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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본격 시행
신기술·신산업과 관련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받을 수 있어
2019년 03월 05일 (화) 00:32:04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월17일, 정부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창출을 활성화하고자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빨리 출시할 수 있게 기업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기술과 산업에 대한 규제도 30일 안에 부처에서 확인받을 수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월1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제도의 틀은 크게 ‘선(先) 허용·후(後) 규제’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규제 개선’ 의지
지난 1월21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13명의 민간위원들이 속도감 있는 심의로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촉식 겸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병탁 서울대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더 빨리 생겼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늦진 않았다”며 “앞으로 물리세계와 가상세계가 연결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 중 30%만 국내 법령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국내 스타트업은 작은 기회로 혁신을 시작한다”며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심의를 많이 해 혁신 생태계에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혁신자들에게 사회 변화를 모두 감당하게 해왔지만 이제는 공적영역에서 이를 나눠지고 혁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금 규제 논의 과정은 감정과 직관에 의해 너무 쉽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는 증거와 실증에 의거해 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해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현행법이나 규제가 있어도 이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6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이런 실증특례·임시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핵심기구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위원들에게 ‘속도감’을 거듭 강조했다. 유 장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심의는 최대한 2개월을 넘겨선 안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 규제가 속도감 있게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과 기업들이 공감하고, 이로 인해 규제 논의 전반에 자극을 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본 심의위원회에 앞서 사전 검토를 진행할 사전검토위원회 4개를 구성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이동체 ▲콘텐츠·융합기기 등 각 사전검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부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2~3명 등이 참여한다.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마친 안건은 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20명의 심의위원 중 과반수 이상 참석시 성립되며, 이 중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져
국회 등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월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날 제1차 규제특례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안건을 보면 우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실증특례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했다. 설치 신청 지역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및 중랑 물재생센터, 현대 계동사옥 등 총 5개 지역이다.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인 국회,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3000m3 이상의 수소 충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나, 현대차에서 신청한 5개 지역은 모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지는 공익사업에만 임대가 가능해 국유지인 국회, 서울시 소유 토지인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중랑 물재생센터에는 상업용 충전소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회는 이 같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부지는 상업지역임에 불구하고 입지제한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없이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의 경우 정상적인 건축 인허가 절차는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는 문화재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긍정적 심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공공주택 보급 예정지로, 주택, 학교, 상가 등의 배치설계가 마련되지 않는 등 충전소 구축 검토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금번 특례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심의회는 수소차 이용자의 편의성 및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 서울시의 주택보급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중랑 물재생센터의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는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가 해소된 이후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부여로 차량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어 이용자 편익증진 및 수소차 보급 확산, 막연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가 규제 샌드박스로 정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한 서울 도심 5개 지역 수소충전소 중 1∼2곳의 직접 건립을 검토한다. 한기에 3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충전소 건립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허가가 나면 관련 인프라 확충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재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도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청와대는 올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대통령 비서실 업무용 차량 중 1대 이상을 수소전기차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수소 인프라 관련 규제개혁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사업성이다. 임시허가가 나면 지자체와 정부 협의에 따라 충전소 건립 및 운영을 맡을 마땅한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데 충전소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아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수소충전소 설치에는 한기당 30억원가량의 비용이 투입된다. 수소차 대중화 전이어서 확실한 운영마진을 보장받기도 힘들다. 설치허가가 나도 사업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차가 서울 도심 충전소 1∼2곳 건립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다. 다만 현대차가 충전소 운영까지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세부 운영계획은 임시허가 설치를 결정하는 산업부와 서울시간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 1∼3곳의 직접 건립을 검토하는 게 맞다”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규제 샌드박스 심의 등을 거친 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가능해져
