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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중반기에 안정감과 정책 실행력 높인다
2019년 04월 02일 (화) 08:08:38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3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진영(6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박영선(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민주당 내에서 ‘비문’(非문재인)계로 분류되는 박영선·진영 의원 입각이 눈에 뛴다.

장정미 기자 haiyap@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3기 개각의 키워드는 ‘탕평’과 ‘전문성’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내부 결속력을 재차 다지고, 정책 실행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

‘비문계’ 박영선, 진영 의원 입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오전 1기 내각을 구성했던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5곳과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곳 등 총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행안부에는 진영 민주당 의원, 중기부에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 문체부에는 박양우 전 문화관광부 차관, 통일부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국토부에는 최정호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과기부에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 해수부에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각각 장관에 내정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던 4선 중진의 박영선 의원과 진영 의원의 입각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세월호 특별법 법안을 놓고 친문(친문재인)계와 충돌, 탈당까지 고려한 직후 대표적인 ‘비문계’로 꼽혀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지난 총선 때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입당한 비주류 인사로 불린다. 그러나 이날 개각으로 당적을 옮긴 여권 의원 중 최초 입각 인사가 됐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현역 중진의원 중 비문계열 인사를 등용한 것은 당내 ‘탕평’을 통해 내부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주류 인사를 포용함으로써 ‘친문 중심 내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당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는 지난해 8월 단행된 2기 개각과도 그 성격에 차이를 보인다. 2기 내각 인사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으로 당시 개각은 ‘친정체제 강화’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다.

이번 개각에서 현역 의원 외에 관료 또는 교수 출신 인사가 대거 등용됐다는 점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파격적인 인사를 등용하기보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정권 중반기에 안정감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통 관료 출신의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문체부 주요 부서를 거쳐 참여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했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전기통신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 나머지 후보자 역시 각 분야에서 오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체제 대비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교체된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영춘 해양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모두 민주당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인사로,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부겸·김영춘 장관은 각각 민주당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과 PK(부산·경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당내 역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3월8일 개각에 따른 의원 입각 숫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2명으로 줄어들면서 ‘공천 물갈이’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입각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물갈이를 한편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렵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개각에 대한 與野평가, 온도차 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하고 민생경제를 책임질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순환시키고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하며, 평화와 번영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또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하나되어 최대의 효과를 만들기 위한 주도적 역할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분들의 연륜과 경험, 참신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며 “또한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엄중한 대내외 정세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 인준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 2기의 성공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불평등문제 해결에 있다”고 분석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히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된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의 초심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생존 위기에 처한 700만명의 자영업자들의 장사할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 토대를 만드는 것도 문재인 정부 2기의 숙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의당은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 문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고 인선을 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람이 없다는 말은 이제 무의미하고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여 주어야 할 시기”라며 “그런 만큼 국민들은 대통령의 용인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불발로 한반도 평화 기류가 정체된 가운데 통일부 장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다”며 “김연철 원장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펼쳐 한반도의 훈풍을 끌어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적임자인지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이번 개각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안보파탄, 경제파탄, 민생파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고 오로지 좌파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고 폄하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년 총선을 위해 경력 한 줄 부풀린 사람들은 불러들이고, 한 줄 달아 줄 사람들로 교체·투입한 모양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아무리 청와대만 있고 부처는 없는 정부라지만 이번 개각은 정부 실종 선언으로 보일 지경”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오로지 진영의 안위, 내 사람의 출세가도를 위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반복하는 것은 야당 무시가 아닌 국민 무시”라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국민과 대한민국 운명에 대한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과 ‘장관 스펙 희망자’의 바통 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자리에 (진 후보자를) 기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평창 갑질’ 박 의원이 어떤 전문성이 있냐”고 지적했다.

정권 3년차, 여성 장관 비율은 22.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 장관 30%’ 내각 구성을 공약했지만, 정권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도 결과적으로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다. 지난 3월8일 문 대통령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7곳의 부처 개각을 단행, 이 중 여성 장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단 1명뿐이었다. 박영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무사히 통과한다면 18개 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 비율은 현 장관 3명(강경화·유은혜·진선미)을 더해 총 4명이 된다. 현재 여성 장관 비율인 22.2%의 현상 유지가 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물러나는 대신 박 후보자가 새로 들어오지만, 기존 1기 멤버였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리를 떠나면서 같은 비율에 머무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관급 여성 30% 비율 기용을 시작으로 임기 내 50%까지 채우겠다고 공약하며 ‘유리천장 깨기’를 적극 공언해온 바 있다. 18개 부처 가운데 30%의 비율이라고 하면 총 6개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30%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채 출범했었다. 당시 여성 장관은 강경화·김현미 장관과 전임인 김은경·정현백·김영주 장관으로 총 5명이었다. 2기 내각 역시 여성 장관 비율은 27.7%였다. 유은혜·진선미 장관이 추가됐지만, 1기 내각에서 전임 정현백 장관·김영주 장관이 교체되면서 지난 내각과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이 가운데 전임 김은경 장관이 교체되면서 여성 장관 비율은 22.2%로 내려앉았다. 이번 개각에서 박영선 후보자가 등용된 것 역시 여성 장관 비율이 고려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고,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상황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 경영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영선 의원의 정책 추진력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4선 중진 의원에 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을 역임한 잔뼈 굵은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업계가 당면한 현안 해결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다. 업계는 이번 인선과 관련해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중기부 내부의 전문가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오히려 전문가를 임명할 경우 본인의 전문 분야에만 치우칠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유입되지 않은 점은 중기부가 자칫하면 ‘제2중대’가 될 경우의 수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 여당의 중진의원으로 경력을 갖춘 박 후보자가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업계에서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입장을 정부 내에서 대변해달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청와대의 개각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박 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기대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연합회는 “박 후보자는 의정활동 내내 올곧게 경제민주화를 위해 매진하며 우리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박 후보자가 이러한 소신과 신념으로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가 2011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한 점 등을 들어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합회는 “박 후보자가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이를 정부 내에서 대변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소상공인들의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추진력을 발휘해 기본법 하나 없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타개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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