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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전환기를 예고한 ‘혁신의 아이콘’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주) 회장
2019년 03월 04일 (월) 23:41:08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해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산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주52시간제 도입이 확정된 지 1년여 만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근로기준법이다.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관련법이 곧바로 개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 진대제 회장

근로시간 강제는 국가주의의 나쁜 사례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주) 회장은 “지금 당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끄럽지만 주 52시간 규제는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오늘날 근로시간 단축은 글로벌 트렌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모두 근로시간 단축에 큰 갈등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진대제 회장은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보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양적인 일자리’와 ‘질적인 일자리’를 구분하는 투 트랙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70년 넘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진 회장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업과 노선버스업을 제외한 운송업만 규제 예외 대상으로 한정하고 성과 중심 탈시간급제 등 다른 예외 조항은 일체 불허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부 장관 인가나 근로자 동의에 의한 인가연장근로만 가능하게 하고 그마저도 자연재해나 재난에만 한정했다. 기업이 긴박한 상황에 봉착해도 추가 근무를 논의할 여지마저 법적으로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규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장기적인 악영향 미칠 것

현재 독일뿐 아니라 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 28~33시간으로, 주 4일제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다. 기업은 평균 주당 40시간이던 근로시간을 주당 38시간으로 단축하고, 시간제 근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렸다. 정부도 법정 노동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가 종일제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급여 체계와 연차를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받도록 법제화했다. 그 결과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늘었다. 유럽에 비해 노동시간이 긴 미국 역시 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다. 이를 넘기면 시간 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단 관리직과 행정직·외근영업직·컴퓨터직을 비롯한 일부 전문직(화이트칼라)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진대제 회장은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주의의 가장 나쁜 사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R&D 연구원, 디자이너 등 창의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면서 “몰입해 일할 수 있으면 밤샘은 문제 안 되고 식음을 전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야에 대해 국가가 일을 더 못하게 한다면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우리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고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이 무의미한 것만은 절대 아니다. 일반적 시급제 성격의 근로자들처럼 분명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 이들은 시간에 다른 업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으로, 정해진 시간에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진 회장은 “문제는 개인에 따라 ‘나는 일을 좀 더 해 임금을 받겠다’는 사람을 국가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투자한 유일한 서비스업종 회사인 아웃백 같은 경우 자발적으로 더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주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나쁜 정책이다”고 일침을 놓았다.

반도체 산업, 상당기간 지배적 우위 유지
자타 공인 ‘혁신의 아이콘’이자 최고의 엘리트로 손꼽히는 진대제 회장은 참여정부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며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와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DMB)를 개발한 인물이다.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거쳐 국비 유학생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립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석사, 스탠퍼드대 대학원에서 전자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진 회장은 미국 IBM을 거쳐 198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4MD램과 16MD램 개발을 지휘했다. 1987년 이사, 1992년 상무, 1995년 부사장, 2000년 대표이사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으며 삼성그룹 기술대상,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금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06년 Buyout 및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ICT 중심의 기술 사모투자펀드(PEF)인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를 설립,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인수해 경영 효율화 작업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1월 기준 약 1.3조원(청산 펀드 포함 약 2.1조원)을 의 운용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59개 기업에 투자를 집행해 43개사에서 투자를 회수했다. 진대제 회장은 “당사는 IT 분야 및 IT에 기반을 둔 융·복합 첨단기술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다”면서 “IT에 국한되는 위험성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금흐름이 좋고, IT기법을 활용하여 효율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에도 일부 투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기술장벽 높아
기술격차 넓히면 새로운 도전자들 따라오기 힘들어
기술적 한계 극복이 해결해야 할 과제

▲ 진대제 회장은 올해가 블록체인 산업이 지난해와 구분되는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반도체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고,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연초에도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를 기록했다. 올해 급격한 반도체 부진으로 우리 경제 전반과 수출 전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진대제 회장은 아직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진 회장은 “한국반도체는 앞으로 약간의 슬럼프는 있겠지만 상당 기간 지배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끊임없이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 치킨게임을 통해 세계 메모리 반도체산업이 3개사로 압축된 경우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수요와 공급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반도체 3사가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됐고, 기술적인 진입장벽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기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격차를 더 넓혀 가면 새로운 도전자들이 따라오기 힘들다는 의미다. 진 회장은 “중국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생산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자국 내 수요 정도를 맞추는 범용 제품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아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문제는 삼성과 하이닉스 자체다. 반도체 기술은 이제 미세회선폭의 한계에 거의 도달했다.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고 덧붙였다.

향후 새로운 경제 생태계 펼쳐진다
지난해 1월, 진대제 회장은 한국블록체인협회장에 선출됐다. 지난해 1월 창립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민간-스타트업 간 상생 관계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협회의 조직 기반 구축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시장 안정화 ▲국내의 블록체인 산업활성화 지원 ▲글로벌 블록체인 협회와의 국제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강도 높은 가상화폐 자율규제안도 발표했다. 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은 고객과  회사자산 분리, 이용자 보호조치 등을 담았다. 이용자 본인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내놓은 법안에 비추어도 강도 높은 조치들이다.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화화폐의 기술적 장점 활용한
금융산업 디지털화 본격화될 것

▲ 진대제 회장은 서울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창업에 성공한 인사로 구성하여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서울시 혁신성장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진대제 회장은 올해가 블록체인 산업이 지난해와 구분되는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금융의 디지털화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극적으로 결합돼, 토큰(Token)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인 ‘토큰노믹스(Tokenomics)’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펼쳐질 것이라 예측한다. 그는 “시즌2의 블록체인 생태계는 능력과 효율을 겸비한 선수 기업들이 뛰어드는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형태가 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올해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장점을 활용한 금융산업 디지털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개별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기술력, 거래소 서비스 역량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만 국가의 제도화된 지원 및 금융자본의 경쟁력 등 시스템 문제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철폐하고 정확한 전망과 예측을 기초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의 초기 수요창출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진대제 회장은 서울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창업에 성공한 인사로 구성하여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 서울시 혁신성장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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