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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18년 09월 07일 (금) 10:11:38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지난 8월26일, 청와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진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이 비핵화와 남북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무산으로 오히려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다"며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북미 간 이해 폭을 넓히는데 촉진자·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게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필연의 관계’
▲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이에 따른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에 매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구조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 소득을 높이고 ▲가계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이며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3개 정책 축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며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최근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재차 언급했다. 장 실장은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 동행 추진
9월 중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어 “남북관계는 역사적 책무이기 때문에 당에서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남북 정상회담 때 여야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김현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문제는 당에서 크게 도와주셔야 한다. 조만간 지도부를 모시고 식사를 함께 하겠다”며 “다른 당 대표도 모시겠다. 앞으로 당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청와대가 노력하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이 대표는 “북한 방문 시 많은 여야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면서 “남북 정상회담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북·미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24일 남북 정상회담 동행 가능성에 대해 “정상회담에 국회를 곁가지로 끌어들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여야가 (평양에)대통령을 따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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