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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영국, 브렉시트 10월31일 연기에 합의
유럽의회 선거 불참시 노딜 상태로 EU 탈퇴해야
2019년 05월 08일 (수) 02:54:37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4월11일(이하 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10월31일까지로 다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이어진 각국의 격렬한 논쟁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혀온 노 딜(No Deal) 사태를 하루 앞두고서야 겨우 합의점을 찾았다.

이종서 기자 jslee@

가디언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전날인 4월10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동의했다. 메이 총리도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브렉시트 연기를 확정했다. 다만 5월23일 시작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6월1일 노딜 상태로 EU를 떠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최악의 시나리오 ‘노딜’ 사태 면해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 4월11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EU특별정상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0월31일까지 ‘탄력적 연기(flexible extension)’에 합의했다”며 “이 기간 일어나는 일은 모두 영국의 손에 달렸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탈퇴협정을 비준하고 (EU를) 떠날 수도 있고, 전략을 바꿀 수도 있다. 또는 (브렉시트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합의한 탄력적 연기안은 브렉시트 시점을 10월31일까지 늦추되, 영국 의회가 EU탈퇴협정을 승인할 경우 조기에 즉시 탈퇴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은 가능한 한 빨리 EU를 떠나길 바란다”며 “5월 3주차 전에 탈퇴협정이 통과된다면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6월1일에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데드라인인 10월31일은 당초 영국이 요구한 6월30일보다 4개월 더 길다. 다만 투스크 의장을 비롯한 EU지도부가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던 1년 연장안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디언은 “핼러윈 데드라인”이라며 “영국이 6개월의 시간을 벌며, 더 일찍 탈퇴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영국과 EU는 노딜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이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아마도 영국이 (5월 말 개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6월21일 정상회의를 열어 브렉시트 연기에 대한 조건을 영국이 준수했는 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4월10일 오후 6시께 시작한 EU 특별정상회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대다수 EU정상들이 브렉시트를 올해 말 또는 내년 3월말까지 장기간 연기하자고 주장한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장기간 연장이 해법이 아니라며 최대 6월말로 못박았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은 진통 끝에 이날 새벽에서야 ‘10월31일’이라는 데드라인에 합의했고, 메이 총리는 새벽 2시께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메이 총리는 4월12일 하원에 관련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의회의 교착상태를 타개할 간단한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와 야당간 추가 회담 등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영국 내 메이 총리의 입지 좁아져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4월12일에서 6월30일까지로 연기를 요청하며 이뤄졌다. 투스크 의장은 영국이 6월말까지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을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2020년 3월까지 브렉시트를 미루는 방안을 이날 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투스크 의장은 이번 연기에 대해 “영국이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한 6개월의 시간이 생겼음을 의미한다”며 “제발 영국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투스크 의장이 제안했던 ‘탄력적 연기(flextension)’라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월31일 전에도 영국 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곧바로 브렉시트가 시행된다. 투스크 의장은 “10월말 다시 브렉시트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10월에 끝내는 것이 바람이고 희망이다”면서도 “모든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답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은 여전히 회원국으로 남지만 앞으로 EU27은 자체적인 만남이 있을 것”이라며 영국이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사람들은 EU에서 브렉시트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길어지는 브렉시트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 언론에는 온통 브렉시트, 브렉시트, 브렉시트 뿐이다. 그러나 EU는 이번 주 중국과 큰 합의에 성공했다. 이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각 영국 하원에서도 열띤 회의가 벌어졌다.

영국 보수당 당 대표 경선을 관할하는 ‘1922 위원회’는 메이 총리의 거취 문제를 놓고 긴 회의를 했다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한 보수당 의원은 “만약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를 참여해야 한다면 메이 총리의 사임 요구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이 총리는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dead duck)이다”는 발언도 나왔다며 “7월이면 새로운 리더가 등장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영국 BBC는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점은 (4월)12일 영국이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없이 EU를 떠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은 메이 총리의 리더십에 대해 다시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라며 “초여름께 영국에 새로운 지도자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 총리, 노동당과 대화 계속 시도
그간 메이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앞서 지난 4월8일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에서 올려보낸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이날 하원에서 올려보낸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4월12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3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상원에서 가결하면서 법안은 이제 여왕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하원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법안은 구체적인 연기 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으나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 지를 결정하면 의회 승인을 얻거나 의회에 브렉시트 연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현재 제1야당인 노동당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다만 노동당이 정부에 관세동맹 잔류를 요구했지만 메이 총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았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정부의 레드라인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EU와의 협상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4월9일 메이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각각 만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했다. 이튿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에 앞서 이들을 먼저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다. 메이 총리는 앞서 4월5일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시기를 4월12일에서 6월30일까지 추가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유럽연합으로부터 새로운 브렉시트 날짜를 받아낸 메이 총리는 집권 보수당 내 사임 압박이 또다시 거세지자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로 EU에서 영국을 데리고 나오는 게 우선”이라면서 맞섰다. 지난 4월11일 BBC와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메이 총리는 자국 의회에 성명을 내고 자신이 EU와 함께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한다면 영국은 EU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의회에서 벌어진 교착상태를 깨기 위해 제1야당인 노동당과 대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당은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브렉시트가 또 한 차례 연기된 것에 대해 “외교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4월11일에도 메이 총리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와 짧은 시간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는 의회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원이 교착상태에 있는 현 상황에서 영국 국민들이 투표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당과) 협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이에 “(브렉시트 날짜의) 두 번째 연기는 외교적 실패일뿐 아니라 정부가 브렉시트 절차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이정표”라면서도 보수당과의 대화가 “진지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타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또 다른 국민투표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시민권 획득하는 영국인들 증가
브렉시트를 앞두고 EU 시민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아일랜드 시민권을 획득하는 영국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 딜(No Deal)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중여권을 확보해두면 유럽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월10일 최근 아일랜드 여권을 신청하는 영국인들이 늘어난 분위기를 전하며 브렉시트에 불안을 느끼는 영국인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자기방위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외무·무역부에 따르면 지난해 영국 본토로부터의 여권 신청자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9만8554명으로 집계됐다. 영국 본토인의 여권 신청은 2015년까지 4만명대였으나 2016년 국민투표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 들어서는 올들어서는 우체국에 비치해 놓은 신청서류가 동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에 거주중인 한 20대 영국인 남성은 아일랜드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현지 출신인 할아버지의 출생증명서를 친척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양친이나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일랜드 국적자면 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EU 회원국 시민은 원칙적으로 어디든 왕래, 거주, 노동을 할 수 있으나, 노딜 브렉시트 시 이 같은 권리를 당장 잃게 된다”며 “‘제2의 여권’ 취득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사업계속계획(BCP)’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한 의류메이커의 경우 영국 국적의 사원들에게 아일랜드 여권 취득을 권장하기 시작했다. 벨기에에서는 2016~2018년 3년간 영국인 2900명이 시민권을 취득했다. 2015년 이전에는 매년 100명 정도였다. 프랑스에서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전인 2015년 께 370건이던 영국인의 시민권 취득건수가 2017년에는 1700건까지 급증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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