울시의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대담 황인상 국장 his@ / 정리 장정미 기자 haiyap@ / 사진 황태일 기자 hti@

다음은 박래학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지난해 7월 16일 민선 6기와 제9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한 해가 바뀌었다. 시의회 의장으로 2015년 새해를 맞은 소감은.
   
▲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 의장으로 활동한 지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너무 쉴 새 없이 달려와서 그런지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장으로서 느끼는 무게감이 더 커집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야 하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슬로건을 개혁의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고(특권·관행·제도), 세 가지를 지키고(안전·복지·민생), 세 가지를 위해 뛰겠다(매니페스토·감시 견제·지방의회 역량강화)는 3·3·3 의정비전을 제시하고 106명 서울시의원 모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Q. 서울시의회는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 잘못된 특권, 관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의원 해외연수제도에 대한 정확한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연수제도는 외유성, 관광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최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기존의 형식적이고 관광적인 성격의 해외연수제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9대 의원들은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연수계획을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연수의 계획단계부터 종료시점까지 3단계의 보도자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은 이제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의 계획단계부터 연수결과와 성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조례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더 이상 쌈짓돈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개혁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의정비가 지급되었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구금되는 즉시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Q. 서울시의회는 7대, 제8대 의회 의장들이 수사를 받으면서 신뢰도가 추락했다.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제8대 서울시의회가 보편적 복지의 실현 등 지방의회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제9대 시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비롯하여 지금 당장 고쳐나갈 수 있는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열린 마음으로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활동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청렴도와 의정 성과의 수준을 대폭 올려서, 시민의 안전·복지·민생을 지킬 수 있도록 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의회개혁특위는 용광로처럼 모든 의견을 취합하여 활발하게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업무추진비와 해외연수활동,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을 모두 공개하여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실질적인 집행부의 견제 능력을 확보하고 정책 의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의원의 정책 입법활동과 연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된 막말 공무원의 폐해가 다시는 없도록 수석전문위원 등 의회직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강화와 함께 도덕·윤리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의회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을 구체화하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출석률 공개 등을 통해 의회 의원의 특권과 관행·제도를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의회개혁특별위원회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의 성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시민의 의견과 여론을 폭넓게 담아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어젠다를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러한 어젠다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조율하고 협상하여 가시적인 정책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조희연교육감,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
Q. 세월호 참사에 이어 서울에서는 싱크홀이 다수 발견되면서 시민 불안이 커졌다. 시의회는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는?
- 최근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지하철 9호선으로 인한 동공과 노후하수관으로 인한 도로함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특별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위원회에서는 도로함몰과 동공발생의 대책 측면에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을 잠재적인 동공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는 낡은 관들이 많습니다. 노후하수관로 비율이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회가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주문했지만 서울시가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인 노후하수관 정비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과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개정 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Q. 천만 인구가 사는 서울시는 지반침하뿐만 아니라 풍수해, 지진, 대형화재, 교통사고, 산사태 등 다양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골든타임제 등 서울시의 안전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자체가 안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최근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대형재난의 발생빈도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재난과 비교하여 단일적이지 않고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대응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서울시 및 지자체의 주요 안전정책을 살펴보면 재난 발생 이후에 피해의 복구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따라서 각 재난의 특성, 재난별 골든타임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과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빗물저류조 사업 등의 시설물과 관련된 사업에만 편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대응체계의 개선, 재난전문가의 활용, 시민안전의식 향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앞으로 서울시와 지자체는 재난에 대한 균형적인 투자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Q.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자치단체의 협력과 감시가 중요하다. 민선 6기 서울시와 협력은 잘되고 있는지, 갈등은 없는지. 서울시에 제언하고 싶은 점은.
- 아직까지는 발전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월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민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견제와 감시 기능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협력에 있어서도 상생의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딱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안이 중대한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등과 같은 일은 서울시의회가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는 슬로건을 개혁의 기치로 내걸었다.
Q.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기 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석촌 호수 주변 싱크홀과 고층 공사장 안전 문제, 교통 혼잡 등을 바라보는  시민의 심경은 복잡하다. 서울시의회는 임시 개장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 임시 개장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허가받은 건물 전체를 동시에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롯데월드의 경우는 특이하게 123층과 저층을 구분해, 저층을 먼저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면서 동시에 초고층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인데, 저층에서 활동 중인 시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의 감수기에 석촌호수의 수위가 하루 평균 3.1㎝씩 낮아졌다고 합니다. 사업시행자측은 제2롯데월드 타워동이 39㎜까지의 침하를 고려해 설계됐고, 완공 후의 침하 예측치인 23㎜보다 적은 11㎜ 침하 수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침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례와 같이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시장 결정에 앞서 시의회도 함께 책임을 나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의견개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의회는 결코 양보할 생각이 없습니다.

Q.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재원 부족으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저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복지예산이 없어서 ‘복지디폴트’ 지급불능 선언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예산이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날로 높아지는 복지와 안전에 관련한 시민의 요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부족한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2009년 기준 비과세·감면율이 국세(18.1%)에 비해 지방세(30.4%)가 높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6년 3.4%의 불과했던 비과세·감면율이 2009년에 27.9%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비과세 감면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Q. 현재 시의원 연간 의정활동비가 얼마이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절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금액입니다. 현재 서울시의원은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에 4,450만원의 월정수당을 포함해 총 6,250만원으로 적정수준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2012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지급 범위 내에서 서울시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이를 위해 내년도 의정활동비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인상한다면 얼마정도 인상할 계획인지.
- 제7대 의회 전반기에 6,804만원에서 후반기에 들어서 6,100만원으로 삭감된 이후 제8대 의회 전반까지 의정활동비는 동결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에 들어서 일부 의원은 동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무원보수인상률(14년 1.7%) 범위 내에서 인상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2014.6.3.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도에 향후 4년간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시의회 2015~18년 의정비 조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향후 물가상승률 정도가 반영되도록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Q. 시의원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유급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필요하다면 의원 1인당 1명, 또는 시의회 차원 일정 규모 채용 등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의원정책보좌관제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면 집행부의 선심성 사업을 통제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는 시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 개인당 1명의 정책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장 제도적 한계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았을 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계약제 등 탄력적 근무제를 통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채용 인원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Q. 서울시에 속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안도 내놨는데 구상을 밝혀 달라.
A.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은 정책보좌관제 도입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알려져 있는 것처럼 시의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사무처의 직원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보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제약을 받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중요한 정보가 집행부에 속속들이 전달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의정활동이 알게 모르게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려면 인사권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한 TF팀을 꾸릴 계획입니다. 공기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최근 불거진 관피아를 없애고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고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일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일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3개 서울시 산하기관의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 공기업 역시 혁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 사장의 의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기업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다면, 사장이 되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답도 빠르게 얻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한다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투명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기업 사장 후보 청문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각오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지금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참으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참담합니다. 하지만 106명 의원들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106명의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서울에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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