앞으로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도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11일, 산업부는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허용하는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우선 시험·검증 제도를 말한다. 실증특례를 거친 후 정부는 최대 4년 내 규제를 정비한 뒤에 정식허가를 내준다. 만약 법령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현재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12기 분야에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질병 분야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의 경우 ▲관상동맥질환 ▲심방세동 ▲고혈압 ▲2형당뇨병 ▲뇌졸중 ▲골관절염, 호발암의 경우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노인성질환은 황반변성, 파킨슨 병 등에 대해 DTC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당초 이 서비스를 준비중인 마크로젠(038290)은 총 15개에 대한 실증을 신청했지만,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치매 등은 제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복지부 반대가 있긴 했지만, 협의 끝에 15개 중 13개 질병 질환 검사에 대해서는 허용하자고 대폭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대표는 지난 2월7일 문재인 대통령과 벤처기업인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초청됐다.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마크로젠의 실증계획을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IRB는 연구방법에 대해 검토할 뿐, 심의회이 실증 승인 결과를 철회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 이번 유전체 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들에게만 결과가 제공되며, (주)마크로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추어,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도 미국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대장암 등 12개 질환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DTC 방식의 유전자검사에 대해 별도 규제가 없는 일본은 약 360개, 중국은 약 300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이 낮춰 줬다”면서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 대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확대돼
정부가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요청한 디지털 버스광고 실증특례를 받아들이고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함에 따라 버스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버스 등 교통수단에 조명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패널 부착 등 튜닝으로 인한 자동차의 중량 증가를 금지하여, 그동안 자동차 디지털 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번 실증특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패널 부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광고 조명밝기(주간 3,000cd/m2, 야간 800cd/m2) 및 중량증가(300kg) 상한조건을 전제로 추진한다. 특히 광고 조명이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명밝기를 주간 2,000cd/m2, 야간 200cd/m2 수준에서 우선 추진하고, 특례 기간 중 안전성 및 광고효과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서비스로 재난 등의 긴급정보 실시간 전파, 도시공간 분위기 개선, 광고 콘텐츠 및 관련 시장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경우 디지털 택시 광고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고, 디지털 버스 광고도 미국, 영국, 아일랜드, 홍콩 등에서 운영 중이며, 캐나다에서는 애니메이션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의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는 일반 전기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면서 전기콘센트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형태의 전기콘센트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충전기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는 요금체계가 일반 가정용과 달라 별도의 공사를 통한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기오토바이 등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충전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공백이 있었다. 심의회는 ㈜차지인에 임시허가를 부여해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조건인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은 전력량 측정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업 추진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임시허가 기간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칭)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시설)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으나,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청 단계에서는, 이미 개설한 상담센터를 통해 1:1 법률·기술 자문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충분히 규제특례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활성화 한다. 실증 단계에서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데이터 분석 등 실증에 필요한 예산이 맞춤형으로 기업 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원(50%의 범위 내)될 예정이며,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의 보험료도 매칭 기업 당 최대 1500만원 지원(50%의 범위 내)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특례 부여 사례를 중심으로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성공사례집 배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한 만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사업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규제 담당부처가 합동으로 사업 진행을 점검하고,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에 속도
금융당국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후보군을 최대 40여건까지 선정해 3월 말경 이 가운데 최대 20여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핀테크 기업은 각종 금융법령 규제를 모두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지만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령 규제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특별법 시행 전에 사전신청을 받았다. 지난 1월 21~31일 진행된 사전접수에서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분야별로 ▲지급결제·송금 서비스 27개 ▲마이데이터 19개 ▲보험 13개 ▲자본시장 11개 ▲신용조회업 6개 ▲P2P 6개 ▲로보어드바이저 4개 ▲빅데이터 3개 ▲블록체인 3개 ▲보안 1개 ▲기타 12개 등이다. 금융당국은 2월 중순까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실무자 심사를 통해 최대 40여건의 분야별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을 선정하기로 했다.

금융혁신법상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신청 건수에 비례해 분야별 후보군을 뽑는다. 금융당국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보군을 선정키로 했다. 특히 기존 서비스와 충분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따지는 혁신성이 중요하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전준비 상황도 중요한 포인트다. 금융당국은 분야별로 구체적·대표적 혁신과제를 선정하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에 적절히 안배한다는 방침이다. 동일한 서비스를 여러 회사가 따로 신청한 경우 일괄 취합해 검토한다. 반대로 ▲규제샌드박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경우 ▲시장질서 저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 큰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는 타부처 소관 과제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 등은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 심사를 거쳐 3월 말께 최대 20여건의 우선심사대상을 확정한다.

혁신위는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2월 말께부터 꾸려질 예정이다. 우선심사 대상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상 심사기준인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소비자 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4월 초께 우선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를 받아 4월 중순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4월 중순께는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전신청 때 접수하지 않은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전신청 때 접수했던 기업과 서비스도 재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건은 5~6월께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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