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5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당초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구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선언 이행 위한 구체적 사안 합의
남북 고위급회담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15일 남과 북이 자주 만나다 보니 이웃 같고 만나는 게 일상 같다고 말했다.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실질적인 결과물이 있는 회담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 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 전체회의에서 “리 위원장과는 평양정상회담과 10.4선언 11주년 공동행사 때 봤다. 자주 뵙다보니까 이제 이웃 같고, 만나는 게 일상 같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과 리 위원장은 지난 10월5일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회를 계기로 고위급회담 대표단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게 아주 다행스럽다. 북과 남, 남과 북의 모든 분들이 지켜볼 때 흐뭇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리 위원장은 “옛날 같으면 빛 속도 못지않을 정도로 짧았다고 볼 수 있겠다”며 “현재 평화번영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강렬한 열망에 비춰볼 때 9일은 짧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된다”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에 북과 남 사이에 회담과 접촉이 잦아지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좀 더 심화시켜 보면 단순히 만나는 횟수만 늘어나는 회담과 접촉이 되면 안 되겠구나(생각했다)”라며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민족 앞에 유익한 회담과 접촉이 돼야겠구나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과 남 사이에 지난 시기에는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서먹서먹하고 또 내재돼 있던 불신 때문에 바라보는 눈도 곱지 않았다”며 “지금은 자주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흉금을 터놓고 민족 앞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론할 수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리가 협의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측 단장이) 말한 것처럼 1차적인 논의가 그때(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 민족통일대회) 있었고, 우리가 요새 만나는 것이 빠른 속도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방도를 오늘 빠르게 합의를 봐서 지켜보는 모든 분들이 흐뭇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시56분까지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이어 오전 11시30분부터 실무대표 접촉, 11시35분부터 수석대표 접촉을 시작했다. 이날 회담에 남측에서는 조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특히 남북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해 판문점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진행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12월 초 이전 착공
남북이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위한 공동현지조사 일정에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가 하나의 길로 연결된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의선 철도는 2004년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되기도 했지만, 현대화작업 미비로 북측 구간의 시설이 노후화한 상태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따라가는 노선으로 현재 남측 강릉-제진 구간(104㎞)이 단절돼 있다. 경의선 도로는 평양-개성 구간을 고속도로로, 동해선 구성-원산 구간은 국도로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미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에 뜻을 모으고 지난 6월 철도·도로 분과회담, 지난 7월 동·서해선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을 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경의선 도로 북측구간(개성-평양)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같은 달 22~27일로 계획했던 경의선 북측 구간 조사는 유엔군사령부의 물자·인원 통행 불허로 무산됐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은 유엔사에 있다.

당시 유엔사는 군사분계선 통행은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남북 경제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연화할 수 있다는 미국 측 판단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남북이 지난 10월15일고위급회담에서 늦어도 12월 초에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합의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철도·도로 협력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렸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없이는 대북제재를 느슨히 하지 않을 방침임을 누차 강조했으며, 지난 10월12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제재 준수를 요청하는 등 상황은 녹록치 않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다시 한 번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일지 주목되는 가운데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사전에 검토 요청도 하지 않고 무작정 착공식 일정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미측도 양해한 걸로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에 전달되거나 들어가지 말아야 하거나 장비가 반입되거나 철도 연결이 핵미사일 고도화나 자금 생성원의 역할을 한다면 제재에 저촉될 수 있겠지만, 현지점검이나 철도·도로 보수에는 그럴 물품이 없다고 본다”며 공동조사 및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먼저 우리 지역과 북측 지역을 남북이 각각 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나, 휴전선을 관통하는 최종 연결 부분의 마무리 공사 여부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대북 제재가 아직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곡절 끝에 철도·도로가 연결돼도 이 철도가 북한의 영리사업 등에 쓰일 경우 외화반입 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홍 연구위원은 “철도 연결 완공 후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시 내지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지원 과정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강릉-제진 구간)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문산-개성 구간) 5179억원 등 2조8669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당 제외 여야, “고위급 회담 합의 환영”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지난 10월15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착공 등 7개항 합의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국회 비준 없는 합의이행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남북고위급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철저하게 수행하려는 의지가 돋보인 회담 결과”라고 높게 평가했다. 홍 대변인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은 그 약속 그대로 상호 신뢰와 호혜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약속을 지켰을 때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염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평양선언의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합의를 환영한다”며 “남북관계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의가 진전되고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이행 과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보조를 맞추고, 미국과의 충분한 조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함께 이뤄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요한 진전들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남북간에 끊어진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이 가시화된 것은 분단상황의 극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혈맥을 뚫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남북 양측은 고위급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상호신뢰를 쌓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얻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처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윤 대변인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선 동·서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12월초까지 하기로 했다”며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말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요구하면서 핵심사업인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하루속히 판문점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간 군사분야 협의에서는 지난 9월19일 서명된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폐기해야한다”며 “잘못된 남북군사합의로 NLL(북방한계선)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서북5도가 고립되었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정찰자산이 무력화됐다”고 했다.