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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원봉발 이념 전쟁’ 불붙어
약산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 논란
2019년 07월 04일 (목) 01:20:3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영화 <암살>과 <밀정>에서 일제 강점기 무장 독립운동단체를 이끈 인물로 조명된 약산 김원봉(1898~1958)의 독립유공자 서훈 여부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원봉은 과거 독립유공자 서훈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지정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나 현 정부 들어 관련 기준이 바뀌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기 시작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김원봉은 일제 강점기 의열단을 조직하고 광복군 부사령관 등을 지내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을 지내 현대사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적지 않았다. 김원봉은 1919년 일제 수탈에 맞서 의열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했다. 1938년 조선의용대장,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 1944년에는 임시정부 군무부장과 국무위원을 지냈다. 무장 독립투쟁사에 있어 그는 대단한 존재감을 보여준다. 김원봉은 존경하던 여운형이 암살당한 1947년 조선공산당 창당 주역 박헌영 등과 함께 월북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해 국가겸열상에 임명됐고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 고위직을 역임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에도 북한 정권의 수뇌부였던 그는 1958년 전권을 실각한 후 행방이 묘연했다. 김일성에 의해 숙청됐다는 설이 주를 이룬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야당 중심으로 거센 반발
지난 6월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6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의 업적을 기리는 언급을 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원봉발(發) 이념 전쟁’이 불붙었다. 보수 야당은 “귀를 의심했다”며 공세를 퍼붓고, 여권에선 “또 색깔론이냐”며 맞섰다. 문 대통령이 문제의 언급을 포함한 이날의 추념사 전체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서 애국을 둘러싼 이념 전쟁의 종식’을 강조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아이러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이번 논란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서 문제도 다시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애국이란 계급이나 직업, 이념을 초월하는 것”이라며 이를 잘 보여주는 대표 인물들로 김원봉을 포함해 채명신 장군과 석주 이상룡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등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차례차례 언급하면서 김원봉 부분에선 “임시정부는 1941년 12월 10일 광복군을 앞세워 일제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구 선생 등을 언급하며 광복 과정을 설명하고는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은 이날 추념사에서 딱 한 번이자 한 줄이었다. 함께 거론된 채명신 장군과 석주 이상룡 선생, 우당 이회영 선생, 백범 김구 선생 등과 비교해도 특별대우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편입된’ 사실을 언급한 이후 그런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와 한미동맹의 토대’로 거론하자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6·25에서 전사한 호국영령 앞에서 김원봉에 대한 헌사를 낭독한 대통령이야말로 상식의 선 안에 있는가”라며 “귀를 의심케 하는 추념사였다. 대통령의 추념사 속 역사인식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과 건국이라는 역사의 갈래를 분별하지 않고 또한 6·25전쟁이라는 명백한 북의 침략전쟁을 부각시키지 않다 보니 1948년 월북해 북한의 훈장까지 받고 북의 노동상까지 지낸 김원봉이 졸지에 국군 창설의 뿌리, 한미동맹 토대의 위치에 함께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6·25전사자가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에서 6·25전쟁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북한의 6·25전쟁 공훈자를 굳이 소환해 치켜세우며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고 문 대통령의 김원봉 언급을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추념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반박에 나섰다. 현재의 우리나라를 만든 애국의 역사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보수든 애국이든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국가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면 그게 진짜 애국이라는 게 이날 문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하고자 했던 얘기라는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권을 향해 “색깔론을 덧칠한 역사왜곡”이라며 “채명신 장군이 5·16군사쿠데타에 참여하고 국가재건회의에 참여했다고 해서 민주인사들을 탄압하고 독재를 추종했다고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독립영웅 김원봉이 친일경찰 노덕술에게 굴욕을 당하고 쫓기듯 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대로 애달파할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원봉 서훈 추서 문제로 논란 확대돼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김원봉에 대한 서훈 추서 문제로도 불이 옮겨 붙는 모양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 정부에서 김원봉에 서훈을 안기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은 보훈처를 넘어 방송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김원봉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독립운동가로 적정한 서훈을 해야 한다고 보훈처에 권고했다. 보훈혁신위원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광복군 부사령관을 지낸 의열단 단장 김원봉조차 독립유공자로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보훈 현실”이라며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적 평가 기준은 1945년 8월15일 시점으로,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독립유공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좌익 활동 경험이 있는 손혜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이 여섯 차례 보훈 심사 탈락 끝에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사례까지 더해져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해 3·1절을 계기로 서훈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의견 수렴 중이며 가능성은 있다”고 밝혀 당장 북한 정권 관련 인물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배제한다는 대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향후 번복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야권은 문 대통령이 김원봉 서훈 추진에 적극적이라고 보고 있다. 취임 후 문 대통령이 김원봉을 직접 언급한 적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8월1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영화 <암살>을 관람한 뒤 남긴 글 등에서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남북간의 체제 경쟁이 끝났으니 독립유공자 포상에서 더 여유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적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의도와 정반대인 상황 전개에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약산 선생의 조선의용대가 국군의 뿌리나 한미동맹의 기초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보는 건 비약이다. (조선의용대가 편입된) 통합 광복군을 그렇게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과 김원봉의 서훈 추서 건이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별개의 문제”라며 “보훈처가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의 이념 논쟁으로 번지며 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문제로 정국이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야당이 즉각 거세게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이념 논쟁으로 불통이 튀면서 연일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국회 정상화 문제로 막판 진통을 거듭하던 정국도 이 같은 돌발변수까지 겹치면서 더욱 요동치게 생겼다. 문 대통령 발언 이틀째인 지난 6월7일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이 문제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크게 상처받았다며 맹비난했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 시비를 중단하라고 맞서면서 진영간의 자존심 대결 양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국가수반으로는 처음으로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평가 문제를 언급해 사회적 공론화의 물꼬가 트이면서 앞으로 제2, 제3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 인사들에 대한 재평가 논의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약산 김원봉은 역사학계에서도 독립운동 등 업적에 대한 평가가 크게 교차하는 인물이다. 