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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승부수 던지다
2018년 11월 06일 (화) 20:03:13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한국갤럽이 2018년 10월 셋째 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2%가 긍정 평가했고 27%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5%, 모름/응답거절 5%).

차성경 기자 biblecar@

지지정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89%, 정의당 지지층에서 76%로 높은 편이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14%)보다 부정률(74%)이 높았다. 바른미래당 지지층과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대통령 직무 긍·부정률은 각각 39%·50%, 40%·34%로 긍·부정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22명, 자유응답) ‘북한과의 관계 개선’(33%), ‘외교 잘함’(15%), ‘대북·안보 정책’(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 확보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여정’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4개국을 중심으로 차분히 단계를 밟아오는 모양새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7박9일간의 유럽 순방을 계획하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이번 순방의 목표이자 목적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2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 유럽 순방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바티칸과 교황은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널리 확대시켰다는 자평인 셈과 동시에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참모들이 걱정할 정도로 넘치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와 만난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비핵화 프로그램에 아주 낙관적”이라면서 “참모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얘기하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문 대통령이 2018년 한 해 동안 이끌어온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아주 순조롭게 진행돼 왔다고 평가해도 무방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급물살을 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분단 70년 이래 처음으로 한 해에 세 차례나 치러졌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빛을 발했다. 역사적인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데는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다. 덕분에 문 대통령은 2018노벨평화상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비핵화의 새로운 변곡점은 교황의 평양 방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없애기로 결심하는 등 한반도 평화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길이 장식할 만한 약속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도 시사하는 등 결과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상징하던 모든 지역의 폐쇄가 언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부분적인 비핵화 결실은 문 대통령이 7박9일 유럽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꼽힌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에서 그의 방북 의사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로 꼽힌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종교 지도자로서 서구 여론에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지의 뜻을 표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전향적인 태도와 한국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담보되지 않았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도 결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교황이 굳이 선제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앞서 역대 교황 가운데 단 한 명도 북한을 방문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평화 기원과 화해 주선이라는 사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은 한반도 평화와 그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비핵화 문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대북 제재완화 논의가 시작될 기반이 다져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논의는 곧 비핵화 협상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유럽 순방에서 만난 정상들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해 매우 궁금해 했고, 문 대통령은 정확한 이해를 도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대비한 제재 완화 여부를 공론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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