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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어업인의 대변자 역할 수행하다
2019년 05월 07일 (화) 15:16:53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우리나라 배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외국인 노동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싼 값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다보니 젊은층의 선원취업은 줄어들고 고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황인상 기자 his@

10년 전인 2007년 외국인 선원은 불과 9916명이었지만 연평균 13%씩 증가하면서 한국인 선원 수보다 1만명 이상 늘어났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18년 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선원은 총 6만397명이다. 그 중 한국인 선원은 3만5096명, 외국인 선원은 2만5301명이다. 한국인 선원은 전년 대비 1.7%(589명) 감소했고, 외국인 선원은 8.6%(1997명) 늘었다.

▲ 이경환 위원장

외국인 선원의 복지 증진 위해 총력 기울여
이경환 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의 행보가 화제다. 평소 외국인 선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두고 있던 이경환 위원장은 외국인 선원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사항과 선주와 선원 간의 문제 발생 시 완만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선주와 외국인 선원을 한 자리에 불러 대화의 장을 열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업무를 진행하였다. 또한 외국인선원이 주 송입이 되는 베트남 외국인선원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예비 외국인 선원들에게 외국인 선원으로써 갖춰야할 덕목과 마음가짐에 대하여 강의하며 그들에게 앞으로 한국에 취업을 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기숙사실태조사를 통하여 예비 외국인들이 기숙생활 하며 부족하거나 힘든 부분이 없는지 살핀 후 가장 문제가 되었던 화장실공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선원의 세세한 부분을 챙겼다. 이러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경환 위원장은 베트남 꽝남성장으로부터 ‘베트남선원 안전 지도 및 활동’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면 외국인 선원의 복지뿐만 아니라 한국 선주 및 선원들이 외국인근로자를 이해와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 위원장은 충남지방경찰청 외사자문위원으로써 활동하며 외국인선원에 대한 자문활동을 활발히 하여 외국인선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2009년 충남해상산업노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현재 충남·전북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경환 위원장은 약 10년간 어업인들이 풍요롭고 안전하게 어업 활동할 수 있도록 탁월한 추진력과 열정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특히 2019년1월21일 개최된 해양수산부장관 간담회에서 그는 현재 타 업종 경우 금어 대상 어장 및 어종을 제외한 다른 어장의 조업활동이 가능하나 멸치권현망의 경우 특성상 금어기 동안 어선원들의 생계활동이 전면 중단되어 어업인들이 생계위협과 고용불안이 발생하는 점 어업인 또는 어업자 단체 간 합의로 휴어기를 설정을 요청하여 휴어기를 시행하는 경우 어선원들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건의하였다. 또한 위 사항에 대하여 멸치권현망의 경우 멸치어획 적용 업종으로 금어기 업종 대상에서 기선권 현망 어업은 삭제하고 금어기간(3개월간)자율 휴어기근으로 변경요청하고 어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보상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토록 건의하였다.

한국인 부원 선원 인력 양성 촉구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도 외항상선분야 한국인 부원선원은 1,370명, 외국인선원은9,681명으로 외국인부원선원이 한국인 부원선원보다 약 7배 이상이며, 내항상선분야 한국인 부원선원은 1,944명, 외국인선원은 823명이다. 부원선원에 대한 외국인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ILO(국제노동기구),ITF(국제운수물류총연맹),MLC(해사노동협약) 등으로 선원 임금 차별 금지 정책이 강화 추세에 있어, 저임금 외국인 부원선원에 의존하는 해운 기업 경영은 곧 한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한 이경환 위원장은 일정 규모의 한국인 부원 선원을 유지하기 위한 양성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인 부원 선원 인력 양성 노사정 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한국인 부원 선원에 대한 월급여액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2007년 국방부에서 ‘병역대체 복무제도’를 2020년부터 축소할 계획임에 따라 현재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역시 다른 대체 복무제도와 동일하게 생각하여 폐지 또는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자칫 전시 상황에 선박운항요원의 안정적 확보가 힘들어짐은 물론이고 전략물자를 적지적소에 수송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을 지적한 이 위원장은 승선 근무예비역 제도의 존치 또는 확대, 전시에 필요한 선박에 대한 한국인 선원 100%승선 및 근로조건을 개선 요구하여 국가의 안보와 어업인의 실정을 심도 있게 다뤘다. 한편 선박장을 주기적으로 답사하면서 선박장 주변의 환경정리와 선박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손수 어업인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할 수 있게 매년 안전조업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심페소생훈련, 소화기작동법 등 현장교육을 운영하며, 어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재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깨끗한 해양환경과 건강한 바다를 위하여 매년 다량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물 수거사업을 2014년 153.61톤/69백만원, 2015년 291.92톤/153백만원, 2016년 234.38톤/140백만원을 지속적으로 수거·처리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해양과 어민을 위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 9월 15일 대한민국 국민산업포장을 수여 받았다. 이처럼 어업인들 위하여 국가에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로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는가 하면 어업인들에게는 섬세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그는 진정한 어업인의 대변인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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