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웠던 정국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던 2014년 갑오년(甲午年) 한 해가 저물고 있다. 1월 1일 새해 첫 해를 본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2014년의 마지막 달을 맞고 있는 것.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고, 각종 사건 사고로 안전 불감증은 더해져갔다. 다가오는 2015년 을미년(乙未年)에는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4년을 뒤로 하고 위풍당당한 대한민국,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세월호 대참사… 특별법 최종 타결
지난 4월 16일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승객 수백 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한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곧 해경해체를 발표했다. 6.4 지방선거를 거치며 여야의 협상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유가족들은 지난 7월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8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1차 합의안과 2차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유가족과 야당 일부 강경파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한달 뒤인 지난 9월 30일에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가까스로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유가족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후속협상이 이어졌다. 여야는 지난 10월 19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밀고 당기기에 들어가 정해진 시한에 맞춰 모든 쟁점을 해소하고 10월 31일 협상을 타결 지었다.

현재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이다. 대검찰청은 10월 6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수의 조타 미숙이라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징역 36년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월 24일 검찰은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실소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 6.4 지방선거 투표율 56.8% 기록, 통합진보당 참패
6·4 지방선거가 여야 박빙의 승부로 치러졌다. 세월호 참사가 최대 변수로 부각되면서 당초 여당인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투표함 뚜껑을 열어본 결과 여당을 참패 수준의 수렁으로 몰아넣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안겨주지도 않았다. 개표결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기(남경필) 인천(유정복) 부산(서병수) 대구(권영진) 울산(김기현) 경남(홍준표) 경북(김관용) 제주(원희룡) 등 8곳을, 새정치연합은 서울(박원순) 대전(권선택) 세종(이춘희) 강원(최문순) 광주(윤장현) 충남(안희정) 충북(이시종) 전남(이낙연) 전북(송하진) 등 9곳을 각각 차지했다.
일단 숫자 면에서 기존 ‘새누리 9곳, 새정치연합 8곳’에서 ‘새누리 8곳, 새정치연합 9곳’의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새정치연합이 다소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 마감 결과 전체 유권자 4129만 6228명 중 2346만 457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56.8%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68.4%를 기록했던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최고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년 전 충북에서 첫 지방의회 입성과 함께 3명의 광역·기초의원을 동시 배출하며 파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통합진보당은 도지사를 비롯해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총 12명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단 1석에 만족해야만 했다.

# 카드·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 대신 ‘신원확인번호’
올 초 국민, 롯데, 농협 등 3개 카드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개인정보가 새나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 사고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한 번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면 개인정보 도용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I-Pin), 휴대폰번호나 회원번호 등으로 본인확인 수단을 대체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본인확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대한 줄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인터넷에서는 아이핀으로 가능했다. 아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신원확인번호로 공인인증서, 가상 주민번호, 개인인증키, 개인ID인증 등에 사용하는 개인별 고유 식별코드다.

# 윤일병 사망사건, 상습적 가혹행위 ‘참혹’ 
육군 보병 28사단 윤모(24)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낱낱이 공개돼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 일병에 대한 상습 폭행 및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4월 6일 윤 일병은 내무반에서 음식을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쓰러졌다. 당시 4명의 가해자들은 입안 음식이 떨어지자 핥아먹게 하고, 윤 일병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면서 쓰러졌지만 꾀병을 부리고 있다며 폭행을 계속 가했다.
결국 윤 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황한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음식들이 기도를 막아 산소 공급이 중단되며 뇌손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했다. 가해병사들은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병장은 징역 45년,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징역 25년,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 주범 이모(26) 병장을 비롯한 가해병사 6명 전원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담아 왔다” 교황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왔다. 8월 14일 전세기 편으로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교황은 18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해 제266대 교황에 취임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아시아지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항 도착 직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왔다”며 미소를 머금었다. 역대 교황으로는 요한 바오로 2세(1984, 198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 오게 돼 기쁘다”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도 한국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전했다. 특히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때는 세월호 참사 생존 학생과 유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했다. 교황은 16일 서소문 순교성지를 참배한 데 이어 광화문에서 열리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이 시복미사를 주례했다. 17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미사를 집전한 교황은 18일 명동성당 미사에 참석한 뒤 오후에 출국했다.

