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시정연설에서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방산(防産) 및 군납 비리 같은 불법 행위는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적폐(積弊)’ 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 ‘조그마한 비리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 시킬 수 있고, 국민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 올 수 있는 만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 이라며 ‘비리척결과 공직사회가 투명해 지도록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 유영옥 (국가보훈안보연구원장, 북한학)

 이와 같은 내용은 작년 11월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때도 나온 말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원전과 방위사업 등을 거론하면서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 하겠다’ 고 다짐했다. 그러나 방위산업과 군납 비리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고, 공직혁신과 부패방지의 개혁이 부진하자 또 다시 이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 된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쏟아져 나온 무기거래 비리는 가공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반국가적 행위였다. 현역과 예비역 고위 장교들이 방산 업체와 결탁, 공모하고 방위사업청의 묵인 내지는 동조 아래 만분의 일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될 최상의 전투태세를 희생의 제물로 삼아 본인들의 이익을 챙겼다.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하고, 2억원 하는 통영함 음파탐지기를 40억원을 더 주고 구매하여 국고를 축냈다. 그러고도 방위사업청은 통영함을 무려 1,600억 원을 들여 국내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고 2012년 건조당시 떠들어 되며 그들의 위상을 과시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시에 군은 사고 현장에 통영함을 긴급 급파하려했으나 핵심장비가 고장을 일으켜 투입하지 못한 바 있다. 또 최첨단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전투운영 시스템에 장착된 486 컴퓨터는 고장이 잦고, 최신 이지스 율곡이이함은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어뢰기 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방어 능력을 잃는가하면 꼭 필요한 탐지능력이 없어 야간 조준사격이 불가능한 대공 벌컨포도 배치해 왔다. 그런 벌컨포는 밤중에 넘어오는 저공침투용 AN-2에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우리 공군은 북의 저고도 항공기 침투에 대비해 전방지역 주요군사시설 방어용으로 배치된 20미리미리 대공 발칸포는 사실상 야간에는 폐품에 불과하다. 대공 발칸포에 장착된 야간 조종경은 대 공포적 탐지와 추적이 불가능한 지상표적 탐지용이다. 그런데도 공군은 27년 동안 대공포에 맞지 않는 지상용 조준경을 단채 이를 비밀로 하며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
  또 군의 “최 첨단무기 10선”으로 선정됐던 육군 흑표 K-2 전차는 2009년 선보였지만 엔진과 변속기 개발차질로 전력화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146건의 부품평가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결과다. 국산 최고의 무기로 선전해온 1,400만 원짜리 K-11소총 역시 부적절하다는 자체 평가를 내려서면서도 이를  감추고 양산을 계속해오다 계속적인 폭발사고로 3,000여정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예고하였듯이 금년 11월 17일 경기 포천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열린 K-11복합소총과 K-21 장갑차 파도막이, 방탄복 품질성능 시연회는 야전에서 실제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 참관자들의 지적이다. 

  최근에는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남북한의 함정의 교전이 시작됐다. 당시 우리 해군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함정이라는 유도탄 고속함인 조천형함의 76미리미리 주포 14발과 40미리미리 기관포 29포를 발사하다 사격 불능상태에 빠졌다. 포탄을 함포에 장전하는 송탄장치 이상으로 불발탄이 되면서 포탄이 포신을 막아 몇 발 쏴 보지도 못하고 후방으로 후퇴해야만 했다.
  군의 비리는 시험성적 위조, 무기 구매에 관한 합참 기록 빼돌리기 등이 아무른 죄책감 없이 예사로 행해져 왔고, 또 장병들이 이용하는 PX물건 납품까지 특정업체 봐주기 비리 등 총체적인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담배 빼내기, 베레모짝통 납품, 식품, 실량, 자재, 기밀누설, 정보제공 등 군의 비리는 종류와 범위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지고 있어 국가안보는 멍들고 병들어 부식되고 있다.
 지난 3월 오디어노 미육군 참모총장은 ‘북한이 전쟁준비태세와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오판을 예방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8월에는 미국방자문단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상사태는 전쟁 또는 북한의 붕괴’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계속해서 NLL등을 도발하며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시험하고 있다. 

  또 탈북단체 등은 북한 김,김,김 3대 독재체제의 실상을 담은 대북전단을 비롯해 조금씩 틈새를 보이는 북한 사회의 변화와 식량부족 상황에 발맞추어 1달러짜리 지폐, 햇반, 초코렛, 초코파이, 과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보내고 있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고위급회담을 무산시키며 남한을 비난하며 군사적 위협까지 감행하고 있다. 이런 차제에 군의 부실 자체가 총체적으로 드러난다면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정은이 북한의 제일인자로 들어 선 이후, 작금까지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대했던 ‘개방’과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적하통일’이라는 우리의 '꿈'을 거스르는 행동만을 계속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북방한계선 부근 잠수함 침투훈련과 장사정포 사격연습을 강화하며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공기 부양정 기지를 건설하고 각종 포 부대를 증강시킨데 이어, 공격용 헬기와 전투 병력들을 전진배치 시키고 군부대에 대한 벙커 신설 등 군사요새화를 강화해 오고 있다. 

  우리는 김정은이 언제든지 서해 5도 지역에 대한 기습남침을 하고 이어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그의 속셈을 알아야한다. ‘제 2의 연평도 불바다 운운’하는 ‘세상 물정 모르는’어린지도자 김정은의 강성행보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 평양 산음동 병기공장에서 미사일 부품을 실은 화물선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오르내리며 미사일 발사대를 2배로 늘리고 있다.
  또 핵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겠다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강행, 대남(對南) 도발을 지속적으로 강행해도 한국과 미국이 북의 ‘도발’을 더는 인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 주고 있어도 북은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자기혼자만이 호의호식하겠다며 군비를 축내고 부실무기를 사들이는 관련자 모두는 엄벌 받아야 마땅하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지금까지 공언해 왔던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철저하고 단호한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며 미사일 발사를 통한 핵미사일 완성, 세계적인 경제지원과 남한의 정국개입 등 다양한 포석용으로 사용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는 우방국과 UN을 통한 협력과 외교로 강력한 억제와 제제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우리의 안보환경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독버섯처럼 여기저기에서 자라나고 있고, 좌 편향적 역사인식을 가진 학자는 물론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친북, 종북, 좌파들이 날뛰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방산부패척결을 언급한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종북세력 등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는 건국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함께 ‘정부 수립’으로 기술하고 있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분단책임을 미국에게 전가하며 ‘남침’을 ‘북침’이라 주장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 또한 반공법위반으로 처벌해야한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양파껍질과 같은 방산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방산관련 업무종사자는 물론 일반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비리직원은 형사처벌 외에 해임과 파면 등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 방산·군납 비리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행위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그 싹이 다시는 돋아나지 못하도록 잘라내 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