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한다. 가사사건은 재산사건과는 달리 사람 사이의 감정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근원이 표면에 드러나기 어렵다.

▲ 법무법인 지우 이현곤 변호사

가족간의 분쟁은 일반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과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다. 일반 민사사건을 ‘전투’에 비유한다면 가사사건이나 가족 간 분쟁은 ‘전쟁’에 비유할 수 있다. 가사분쟁은 특히 분쟁이 전면적일 뿐만 아니라 입증해야 할 것이 많은 반면 증거자료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의 심리, 생활 및 성장환경, 정신상태 그리고 사건에 관계된 가족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실질적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가사전문법관 역임한 국내 최고의 가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가사전문변호사로 손꼽힌다. 이 변호사는 “이혼, 상속, 후견 등 가사사건은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당사자들이 혼인과 혈연으로 엮여져 있는 가족들이기 때문이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사분쟁은 일반적인 분쟁에 비해 감정적으로 다툼이 격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쉽게 화해나 양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말한다.

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와 관련된 법률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가족문제에 대하여 공감하고 가족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고민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변호사의 성실함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현곤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 제29기를 수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14년간 판사직을 역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2008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듀크대학 방문과정을 이수하였고, 2009년 귀국 후 퇴임할 때까지 5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사재판, 소년재판, 비송재판 등 가정법원의 모든 재판업무를 섭렵하였다.

이현곤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부양적 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연구, 재판상 이혼 기준의 변화와 향후 전망,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무의 최근 동향,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의 현황과 운영과제 등을 발표하는 등 많은 발표와 강의, 연구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현곤 변호사는 “재판에서의 승소도 좋지만 당사자와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뿐 아니라 분쟁 이후의 결과를 예측하고 거기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가사사건은 재판에서의 분쟁종결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의 종결이 하나의 관문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가사분야에서 저만의 방식에 의한 전문영역을 개척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고 전했다.

한편 판사시절 소년재판을 하며 비행소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이현곤 변호사는 “비행소년들은 대부분 결손가정에서 자라나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라며 “대부분의 아이들은 조금만 관심과 도움을 주기만 한다면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바쁜 변호사활동 중에도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년후견제도 정착과정서 중추적 역할 수행
이현곤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성년후견제도다.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 치매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현곤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의 준비를 위해 2년간 대법원 성년후견준비 TFT에 참여하여 가사소송규칙의 개정,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위한 각종서식, 매뉴얼, 성년후견제도 해설서 편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전국의 성년후견 사건 담당법관 및 직원들을 상대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소개와 제도에 관한 질의답변을 담당했으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가사비송재판을 담당하며 개정법 시행 후 최초의 성년후견심판을 하는 등 성년후견제도의 준비와 정착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제도는 아직까지 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정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인에 대하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래야지만 친족후견인의 권한남용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친족인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개정민법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정신병원 등 시설에 격리 입원시킬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은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법과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민법에 맞추어야 한다. ▲성년후견제도를 사회복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성년후견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후견인, 피후견인, 금융기관 등 제3자 모두에게 예측이 가능하고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려면 성년후견 업무지침의 표준화 작업도 시급하다”며 “현재 법원이나 법무부 기타 유관기관 어디에서도 성년후견과 관련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고 않고 있어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지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앞으로 이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