그는 1919년 항일 무장투쟁 조직인 의열단을 조직해 요인 암살 등 무정부주의 투쟁을 벌인 대표적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로 분류된다. 그는 광복을 앞둔 1944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 활동 등으로 임정과 광복군에서의 역할이 평가받는 반면에 월북 뒤 행적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가 최근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야당은 특히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약산 김원봉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세력까지 포함한 점에서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분열·갈등 유발이 도를 넘어섰다”며 비난했다. 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고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6·25 전쟁에서 죽어간 이들의 수많은 무덤 앞에서 북한의 6·25 전쟁 공훈자를 소환해 추켜세울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호국영령에 대한 모독이자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은) 약산 김원봉 선생의 월북 전후 행적을 구분해 공은 공대로 인정해줄 수 있는, 애국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최석 대변인이 “자신들의 뿌리가 친일파에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청와대는 김원봉 평가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이날 “임시정부도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통합을 통해 구성됐고, 백범일지에 보더라도 김구 선생께서 임시정부에 모두 함께하는 대동단결을 주창한 바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김원봉 언급의 배경으로 거듭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靑,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 불가”
지난 6월10일 청와대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수여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이 있다”며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훈격 부여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독립운동가 김원봉의 업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는 공식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마치 (보훈처 포상 심사) 기준을 바꿔서 할 수 있다거나 보훈처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청와대도 보훈처도 이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당장 이것을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고 논란의 여지도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보훈처가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설에도 이 고위관계자는 “예산지원을 공식 요청받은 적이 없다”며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간서 조선의열단 창단 100년 기념사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의 공적을 재조명한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조선의열단 창단 100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관심이 쏠린다. 지난 6월8일 정부 관계자와 항일운동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 6월27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동추진위원장에는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께 함세웅 신부가 이름을 올렸다. 조선의열단은 약산 김원봉이 단장(의백·義伯)으로 활동한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 단체다. 1919년 11월 중국 만주 길림성에서 결성된 의열단은 1920년대 일제 요인 암살과 식민통치기관 파괴 등 각종 의거를 이끈 주요 비밀결사다. 박재혁의 부산경찰서 폭탄투척 의거, 최수봉의 밀양경찰서 폭탄투척 의거,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의거, 김지섭의 동경 니주바시 폭탄투척 의거, 나석주의 동양척식회사 및 조선식산은행 폭탄투척 의거 등은 익히 알려진 의열단의 활동들이다.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 문제를 정부 측에 타진해왔다. 그러나 의열단 의백(단장)이었던 김원봉의 이념 문제가 정치권에서 불거지면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설립 문제 등이 발목을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들은 정부에 100주념 기념사업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올해 보훈처 민간 보조 예산에서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열단의 활약이 독립운동사에 뚜렷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정부가 오직 ‘김원봉’과 관련된 정쟁에만 얽매여 잘 알려지지 않은 의열단원들에 대한 선양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에서도 최근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는 등 기류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열단 100주년 사업 자체는 ‘김원봉 사업’이 아니라 ‘의열단 사업’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충분히 기릴 만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관련 부처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도울 길이 현재로서는 없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기념사업 추진위는 의열단 창단일인 오는 11월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간,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여성과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화예술 공연과 콘서트 등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9월과 10월에는 국내 학술대회와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열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의열단원들의 자료를 발굴하고, 학술자료 등도 수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 추진위는 알려지지 않은 의열단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의열단 아리랑’ 독립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8~11월 4개월 간 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개 광역시에서 의열단의 활동을 알리는 특별전시회와 함께 약산 김원봉의 서훈 대국민 서명운동도 추진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김원봉 이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의열단원들의 공적을 알릴 수 있는 행사로 바라봐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찬반여론 팽팽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국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를 받아 지난 6월7일 전국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9.9%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찬반양론이 2.7%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른다’는 응답이나 무응답은 17.5%였다. 지난 4월12일 조사에서 찬성이 49.9%, 반대가 32.6%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 여론은 7.3%포인트 줄었고, 반대 여론은 7.3%포인트 늘어 대조됐다. 세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 중도층, 호남, 충청, 부산·경남, 경인, 20대, 30대, 40대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 대구·경북, 서울, 60대 이상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무당층과 50대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한편 시민단체가 조선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에게 서훈을 추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은 지난 6월1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일투쟁에 큰 획을 남긴 약산 김원봉에게 서훈을 추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선의열단원들은 광복을 위해 일본과 맞선 독립투사들이다. 김원봉 단장은 일제 강점기 항일투쟁에 가장 앞장선 독립투사의 한명”이라며 “광복의 수훈은 6.25 전쟁 전이다. 광복을 위해 목숨을 건 항일투쟁의 역사를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들을 철저히 제거했다면 김원봉은 월북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애국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충원에 있는 친일파들의 묘역을 파묘하려고 삽까지 준비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막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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