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공무원 찬반투표에 약 45만 명이 참여해 1%를 제외한 절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 11월11일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여자 44만 5208명 가운데 98.64%가 반대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814명 가운데 44만 5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 9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0.99%인 4411표에 그쳤다. 무효표는 1652표가 나왔다. 이번 투표는 11월5∼10일 진행됐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조직별 반대표 비율은 98.5∼99.3%를 기록했고, 찬성표는 0.3∼1.3%로 미미했다. 공노총 등은 온라인투표도 활용했다.

고위직과 하위직에 대해 개혁 강도 차등화
새누리당이 지난 10월27일 확정,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은 기존 정부안과 골격은 같지만 국민연금에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액 대비 수령액을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비례해서 수령액도 많아지는 구조를 고수했다. 그

간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고위직과 하위직에 대해 개혁 강도를 차등화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에 무게가 실렸고, 여당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도입 방안을 수용한 것이다. 여당의 개혁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재직자의 연금 납입액(기여금)을 최대 41% 올리고 수령액을 최대 34% 삭감한다는 정부안의 뼈대는 유지됐다. 하지만 정부안이 모든 공무원에게 동등하게 삭감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면 여당의 개혁안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공무원은 더 깎고, 평균보다 못 버는 공무원은 덜 깎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은 438만원이지만 가입자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 액수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여당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지난 2006년 행정고시(현재의 5급 공채)로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정부안(184만원)보다 11만원 가량이 더 깎여 173만원을 받고, 9급은 정부안(123만원)보다 7만원이 더 많은 1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준에 해당하는 7급은 기존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5급 임용자와 9급 임용자의 수령액 차이는 61만원(정부안)에서 43만원(새누리당안)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미 은퇴한 수급자에 대한 개혁방안으로 제시된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수령액에 따라 2∼4%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보완됐다.

상위 33%는 4%를 부과하고 하위 33%는 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또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는 시기를 정부안의 2033년에서 2031년으로 2년 앞당겼다. 정부안에서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현재 60세인 수급 개시연령을 2025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에 6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시기를 2023∼2031년으로 정했다. 이러한 개혁안을 2016년부터 적용한다면 2080년까지 정부의 적자 보전금을 442조원 줄여 정부안의 334조원보다 재정절감효과가 100조원 더 클 것이란 게 새누리당의 전망이다. 더불어 새누리당과 정부안의 퇴직연금 소요 재정 차이도 재정절감효과의 격차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연금공단 주먹구구식 분석 진행
공무원연금을 관리·집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재정추계 등 연금액 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현재와 동떨어진 10년 전 자료를 이용하는 등 주먹구구식 분석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공론화하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도 연금 재정추계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7월 작성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036년 공무원 재직자 수를 추정하는 기초율을 10년 전인 2004년 자료로 사용했다. 기초율이란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서 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퇴직률, 예정승급률 등을 가리키는데, 최신 기초율이 아닌 것을 사용할수록 예측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또 퇴직률을 구할 때 퇴직자 수와 재직자 수를 같은 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퇴직자 수는 2006~2008년, 재직자 수는2005~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 자의적으로 자료를 수집ㆍ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공무원연금공단은 추계 가정에서 경제기초율, 사망률, 연계연금선택률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의 기본값을 공단 내부의 경험 평균치를 적용했다.

