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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 논란
2018년 09월 08일 (토) 13:04:0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7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다. 촛불집회 계엄 검토 문건에 딸린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다. 2급 기밀이었던 이 문건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기밀해제 절차를 걸쳐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공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은 모두 67페이지로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다. 내용도 충격적이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장갑차 투입 계획은 물론 국가정보원, 국회, 언론에 대한 통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언론과 SNS까지 통제하는 세부 계획 담겨
총 67페이지로 작성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계엄령 선포 담화문은 물론 계엄사령관 추천서, 계엄 군사법원 설치 공고문 등 주요 공문 양식이 미리 작성됐다. 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16일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하며 세상에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7월20일 이 문건의 일부를 공개했고, 국회는 7월23일 국방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2급 기밀이던 해당 문건이 평문화 작업을 거쳐 완전 공개됐다. 문건에는 계엄령 시행을 위해 총 입법·사법·행정부는 물론 언론과 SNS까지 통제하는 세부 계획과 그에 필요한 공문서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의 계엄 선포문과 계엄사령관 명의의 담화문·포고문이 미리 작성된 것. 이중 비상계엄 선포문은 ‘권한대행’ 명의가 함께 적혀 탄핵 인용 후에도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계엄 선포문과 담화문, 포고문은 모두 지난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유고 당시 발령됐던 문서들이 예시로 첨부돼 있었다. 국회가 계엄해제에 시도할 것을 대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방안도 세웠다. 계엄사령부가 반정부 활동과 집회 등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뒤 이를 위반한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검거해 사법처리하고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성향 의원 160명, 보수성향 의원 130명을 분류하고 여당(당시 새누리당)과 협의해 계엄 최단기간 내 해제 등을 제시하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같은 입법부 통제 방안은 통상적인 계엄 실행 절차를 담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각 정부부처를 통제하는 방안도 있었다. 중·대령급 장교를 정부 24개 부처에 파견해 지휘·감독하고 공무원들이 통제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제재하는 내용이다. 특히 ‘치안유지’라는 명목을 따라 정부의 행정과 사법 사무 일체가 군사에 통제되는 내용도 있다. 사실상 군사법원이 모든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문서에는 계엄법에 규정된 13개 범죄 외에도 대통령 긴급조치로 지정된 사건이나 계엄사령관이 특별지시한 사건을 재판한다는 단서도 함께 적혔다. 언론 통제 계획도 세세하게 세웠다. 파급효과가 큰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인터넷 신문, 통신사는 매체별로 통제요원을 파견해 검열한다는 내용이다. 조간신문과 석간신문, 주간지 등은 각자 정해진 시간에, 인터넷 매체는 수시로 원고를 미리 제출해 검열하도록 했다. 정부에 반하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만한 내용은 보도가 금지되고, 친정부 보도는 확대해 보도하는 ‘보도지침’도 세웠다. 언론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3회 경고 후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도 있다. 심지어 필요 시 전국적으로 단일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있었다. 이 밖에 민·군·관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SNS를 차단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등 통제방안도 제기됐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해외 여론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다. 외교부 장관의 경우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맡았다.

