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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공화국 대한민국, 연간 분쟁건수 700만 건
2018년 12월 04일 (화) 17:08:53 김세영 webmaster@newsmaker.or.kr

 

아담과 이브 신 앞에서 분쟁을 시작하다.
▲ (주)특허와비즈니스 대표 김세영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다. 신은 아담에게 왜 과일을 먹었냐고 물었다. 아담은 이브가 주어서 먹었다고 했다. 이브는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했다. 인류 최초의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요즘 시대라면 아마도 남편 아담은 너 때문에 꿀 같은 세상에서 쫓겨났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도 모른다. 인류 최초의 분쟁에서 신은 셋 모두에게 벌을 주는 판결을 한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인간은 신으로부터 멀어졌다.

태초 인간 분쟁을 자력구제로 해결하다.
수렵채집 시대로부터 농경시대, 그리고 국가의 틀이 생겨나기 전까지 인간의 분쟁해결 방법은 자력구제(自力救濟)였다. 즉, 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 것이다. 도둑이 들었으면 도둑을 직접 잡아서 처형했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스스로 힘을 키워 복수 해야 했다. 이러한 자력구제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분쟁해결 방법이었다. 국가가 세워지고 자력구제는 금지되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국가가 판결하고 벌주는 것을 대신하였다. 한편, 현대는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제도가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흔히들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
대법원 발행 사법연감에 따르면, 연간 600만 ~ 700만 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분쟁이라는 것에 원고와 피고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1천 4백만 명이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한명이 형사고소고발 사건 또는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고도성장을 위하여 지나치게 치열한 생존경쟁에 집중하면서 조금도 여유가 없는, 배려나 용서가 없는, 각박한 사람들로 변모되었는지도 모른다. 한편, 분쟁에서 승소한 자는 남는 것이 있을까. 승자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 분쟁의 경우가 많다. 남는 것이 있다면 분쟁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일 것이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어떨까. 한국에서 특허분쟁은 연간 대략 5천 건 정도 발생한다. 아직까지 특허분쟁에서 승소하고 소송비를 보전하고도 남을 만한 로열티를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 본적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중간에서 합의ㆍ조정ㆍ중재로 해결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한쪽의 특허가 무효 되거나 또는 패소할 때 까지 끝까지 간다.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 특허소송의 경우 97% 이상이 중간에서 합의ㆍ조정ㆍ중재로 해결 된다. 겨우 3%만 끝까지 간다. 우리는 반대이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일예로, 저작권 관련 분쟁의 경우를 보면, 글자 폰트나 이미지 저작권의 경우, 배상액이 건당 십만원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일단 무조건 형사고발을 하고 본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형사고발이 지나치게 난무 한다. 심지어는 얼마 안되는 저작물을 다운 받았는데 몇백만원을 가난한 고등학생에게 요구하여 학생이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이다.  권리자라 해도 실제의 손해액 보다 수십배를 청구하는 것은 영.미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은 매우 강력하다. 정당한 권리행사와 권리의 부당한 남용을 구별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판결은 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
분쟁에서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양 측 당사자들이다. 그리고 또 한 존재가 있다면 신이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판사는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객관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릴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체적 진실과 다른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가 더 유능한 대리인을 고용했는지, 누가 더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진실은 바뀌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분쟁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정ㆍ중재는 경제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분쟁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 분야에도 최근 들어 분쟁을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시도 되고 있다. IIPAC(아이팩조정중재센터)가 대표적인 기관으로 알고 있다.

법적 분쟁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 이후라도 제3자의 조력을 받아 조정.중재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다.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함므로서 분쟁을 줄이고 화해와 평등의 길을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방이후 경제발전을 위하여 오직 경쟁에 집중했다. 아이들에게도 경쟁만을 강요했다. 그결과 우리는 OECD 가입 무역 강국의 지위를 얻었다. 반면,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인간적 배려심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2018년도 한달 정도 남은 것 같다. 잠시 뒤를 돌아보고 본래 우리의 모습, 천진 난만한 아담과 이브의 인간미를 꿈꾸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분쟁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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