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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 위한 추경안 편성
2019년 05월 07일 (화) 15:57:17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재난 수준에 가까운 미세먼지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경기와 민생경제 긴급지원을 위해 4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4월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 편성
추경은 박근혜정부 때부터 5년 연속 편성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11조원, 지난해 3조8000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만들었고 이번까지 세 번이다. 추경 재원은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3조6000억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은 “작년과 재작년은 초과 세수가 있어서 활용했다”며 “문재인정부 들어서 적자 국채 발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정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봤다.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은 14조원 줄였고 4조원의 국채는 조기 상환했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체 추경 예산 6조7000억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5000억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000t 추가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인 경유 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다. 하방 위험이 거론되고 있는만큼 경기 대응도 서두른다.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9000억원 확대하고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한다.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을 계기로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로,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는 앞당긴다. 일자리 예산에도 1조8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명까지 11만명 늘린다.

“철의 실크로드 시대 여는 것이 우리 미래”
지난 4월2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순방의 성과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을 끝으로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순방 소회를 적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을 가진 자원 부국이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물류·경제 중심국으로서 실크로드의 역동성을 되살리고 있다”며 “유럽-중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 카자흐스탄은 북방정책에 더없이 좋은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을 택해 외교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이룬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독립운동가인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봉환한 것에 대해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다. (유해 봉환은) 그분들이 헌신한 조국의 도리”라며 “봉환을 도와준 카자흐스탄 정부, 유족들과 고려인 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알마티의 고려극장을 찾아 고려인 이주의 역사를 담은 공연을 보며, 우리의 일부인 고려인의 삶과 만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려극장은 고려인 동포 공동체의 구심점이 돼 왔고, 한국 밖에서 우리말로 공연하는 유일한 극장이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말년에 몸을 의탁한 곳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당당한 카자흐스탄의 국민이 된 고려인들이야말로 양국을 이어주는 튼튼한 가교”라고 격려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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