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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국민 절반 이상 ‘잘하고 있다’
2019년 07월 03일 (수) 16:31:45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국민의 82%가 30년간 건강보험이 향상됐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지난 6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이번 조사는 6월4일부터 10일까지 주말과 공휴일 제외하고 이뤄졌다.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신뢰수준은 95%, 표집오차는 ±2.2%P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6%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4.3%가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봤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4.1%,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는 7.4%로, 부정 평가는 11.5%를 기록했다.

▲ 문재인 대통령

과반 이상 ‘의료혜택 범위 현재보다 늘려야’ 답변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47.9%가 ‘MRI(자기공명영상), CT(전산화단층촬영),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이어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 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지난 30년간 건강보험 제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매우 향상’은 26.9%, '대체로 향상'이 55.5%로, 총 82.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의 64.7%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68.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과반이 넘는 56.5%는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의 범위도 현재 수준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56.3%를 차지했다.

앞으로 제도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방안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개편’(23.2%),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19.8%),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17.9%) 등의 순으로 꼽혔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을 물었더니 ‘부정수급 관리강화’가 40.3%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영’ 25.7%,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 16.7%, ‘국고지원 확대’ 8.8% 등으로 뒤따랐다. ‘보험료 인상’은 2.8%에 그쳤다.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는 올해, 82.3%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생각했다. 전 연령대에서 ‘향상됐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건강보험제도가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 82.0%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63.3%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우수하다’고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 위한 지속적 노력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여전히 뜨겁다”며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자를 향한 엄정한 대응방안,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 문제, 요양기관의 부정수급과 보조금 착복 문제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을 향한 집중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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