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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JCPOA서 정한 순도 초과하는 우라늄 농축
“향후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끌어올릴 것” 위협
2019년 08월 07일 (수) 15:04:22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지난 7월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이 주요 강대국들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순도 3.67%를 초과하는 우라늄을 농축했다고 유엔 핵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AEA 대변인은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날 IAEA 사찰단이 이란이 농도 3.67% 이상의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IAEA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종서 기자 jslee@

로이터가 입수한 IAEA 회원국들에 제출된 보고서는 IAEA가 온라인 농축 모니터로 농축 수준을 확인했으며 샘플도 분석을 위해 채집됐다고 밝혔다. 이날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오늘 아침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는 4.5%를 초과했다”면서 “이 정도의 농축도는 우리나라 발전소 연료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한동안 우라늄 농축도를 해당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카말반디 대변인은 이어서 향후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 “더 나은 핵 합의 나올 수 없어”
이란이 2015년 핵합의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60일 데드라인(기한)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지난 7월8일 AP통신은 아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 대변인이 이날 기자들에게 이란은 9월까지 더 이상의 시한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무사비 대변인은 “이란은 여전히 유럽 파트너와의 협상에 열려있으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한 단계 진전을 원한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기존의 핵합의보다 더 나은 합의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리프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이란과 2015년에 체결된 JCPOA보다 더 나은 합의를 체결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이란과 영국·중국·프랑스·독일·미국·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JCPOA는 이란이 제재 완화를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게 골자였다. 이 합의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를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3.67%로 제한하고 부셰르 원전이 유엔의 정기적 사찰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 5월 합의에서 돌연 이탈했고, 대이란 제재를 재가동했다. 앞서 이란은 JCPOA에 서명한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로부터 이란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60일마다 핵합의 이행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해 미국은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한 뒤 대 이란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이란은 지난 5월8일 JCPOA 당사국들을 향해 대(對)이란 원유 및 금융거래 정상화를 요구했다. 동시에 1단계 조치로 저농축 우라늄 저장한도 300kg을 넘겼다고 밝혔다. 당시 이란은 향후 60일이라는 데드라인을 내걸었고, 지난 7월6일로 만료일을 맞았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7일 이란은 JCPOA가 정한 우라늄 농축 상한인 3.67%를 깨고 필요한 수준으로 농축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0일 추가 시한을 내걸었다. 한편 이란의 핵합의 한도를 초과하는 우라늄 농축 발표 후 중동에서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우려와 반발의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7월10일 IAEA는 이란이 핵합의에 규정된 우라늄 농축도 3.67%를 넘겨 4.5%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회원국에 공식 통보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AEA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재고도 213.5kg에 달해 핵합의 한도(202.8㎏)를 초과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도 4.5%의 우라늄은 저농축으로 분류되며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봉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다. 앞서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이 우라늄 농축도가 4.5%를 넘었다고 밝힌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라늄 농축도는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온라인 농축 모니터를 통해 확인됐다. 이 수치(4.5%)가 7월8일과 9일 중 언제 측정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우라늄 농축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는 물론 이란이 핵합의 이전까지 정제했던 20%에도 미치지 않아 미국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에 가깝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펜스 美 부통령 “미국 물러서지 않을 것”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기독교인 단체(CUFI)에서 행한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핵 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과 생명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제하는 것을 가지고 결단이 부족하다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기꺼이 대화하고 기꺼이 들을 것이다”면서도 “미국이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중동에서의 폭력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한 연설에서 “이란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지원하는 등 중동 전역에서 폭력 활동을 끝낼 때까지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극도로 우려스럽다”면서 “우리는 이란이 JCPOA에서 약속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우리는 공동위원회를 포함, 핵합의 조건에 따른 다음 단계 조치와 관련해 다른 이란 핵합의 참여국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이란에 대해 핵합의 위반은 강도짓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10일 미국은 이란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란과 대화에 나설 것임을 거듭 밝혔다.

미국은 이날 IAEA 긴급 집행 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란의 이 같은 시도는 국제사회에서 남의 자금을 갈취하려는 조잡하고 속 보이는 시도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미국은 “우리는 이란이 최근의 핵 조치를 번복하고 향후 핵개발을 추가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있다”며 “이란에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를 위한 이라크의 중재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7월13일 AP통신에 따르면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무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미국과 이란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회의를 개최하자는 이라크의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취임이후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한 모게리니는 이날 “이라크 관리들과 만나 양측이 오판으로 인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라크 관리들은 ‘지역 회의’ 아이디어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상황 중재를 제의하고 나섰다. 이라크는 미국과 이란 모두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 모두 이슬람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다. 모하메드 알리 알하킴 이라크 외무장관은 지난 5월26일 이라크를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우리는 중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하킴 외무장관은 미국의 이란 제재 등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이라크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자매와 같은 이란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 우리는 이란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란과 걸프만 인접 아랍국가들과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체결을 촉구했다.

“트럼프, 개인적 이유로 핵합의 파기” 메모 유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혹평한 비밀 외교 문건이 유출돼 사임한 킴 대럭 전 미국 주재 영국대사의 메모가 또 유출됐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에서 탈퇴한 것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월13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대럭 전 대사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to spite) 핵합의에서 탈퇴했으며, 이는 ‘외교적 반달리즘’(파괴)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존슨 전 장관은 현재 유력한 총리 후보다. 대럭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유”로 핵합의를 파기했다고 썼다. 이란 핵합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데일리 메일은 앞서 7월7일에도 대럭 전 대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서툴고 무능하고 불안정하다”고 평가절하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추가 유출된 메모는 지난해 5월 작성됐다. 존슨 전 장관이 핵합의를 버리지 말라고 미국에 요청하기 위해 급하게 미국을 방문한 시기였다. 존슨 전 장관은 미국에서 26시간에 걸친 회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전부 만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존슨 전 장관은 빈손으로 귀국해야 했다. 존슨 전 장관이 귀국하고 몇 시간 후 해당 외교 전문이 보내졌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대럭 전 대사는 워싱턴 기준 지난해 5월8일 오후 1시38분 존슨 전 장관에게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적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 이념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로 보인다. 이건 오바마의 거래(핵합의)”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들이 분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백악관은 핵합의 탈퇴 이후 무엇을 할지와 관련해 당장 내일의 전략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이란 핵합의를 오바마 전 대통령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앙심 탓이라고 분석한 외교 기밀 문건이 다시 유출되자 영국에서는 ‘언론의 자유’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영국 정부는 1차 폭로 이후 유출자 색출에 나섰고 대럭 전 대사는 지난 7월10일 사임했다. 유력 총리 후보인 존슨 전 장관이 TV토론회에서 대럭 전 대사를 지지해주지 않은 게 사퇴에 영향을 끼쳤다고 영국 정부 관리가 CNN에 확인했다. 닐 바수 런던경찰청 부청장은 기밀문서 유출 경위를 수사하겠다면서 문서의 자세한 내용을 추가 보도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은 이날 데일리메일에 기고한 글을 통해 경찰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언론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내용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돌연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단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 없는 세상’ 비전을 세상에 던졌다는 이유로 재임 중인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별다른 업적도 없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비난해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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