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전경(사진=최창윤 기자)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분석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 13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2월 문체부·방통위 등 5개 부처가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조사로, 한콘진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 수행하였다.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05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 표준계약서 사용, 특약사항, 선급금 관련 방송사-제작사 간 온도차 보여 

조사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등 외주제작 계약 체결 형태와 관련하여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인식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드라마·예능·교양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100%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작사는 장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전체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드라마 부문 평균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이하 비드라마) 부문 평균 60% 수준으로, 2017년 조사 결과(▲드라마 부문 평균 86%, ▲비드라마 부문 평균 46%)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작비, 협찬·광고, 권리 및 수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특약을 동반한 계약서 비율이 제작사 기준으로 ▲드라마 평균 48% ▲비드라마 평균 18%로 집계되었다. 특약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간 상호합의 정도에 대해서는 방송사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상호합의가 비교적 잘 이뤄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1점~3점(특약 요소별로 응답 상이)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여 두 거래 주체 간 온도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선급금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응답이 엇갈렸다. 비드라마 장르 외주제작 시 ▲방송사의 89%가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반면 ▲제작사는 50%만이 수령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장르에서는 ▲방송사의 67% ▲제작사의 58%가 지급, 수령했다고 답변했다. 

◆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개선대책 제시…창작자 권익신장 위해 최선 

이번 조사는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제작사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는 한콘진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는 방송사·제작사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