기무사, 세월호 참사 후 유족까지 사찰
지난 8월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7월16일 확보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USB에서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 수사 경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USB 안에 수백개의 파일이 저장됐다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이 중 상당수를 복구했다”며 “복구된 일부 파일에 계엄시행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점을 주목하고, 압수물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수단은 7월16일 수사를 개시해 계엄문건 관련 USB를 확보했으며, 이후 계엄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원 등 25명을 소환조사했다. 기무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단은 “계엄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제목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닌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기 위해 ‘미래 방첩업무 발전방안’ TF란 이름으로 인사명령·예산 및 별도 장소를 확보했다”며 “망이 분리된 PC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했으며 TF 운영 이후 사용된 전자기기를 포맷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기무사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기무사의 세월호 관련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수사 개시 후 관련자 작성 보고서와 이메일, 세월호 백서 및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증거를 확보·분석했다”며 “그 결과 기무사의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기무사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현장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TF를 구성해 일반 지원업무 이외에도 유가족을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장 및 사이버 사찰을 통해 유가족의 성향, 정부 발표에 대한 반응, 유가족의 사진, 학력,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월7일, 특수단은 8월20일로 종료되는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줄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특수단 관련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특수단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40일 이내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 3회에 한정해 수사기한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송 장관은 특수단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또한 현재 30여명인 수사인력을 10명 정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한당 “기무사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역공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8월2일 국회에서 “기무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한 문건과 관련) 세부 내용이 들어간 수십 페이지를 은폐했다”며 기무사의 문건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기무사가 2004년과 2017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했는지를 모두 들여다보면 작년 계엄령 문건이 무엇을 대비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무사가 2017년 작성한 문건은 단순한 비상대비 문건”이라며 “민주당과 진보좌파 시민단체가 한국당을 내란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몰상식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은 “기무사가 2004년과 마찬가지로 지난 탄핵 정국에서도 정치적 사변에 대한 ‘군사 대비’라는 고유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지난 7월31일 신설한 ‘문재인정부의 군기문란 진상규명 TF’는 기무사가 2004년 문건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안해제’ 등 정식 절차를 거쳐 관련 문건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8월3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논란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작성됐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2004년도 기무사 문건은 군내 대정부 전복계획,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회의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국군기무사령부TF 단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참여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문건과 촛불 정국에서의 기무사 계엄 문건을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당시에도 군사계획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한국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민 의원은 한국당이 기무사가 참여정부 시절에도 작성했다는 문건에 대해 ▲‘대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 회의’ 2건 ▲단계 조정 건의 자료 2건 ▲예하부대 하달 공문 2건 등 총 12페이지의 분량이라면서 “2004년도 문건은 기무사령부의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 결과를 모아놓은 문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예하부대에 하달했다는 공문이 2건이 있는데 이는 기무사 예하부대로 보낸 것”이라며 “그 내용은 회의 결과 주요 지휘관과 주요부대에 대한 동향 관찰 강화를 지시한 일상적인 업무지시”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회의 결과 문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대정부 전복 업무 관련 기무사 자체 요원들의 업무수행 절차를 규정해 놓은 업무지침”이라며 “4번의 회의와는 관계없는 일상적인 기무부대 매뉴얼이라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문건과 2004년 문건은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고 규정했다. 민 의원은 “2004년 문건은 탄핵소추가 결정된 이후의 군내 동향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기본적인 업무인데 2017년 문건은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무력화나 국민 기본권 통제, 언론 통제 등의 구체적 실현 계획까지 있는 문건으로 내용이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2004년 문건에는 계엄이나 위수령이라는 말도 병력 동원 관련 내용도 없다”며 “부대의 화력, 병력 등 동향 관찰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한국당이 2017년 문건과 2004년 문건의 근본 취지가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인 해석으로밖에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이 검토됐다는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는 불법을 저지른 기무사와 문건을 보고받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려 한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서 “2004년과 2017년 문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견강부회의 꼼수”라고 했다. 