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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정부가 생각해야 할 것들
2019년 09월 04일 (수) 17:29:21 임윤규 webmaster@newsmaker.or.kr
▲ 임윤규

내진설계가 효과를 보려면 정확히 따져야 할 것들이 있다. 그건 검증에 의한 반영(특허와 관계없이), 거동적인 변이수용에 입체적으로 받아들여 희석시키는 경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겉치레만 생각하는 빈틈에 가장 위험한 대안을 생각해야 하며 누구든지 참고 반영할 수 있는 기준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급하게 법을 바꾸어 반영하는 방식에는 과거에 우리에게 베여있는 빨리빨리, 안전은 둘째로 생각하게 하여 소중함을 뒷전에서 후회하고 변화하지 않는 위기관리방식에 더 이상의 반복은 없어야 한다. 지금도 내진분야는 많이 듣기는 했지만 실무적인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소규모 건축물에서 대규모 건축물까지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 지어진 건축물의 내진성을 보강하는 것과 앞으로 건축되어질 것들의 정확성이다. 면진설계를 통한 큰 규모의 대처, 철근보강의 방식으로 간신히 지어지는 소규모 주택들, Expansion Joint를 반영한 관공사(학교 신축, 증축 건물들), 오래되고 노후화된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제진 공법 등이 법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식들이다. 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그 안을 보면 지진 시 효과를 볼 수가 없는 디테일들이 많다.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도면과 내역에 대한 결과물로만 준공을 내준다는 것이다. 도면에 대한 검증은 어디에도 없고 의심 없이 도면에 썩은 동아줄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도면에 대한검증은 바로 매뉴얼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반복적으로 계속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는 과거에 내진설계 없이 지어진 달동네주택, 관공서, 학교, 피로티를 적용한 다가구주택, 소규모 아파트 부분을 집중검토 해야 하며 내진보강을 목적으로 치우쳐있어 크랙으로 누수 및 불편함을 위한 건축물을 들어올리고 E.J COVER로써 보안, 기존 건물의 약한 부분을 허물고 재진 장치로 고정하여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국민의 세금이 세어나가는 경우이다. 물론 과거에는 기술력이 없는 경우라 치더라도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철저한 지반조사와 내진 설계의 승인 및 준공검사를 정확히 했더라면 지금 시작되어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줄었을 것이다. 내진설계 분야의 전문가를 까다롭게 늘려야 하며 기준을 삼아야할 디테일은 천천히 정확히 준비하여야한다. 좀 더 실무적인 준비는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업체가 활성화하여 검증에 의한 입찰제도가 되게끔 바꾸어야한다. 재해가 일어나야 급하게 체계 없이 움직이기 보다는 실무자들의 철저한 경험과 검증으로 정확한 시스템이 중요하다. 책상에서 확인만 하는 그런 관례가 아닌 확인 또 확인이 필요하며 실무진의 결정이 차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이름표처럼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함부로 낭비하지 못하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전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만화책 같은 내진설계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사고 후에 고개를 숙이는 악습 문화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NM

넥서스 E.J 임윤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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