김한창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소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외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설정한 경험치로 추계를 분석한 셈”이라고 말했다. KDI도 같은 자료를 사용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국민연금공단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가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변수를 재조정해 인구통계학적 추계를 입력하고 재정추계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008년 재정계산모형에서 기본연금액을 추정하면서 생애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대한 관계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자, 자체적으로 재정계산모형을 수정하는 등 과학적 추계를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련 자료를 독점하는 이런 상황이 연금 개혁에 대한 투명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련 정보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연금재정에 대한 전망이나 개혁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의 폐쇄성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기에 기초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개혁 주체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말뿐인 ‘개혁’
공무원연금 적자가 국가적인 고질병이 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내 정치·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는 596조원으로 이미 국가채무(489조8000억원)를 넘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재정 폭탄’이 묻혀 있는 셈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된 문제는 연금 개혁 주체인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솔선수범해 고통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은 “퇴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연금은 약속했던 것인데 반액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괜찮은 일자리에 재취업한다면 연금 불입 기간을 더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액의 연금 외에 추가로 월수입을 올리는 경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현직의 한 고위 관료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협회장 등으로 있는 사람들은 연간 수억 원의 돈을 버는데 연금까지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을 받는 기간 동안 연금을 반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들이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실을 열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연금까지 받으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취직도 못해서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청년이 부지기순데 부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며 부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변화에서 상당 부분 비켜나 있었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개혁안이 적용돼야 한다”며 “기여금과 급여 조절만으로는 재정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본질적으로 기수급자, 고액 수급자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장인 이유민 씨(34)는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 과정에 헌신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만큼 국가에서 받은 것도 많다”며 “연금 개혁 과정에서 ‘포스트 철밥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지급액을 생애소득 기준으로 한 2009년 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퇴직 전 최종 월급, 또는 최종 3년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고위공무원이 있다”며 “이 시점 이전 고위공무원의 연금은 적정선에서 조절할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퇴직 공직자 사회 일각에서 연금 혜택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인사들도 있어 향후 연금 개혁 과정에서 고통 분담 현상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한 퇴직 경제 관료인 B씨는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이 많지만 특히 고위직일수록 퇴직 후 받는 연금 혜택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연금 수혜자지만 일정 부분 혜택은 덜어내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금 삭감, 소급적 재산권 침해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재정절감·소득재분배 효과를 크게 하려면 현재 고액 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들의 연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위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문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측은 “여당이 당사자와 협의 없이 개혁을 강행하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재산권 보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한 권리 제한이기 때문에 위헌 문제는 없다”는 반대 논리도 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일단 소송이 제기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위헌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기존 퇴직자의 연금 삭감이 소급적 재산권 침해냐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퇴직자에게 연금액의 2~4%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걷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췄다. 또 지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지만 퇴직자 수가 많아지면 인상폭이 떨어지도록 하고, 고액연금자(평균 연금액의 2배인 월 438만원 초과 수급자)는 10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이미 지급받고 있는 연금을 깎는 것이어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13조 위반이라는 게 전공노의 주장이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각 수급자들이 퇴직 당시 국가와 체결한 약속인데 이를 사후에 축소하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직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법조인도 “퇴직해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새로운 법을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 의해 확정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돼 헌법에 배치된다”고 위헌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법조인은 공무원연금을 확정된 재산이 아니라 조정 가능성이 있는 기대재산으로 보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직 공무원의 경우는 연금액이 변동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퇴직자는 퇴직 당시 정부가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셈이어서 ‘확고한 신뢰’를 깨는 것이라면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합헌이라는 반박 논리도 팽팽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를 근거로 내세운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연금을 직접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세 형식으로 우회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라며 “연금의 재정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 제한이어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퇴직자의 연금이 확정된 재산권인 것은 틀림없지만, 재산권에 직접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안정화, 신구 세대의 연대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선택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회정책적인 영역에서 폭넓게 판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에도 퇴직자의 연금액이 삭감되는 연금 개혁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광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조정 방식을 임금연동에서 물가연동으로 변경해 퇴직자들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퇴직자의 연금 역시 언제든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된다면 소급적 재산권 침해로 인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3년 9월 퇴직공무원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미 확정된 연금 수급권이라도 국가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였다.

