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와비즈니스 대표 김세영

태초에 인류에게 권력이란 없었다. 단지, 생존의 문제만 있었을 뿐이다. 생존의 기간도 짧았다. 맹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야생동물보다 더 우월한 것이 별로 없었다. 그러던 인간이 지능을 가지게 되면서 부터 동물보다 우월해졌다. 또한,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신속한 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출산이 쉽지 않았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인구도 적었다. 1만 2천년 전 인류가 농경 하게 되면서 인구는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 농경은 정착 토지가 필요했고 자연스레 토지소유권 등에 대한 사유재산제도가 생겼다. 또한 재산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하여 모여 살아야 했고, 모인 집단에는 자연스레 지도자 권력이 생겼다.

현생인류에게 권력은 다양하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군사 권력, 언론 권력 등 다양하다.  포털 국어사전에서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고대에는 왕, 황제 등으로 최고 권력이 표현되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권력은 대통령이다. 현재까지 12명의 대통령이 있었다. 이 중 4명은 퇴임 후 교도소 신세를 져야 했다. 2명은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강제로 퇴임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1명은 자살로 서거했으며, 1명은 총탄에 서거했다. 1명은 임기 중 쫓겨나 하와이로 망명했다. 2명은 다행히도 임기를 마치고 수명을 다하였다. 1명은 현재 재직 중이다.  현직을 제외한 11명중 9명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대통령 중 80% 이상이 임기 중 쫓겨나거나 자연사하지 못하거나 교정시설에 구금되었다. 확률로 본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서 불행해질 가능성은 최소 80%가 넘는 것이다.

왜 그럴까.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아마도 현재 한국의 대통령제는 봉건시대 나약한 왕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볼만하다.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다수당이기만 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을 정도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결정권한이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다. 가히 영도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 집중되는 만큼 책임도 집중 된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만 쳐다 보고 있다. 대통령을 통해서 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을 정도이다.

한편, 이러한 강력한 대통령제는 우리 역사에서 끝없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해보면, “세계사의 모든 위대한 사건과 인물은 두 번 반복된다. 첫번째는 비극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희극으로 나타난다” 라고 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그럴까

박정희의 516 이 있었다. 반복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80년 신군부는 또다시 군사 구데타의 희극적 역사를 한번 더 만들어 냈다. 결국 반복된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힘에 의해 외국으로 쫓겨났다. 이런 불행은 한번으로 끝나야 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으로 반복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심복 이기붕 가족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불행은 박정부의 실세들 전부가 교정시설에 구금되는 역사로 반복되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잠시보자. 당나라 여인 무측천의 비극이 있었다. 무측천은 죽으면서 다시는 여인이 정치하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했다. 그러나 또다시 여인 위황후의 희극적 불행은 반복되었다. 역사가 반복된 사례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고사에 이르기를 “권력을 누리는 것은 칼끝에 묻어 있는 꿀을 핥는 것과 같아서 달콤함을 맛보았을 때 이미 칼끝에 상처를 입고 만다” 라는 말이 있다. 박 정권 시절 여성 문체부 장관을 연임하며 꽃길을 걷던 이가 있었다. 권력과 외모, 지성을 모두 갖추어 부러움을 샀다. 그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권력은 대부분 누린만큼 다른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 속성이 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한없이 겸손해야 하고 한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양에서 역사는 흥, 망, 성, 쇄를 반복한다고 했다. 서양에서는 인간의 역사가 Poor, Humility, Prosperity, Pride 를 반복한다고 했다. 권력을 잡는 순간 인간은 Prosperity 해진다. 그리고 머지않아 초심을 잃고 Pride 해진다. Pride 해진 권력에는 아첨꾼과 이권을 챙기려는 자들이 줄을 서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런 권력은 곧바로 Poor 해지기 마련이다. 이, 박 대통령은 아마도 지금 권력무상과 더불어 아이러니 하게도 Humility 해졌을 것이다. 불행한 수레바퀴는 멈추어져야 한다. 합리적 대통령 권력을 만들기 위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길은 없다. 권력자의 반복된 불행은 국민 역시 불행하게 만든다.

올해 초 보수와 진보는 모두 개헌에 대하여 논의했다. 서로 적당히 명분을 쌓은 것이다. 양측 모두 다시는 개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다음 대선 직전에 잠시 언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측 모두 그 강력한 영도적 대통령의 강력하고도 매력 넘치는 권력을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한이 집중되고 강하면 책임도 지나치게 집중되어 책임에 치여 쓰러지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큰 불이 나도 대통령 책임이고, 수해가 발생해도 대통령 책임이고, 동네 슈퍼 장사가 안돼도 대통령 탓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길을 걷다 돌부리에 넘어져도 대통령 탓을 한다. 가희, 한국의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 하다. 일주에 한 번씩 지지율을 조사하여 낙폭이 크면 불안해 해야 한다. 인기 연예인들도 그 정도까지 예민하게 인기도를 걱정하지는 않는다. 임기 중 또는 퇴임 후에 마음대로 휴가나 운동을 하지도 못한다. 골프라도 하다가 재난이라고 겹치는 날엔 졸지에 나쁜 대통령이라고 할 것이다.

대통령제가 정착된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은 현재 전쟁 중이지만, 최근 역대 대통령들은 한 달에 2번 이상 자유롭게 휴가지에서 골프를 즐긴다. 그래도 그것을 트집 잡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국가의 일은 시스템과 제도로 운영된다. 한국은 그리 하면 탄핵을 한다고 할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이 퇴임 후에 골프, 테니스를 하는 것도 문제를 삼기도 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퇴임 대통령이 골프를 한다고 비난을 사기도 한다. 왜일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생기는 모든 것을 모두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사적 공적인면에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고, 경제도 꼭 살려내야 만 한다. 그러나, 그런 완벽한 인간은 지구상에 없다.

국민이 투표를 잘한다고 해결 될까? 현재 구금된 두 대통령들은 당선 당시 국민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한 분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의 유전자를 다시 한 번 실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한 분은 성공한 샐러리맨 신화로 이분 또한 국민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본인들이 지지했던 그들이 나쁜 대통령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이 투표로 열심히 선별 한다 해도 권력을 잡은 후 변화되는 인간의 마음까지 알 수는 없는 것이다. “나쁜 대통령보다 더 나쁜 것은 나쁜 제도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