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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의 모순(矛盾)
2018년 10월 07일 (일) 02:10:54 김세영 webmaster@newsmaker.or.kr

▲ 특허와비즈니스 김세영대표
인간이 지구상에서 발명을 시작한 이래 수많은 발명품들이 있었다. 이중 19세기 까지의 발명품들은 대부분 기술분야가 한분야로 특정되었다. 기계발명은 기계발명품으로, 전자 발명품은 전자발명품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발명품들은 기계, 전기, 전자, 바이오, 통신, 화학 기술 등이 융합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또한, 30여년 전 부터 공학도들 사이에서는 기계공학(Mechanics)과 전자공학(electronics) 합성한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란 단어가 일반화 되었으며, 기계장치에 소프트웨어와 통신, 데이터베이스 등을 연결하는 기술들이 일반화 되었다.

한편, 최근 4차산업이란 단어가 화재다. 4차산업 전문 강사가 있을 정도다.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4차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구체적 사례로 AI(인공지능), BIG DATA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되는 새로운 세상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인류가 꾸준히 발전시켜온 전자,통신 공학의 최근 동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미 20~30여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시도되고 있었던 것들이다. 혁명은 하루 만에 세상이 뒤바뀌는 것을 말한다. 수십년간 공학도들이 혁신해온 내용의 일부를 혁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4차산업과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경제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소위 4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 있을 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4차산업 혁신은 일자리를 점점 줄어들게 하는 경향이 있다. 적어도 미시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렇다. 당장 정권 임기 5년 내에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시적으로는 줄어든 일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으로 몇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줄어들 뿐이다. 사람을 대체 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자리가 더 만들어 지는 때가 되려면, 관련한 제품들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산업 군들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거 18세기 방직기가 만들어 져서 수억개의 인류 일자리가 없어졌지만, 이후 방직기에 의한 저렴하고 고급스런 섬유원단의 대량공급으로 관련한 산업군, 예를 들어, 패션, 섬유, 유통 등 의류 산업군을 형성하게 된 이후 에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졌다. 그러기 까지는 수십년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는 그때 보다 속도가 더 빨라 질 것이다. 그렇게 보아도 5년 임기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사람을 대체 하므로서 일자리가 줄어들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일자리는 대부분은 어디서 나올까? 또 5년 내에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 질까? 전통적인 산업군과 서비스 산업 군에서 나올 것이다. 소위 4차산업군에서는 당장 필요한 일자리는 통계치로 잡히지도 않을 정도의 미미한 일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결국 4차산업 혁신은 10년 이상의 거시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공학의 발전을 멈출 수 도 없는 것이다. 공학은 끝임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나 BIG DATA 등 혁신성장으로 당장 5년내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정부에서도 창조,혁신이라는 단어는 회자(膾炙) 되었다. 사실 창조(創造)나 혁신(革新)은 유사어이기도 하다. 창조를 하면 혁신이 되고, 혁신을 하려면 창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는 1인창조기업을 적극 지원했다. 바로 전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집착했다. 현재는 4차산업과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 창조와 혁신이란 단어에 집착한다. 사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등 혁신성장의 내용을 보면, 전 정부의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3대에 걸친 정부의 창조혁신 정책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방향은 옳다. 
 
다만, 5년내에 소위 4차산업이라는 전자,통신분야의 기술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바보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대체하는 산업으로 어떻게 일자리가 더 늘어 나겠는가. 거시적 관점에서 해결된다는 점은 위에서 언급한 바이다. 당장 이것보다 우리 산업에는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고 할수 있지만, 위기다. 바로 전기차 시장으로의 산업군 개편이다. 자동차 엔진 및 흡배기 계통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향후 10년 후에는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과장된 4차산업혁명에 가려져 진짜 해야 할 산업구조 개편이 우려되는 점이다.

모든 혁신은 일반화되기 마련이다. 과거 수십억년 동안 인류가 개량한 발명들 중 일반화되지 않는 발명은 단 한 개도 없었다. 현재의 혁신도 일반화될 것이다. 즉, BIG DATA, ICT, AI 등 첨단 기술도 일반화 될 것이다. 현재는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기술이 일반화 될 정도로 산업군이 형성된다면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는 생겨 날 것이다(관련 제품을 싸게 구입하고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통용화된 정도). 5년 정권 임기 내에 산업군이 생겨나기는 힘들다. 좀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위에서 보았듯이 아이러니 하게도 보수진보 정권 모두 창조와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본인의 임기 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은 한 개의 계단을 완성하고 역사가 건물을 완성한다는 생각으로 산업조직을 개편해주기를 바래 본다.

또한, 현재 한국의 일자리와 성장의 주축은 기존 전통산업군과 뿌리 산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최근의 첨단화된 전자,통신공학,바이오공학 등이 촉진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에 합리적인 방향성이 찾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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