# 영화 ‘명량’ 최단기간 천만 돌파
올해 한국영화계에는 ‘명량’이라는 잭팟이 터졌다. ‘명량’은 1750만 명을 동원하며 역대 최단 기간 천만 돌파 등 한국영화 흥행 신기록을 모두 갈아치웠다. 147억 원이 투입된 ‘명량’은 한국1354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흥행수입을 올렸으며, 한국영화로는 10번째로 1000만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외화까지 포함하면 12번째다. 영화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 ‘명량대첩’을 그린 전쟁액션대작이다. 영화촬영을 위해 전라도 광양에 초대형 해전 세트를 제작하기도 했다. 명불허전의 배우 최민식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이순신 장군과 류승룡, 조진웅, 김명곤, 진구, 이정현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 모든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했다.

#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아시안게임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10월 4일 폐막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감하고 4년 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의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선 각국 선수들이 439개의 금메달을 놓고 우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1986년 서울 대회,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한국에서는 세 번째로 치러진 아시안게임이다. 한국은 금메달 79개, 은메달 71개, 동메달 84개로 5개 대회 연속 종합 2위를 기록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란 슬로건으로 개최된 인천아시안게임은 역대 최초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45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한 ‘퍼펙트 대회’로 펼쳐져 의미 있는 대회가 됐다.

# 치사율 90%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최고 90%에 달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1월 20일 1만5145명이 이 병에 감염되고 5420명이 사망했으며, 당분간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 발표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라이베리아에서는 최근 감염자가 줄어들었지만 의료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농촌 지역에서 새로운 발병이 보고되고 있고 시에라리온, 기니에서는 여전히 감염과 사망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말리에서 감염과 사망자가 발생했다. 희생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세계는 전염병의 공포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에볼라 발병 지역에 의료진과 구호인력을 파견하고 있으며, 한국도 20여 명의 인력을 보낼 계획을 발표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부산에서 에볼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나타나기도 했다. 아프리카 체류 후 귀국한 그는 1시간 40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맨 뒤에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 천차만별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금지, 단통법 시행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줄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시장을 형성해 휴대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새롭게 제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동일한 단말기를 동일한 공시기간에 판매할 때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 제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은 1회 위반 시 100만원, 4회 이상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외에서 구입한 자급제폰이나 기존 사용하던 중고 단말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새 기기 대신 기존 단말기를 이용해도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도서 정가 15% 이내 할인,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2003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할인율이 선진국(0~15퍼센트)보다 높은 데다 정가제 적용 예외가 많다 보니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 이로 인해 간행물의 유통질서 혼란, 저작욕구 및 창작활동 저하, 신간의 발행·판매 감소, 가격거품 형성, 출판사의 경영악화, 지역서점 감소 등으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가 붕괴됐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1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서점 간 상생협의 6차례, 국회 주관으로 관련 업계·단체 간 할인율 협의 10차례 등 2년여에 걸친 의견수렴 끝에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했다. 개정 도서정가제의 핵심은 4가지로 요약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실용서와 초등학교 참고서를 제외했지만 개정 도서정가제는 예외 없이 모든 도서로 대상범위를 넓혔다. 적용기간도 현행 도서정가제는 18개월 이내의 간행물(신간)로 제한했지만 개정 도서정가제는 구간(舊刊)까지 포함시켰다. 할인범위는 정가의 10퍼센트(가격할인)+판매가의 9퍼센트(간접할인)에서 정가의 최대 15퍼센트(가격할인+간접할인, 단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적용 예외기관도 도서관·사회복지시설(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시설만으로 범위를 좁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