하지만 이 판례는 ‘연금 수급권자에게 퇴직 후 임금 등 소득이 새로 생겼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어있어 이번 개혁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공노는 또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7조 위반을 주장하기도 한다.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개혁 추진 절차,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65세로 늦춰 60세까지 보장된 공무원 신분 보장과 괴리가 발생한 점 등이 결과적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위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금 지급을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바로 연결지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헌 변호사는 “정책적 목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한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대했던 이익을 침해한 사실 자체로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용어 그대로 퇴직 시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은 정책 과제이지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 개편안 시행시 향후 18조원 정부보전금 추가 발생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안대로 하면 2042년 이후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보다 더 많은 약 18조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지식정책센터 주최로 지난 11월10일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 포럼에서 진재구 청주대 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진재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단기 재정절감에 치중한 나머지 여러가지 무리한 대안을 끼워넣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새누리당 안대로 시행할 경우, 2016년 이후 신규임용 공무원의 낮아진 기여율(7%에서 4.5%)에 따라 2030년대 이후에는 정부보전금 절감효과가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2042~2059년에는 연금개혁을 전혀 하지 않은 현재 상태보다도 더 많은 17조9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진 교수는 “새누리당은 언론홍보과정에서 2080년대까지 정부보전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점만 강조했지 정작 자신들이 만든 연금개혁안의 정부보전금 절감효과를 2027년까지만 발표하고 있다”며 “로 현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런 무리한 상황을 알면서도 개혁안을 억지로 추진하려는 것은 2016년 입직자부터 공무원연금구조를 국민연금구조와 일치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목표를 정해놓고 방법을 찾으니 무리한 대안이 나오고 무리한 대안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감추려하니 장기재정추계는 감출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의 공무원연금부담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정부총부담율이 10.4%(2013년 기준)인데 견줘 미국은 35.1%(2010), 영국 21.3%(2010), 독일 56.7%(2007), 프랑스 62.1%(2010), 일본 17.8%(2012)에 이른다. 공무원 개인 부담과 국가 부담 비율도 한국이 1대1.8인데 반해 일본 1대2.2, 미국 1대5, 영국 1대6, 프랑스 1대8이며 독일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비율은 한국이 2.1%인데 비해 OECD 평균은 7.8%이며 GDP 대비 공무원연금지출의 비율도 0.7%로 펴균 1.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진 교수는 “새누리당은 2016~2027년 총 93조9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투입되는 것을 강조하고 개혁안이 시행되면 약 50.8%가 감소된 46조1000억원의 정부보전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정부보전금 자체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인식 뿐 아니라 우리 정부 공무원연금 재정투입규모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눈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누리당 연금개혁안의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연금수익비(2.4배 대 1.6배)가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어떤 통계를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수당이 포함돼있어 비교하려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수치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진 교수는 안행부 기존 자료를 분석해 2010년 이후 신규임용 공무원과 퇴직금을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수익비는 2.9대3.1로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신규임용자보다 2006~2015년 임용자가 연금수익비 뿐 아니라 순연금액 측면에서 더 불리해진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개혁안은 신규공무원보다 불리한 조건이 되는 공무원은 신규공무원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이럴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여반환금과 정부부담금 처리문제가 발생하고 단기간에 재정압박이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진 교수는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은 국민과 공무원의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연금 관련정보는 수치 하나만 왜곡해도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며 국민들이 접근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며 “모든 국민이 연금문제의 심각성과 개혁 필요성을 다 이해하고 사회적 합의와 양보를 할 자세가 돼있다.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방식의 정치공학적 접근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도 지난 11월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행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결과와 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 안이 국민연금보다 못한 공무원연금으로 설계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기정 단장은 “KDI의 대안들 중 현 재직자의 연급지급률을 1.25%로 낮추는 안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개정내용과 동일하다”며 “KDI는 이 안에 대해 '국민연금보다 개인편익에서 불리해 공무원의 반발 소지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새누리당은 안을 만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을 텐데 사실상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제출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새누리당이 지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 시켜놓고 이후에는 거꾸로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들어 국민연금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편 시도를 중단할 것과 즉각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통한 연금 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