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전라북도교육청)

(전주=뉴스메이커 최창윤 기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현행 법 체계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령으로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큰 상처를 입고 있는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 한계, 재정상 한계로 인해 전북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2015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 무상보육은 2012년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 공약은 이행 책임이 뒤따르며, 당연히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공약은 대통령이 내걸고 책임을 시도교육감에게 모두 전가시켜버렸다. 이는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법률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법률의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했다”며 “이것은 규범 쿠데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법질서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상위법은 하위법의 제정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위법은 상위법에 합치돼야 하고 결코 상위법 조항에 위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대통령이 발형한 시행령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누구도 교육감에게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존중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며 “이를 강제할 경우 교육감에게 헌법 침해를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교육감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반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법원이 내린 판결이 그 것이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게 현행법의 명령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건 어린이집에 다니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시도교육청도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도 전액 정부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 최대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