민주당 기무사 TF의 활동과 관련해선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고 국방부 특수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누가 어떤 의도로 구체적인 계엄실행 계획을 기무사에 하도록 맡겼는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기무사 개혁안 건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분간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8월7일 “송 장관이 문 대통령을 만나 기무사를 국방부 본부 형태가 아닌 사령부급 국방부 직할부대로 유지시키는 개혁안을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8월8일 이에 대해 “송영무 장관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금요일(3일)저녁에 대통령을 면담하고 보고했다”며 “해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당초 장관 지휘권 밖의 정보활동을 차단하는 국방부 본부 형태의 기무사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의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송 장관이 고민 끝에 대통령 통수권 보좌 기능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청와대 입장과 기무사를 국방부 본부 형태로 축소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여론 등을 감안해 사령부급 직할부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월3일 기무사 해편(解編)을 지시하며 기무사령관을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전격 교체했고 국방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사령부 체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무사령부 개혁 작업이 장관의 보고·건의와 대통령의 재가, 새로운 사령부 창설 등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됨에 따라 계엄 문건 늑장 보고와 말실수 논란 등으로 교체설에 휩싸였던 송영무 장관 유임설이 부상하고 있다. 기무사를 대체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은 물론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해 청와대가 당분간은 송 장관을 유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월6일 정례브리핑에서 송 장관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8월8일에는 기무사 개혁안 보고와 관련해 “보고와 장관 거취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송 장관은 여러 말실수는 물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난 3월에 보고 받은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청와대 지연 보고 논란 등으로 경질론에 시달렸다.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가 계엄 선포를 실제로 검토했다면 문재인 정부서 임명된 송 장관으로선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송 장관이 지난봄부터 기무사 개혁이란 큰 틀에서 계엄령 문건도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선 기무사 문건을 청와대가 보고받은 시점,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타이밍 등을 두고 정치적 해석과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 3월, 송 장관은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 작성 사실을 보고 받았다. 당시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작성한 문건을 토대로 ‘촛불 시위 때 군이 위수령을 발동해 병력을 투입, 시민을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였다. 당시 기무사 요원 중 일부가 이 사령관에게 “조현천 전 사령관 재직 시절인 작년 3월 기무사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령관은 이후 해당 문건을 들고 송 장관을 찾아갔다. 기무사는 당시 해당 문건을 서버에 보고나하지 않고 종이로 딱 1부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송 장관은 기무사 측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도, 조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군 안팎에선 일단 송 장관이 해당 문건을 보고도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송 장관에게 수사요청을 한 사실도 업속, 따라서 당연히 그 요청을 받고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기도 했다.

‘기무사 셀프 개혁’ 논란 벗어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8월10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최한 ‘기무사 간판만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추진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을 폭로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을 위해 지난 8월6일 출범한 국방부 창설준비단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총 21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구성원 중 기무사 출신은 조직편제팀장 1명뿐이다. 하지만 남 사령관이 창설준비단 지원 명목으로 기무사 내부에 별도로 꾸린 ‘창설지원단’은 100% 기무사 요원으로 꾸려졌으며, 이들이 새 사령부 창설기획 업무와 새 사령부에 잔류할 기무사 요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임 소장은 주장했다. 임 소장은 “창설준비단은 기무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창설지원단의 말을 신뢰하고, 조직개편작업에 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적폐의 온상이자 개혁대상인 기무사에 셀프개혁을 맡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내부 제보에 따르면 창설지원단은 70여명 규모로 중∼대령급 장교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부분 조현천 전 사령관 재임 당시 진급한 이들로 새 사령부 설치 후 참모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창설지원단은 부대창설지원 태스크포스(TF)와 선발위원회로 구성됐으며, TF 산하에는 기획총괄, 임무조직, 예산군수, 인사행정, 법규정비를 담당하는 5개 부서가 있다. 창설지원단은 조직편성, 기능재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창설준비단에 보고서를 올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작성을 지원했으며, 창설준비단이 발표한 인원감축안 역시 TF에서 만든 것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개혁 전반에서 기무사 요원들의 참여를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창설지원단을 즉각 해체하고 창설준비단 역시 재구성해야 한다”며 “기무사가 만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조직개편과 인적청산을 기존 기무사 요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 기무사로부터 각종 현황 및 자료를 요구하여 입법예고된 부대령에 따라 해편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안보지원사의 창설준비는 법무팀에 파견된 검사에 의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창설준비단 구성은 단장(기무사령관), 특별자문관(민간 자문위원)과 4팀(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무팀)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조직편제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기무부대원이 아닌 민간 검사, 국방부 등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창설준비단은 법령에 따라 주도적으로 부대 해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원대복귀 조치는 특별독립수사단 및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와 국방부 등의 인사심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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