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4차 방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월9일(현지시간) 4차 방북에 대해 “진정한(real)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이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길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진정한 진전을 이룬 북한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돌아왔다”며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면담에 대해 “그와 보낸 시간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며 “그곳에서 우리는 두 나라 앞에 놓인 모든 사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자신을 북한에 보낸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2차 정상회담에서 그를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0월6~9일 일본 도쿄(東京)·북한 평양·한국 서울·중국 베이징(北京) 등 4개국을 차례로 순방했다. 4차 평양 방문에서는 김 위원장과 90분 동안의 업무 오찬을 포함해 3시간 30분 동안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장소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당국자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짜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개최지로 싱가포르를 제외한 3~4곳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는 “매우 좋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중국·러시아 3국이 모스크바 3자회담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단계적·동시적 행동 원칙을 강조했다. 10월10일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3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를 중점 논의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3차회담 관련 공동 언론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동시에 “비핵화 협상 과정은 단계적이고 동시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제때에 대북 제재 조치 재검토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방적 제재에 대한 공통의 반대 입장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3자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남북 간 회담 추진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모르굴로프 러시아 차관은 3자회담을 마친 뒤 언론 인터뷰에서 “동북아와 한반도 지역 평화·안보 체제 구축은 모든 이해 당사국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6자회담 재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10월9일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열린 북·러 수교 70주년(10월 12일) 기념 연회 연설에서 북·중·러 3자 외무차관급 회담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형식의 협의는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며 “회담은 한반도의 종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조율 지속 구상에 대한 3국의 공감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준 주러시아 북한 대사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지만, 비핵화 조치는 단계적·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는 남·북,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종식을 위한 5자 회담의 필요성에도 합의했다. 지난 10월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5자 회담을 가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고리 모르굴로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이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북·중·러 외무차관급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를 위한 5자 회담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11월 중간선거 이후 개최
미국 백악관의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월12일(현지시간) 보수 성향의 진행자 휴 휴잇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두어 달 안에(in the next couple of months)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외교를) 낙관하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그 문을 열고 나온다면 북한 주민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측통들은 11월 중순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로 추측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계는 훌륭하다면서 그와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타임이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10월10일 인터뷰 스크립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보라. 내가 오기 전에 우리는 북한과 전쟁을 하려고 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것(북한)이 단연코 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큰 전쟁(major war)이 됐을 것이다.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훌륭(excellent)하다. 우리는 정말 좋은(great)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고, 핵실험은 없으며, 로켓도 없다”며 “우리의 인질들을 되찾았고, 우리의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들을 돌려받고 있다(getting our remains back)”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언론들은 ‘왜 빨리 가지 않는가’라고 말한다”며 “나는 3개월 전에 그 곳(북·미 정상회담장)을 떠났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들은 30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협상했다”고 상기했다. 또 “나는 북한 (문제)을 처리했다”며 “그것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만남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며 “나는 (그냥) 만났다. 만나서 기뻤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제 평범한(civil) 관계를 갖게 됐고 심지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북,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실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5일(현지시각) 진행된 프랑스를 대표하는 보수 매체인 르 피가로(Le Figaro)와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대리 피력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 보수지를 상대로 한 이번 서면 인터뷰는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 사항에 대해 프랑스 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데에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면서 보수 진영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나는 세 차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전략적 결단’과 관련해 “북한은 4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 핵 개발이 아닌 경제건설에 국가적 총력을 다한다는 정책적 전환을 단행했다”며 “25년 핵 협상 사(史) 최초로 남북, 북미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하나뿐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기하는 등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물론, 발사대까지도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 폐기키로 하고,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의향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9월 방북 시 김 위원장은 세계 언론 앞에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직접 발표한 바, 비핵화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도 공식화됐다”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 분단의 해결 의지도 보였다. 부모님이 실향민인 것을 언급하며 “남북 분단과 대결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을 무너뜨렸다. 한국 사회에 깊은 이념갈등을 야기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켰으며, 지금도 막대한 분단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단의 해결은 이러한 상처와 폐해를 치유하고, 평화와 함께 새로운 번영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줌으로써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