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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균형개발 사업 도시재생 기법 통해 해결하겠다”
2018년 09월 07일 (금) 10:09:3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사업을 보류한 가운데 강북균형개발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과거 70년대식 개발 프레임에서 벗어난 도시재생 차원에서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8월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강북균형발전 정책 구상의 시작점은 어디까지 마을이고 골목”이라며 “강북 낙후지 등 대부분의 지역을 도시재생 기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잠정 보류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과 발표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은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수년간 준비해온 사업이다. 그러다 박 시장이 지난 7월10일 싱가포르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청사진을 밝히면서 부동산시장엔 기대감이 커졌다. 박 시장은 용산에 ‘광화문광장급’ 대형 광장과 산책로를 만들고 서울역∼용산역 철로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만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은 한 달 새 수억원이 오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여겨질 만한 구체적 판단 근거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의 재추진 시점에 대해선 함구했다. 박 시장은 “오늘 발표는 사업을 언제 재개하느냐가 아니라 이를 보류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사업 진행과 관해선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김 장관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올해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라며 “서울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단속과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속의 ‘부동산 상황 점검반’을 즉시 설치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2월22일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재차 언급했다. 박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27만가구에 서울시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약 10%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기금지원 및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 활용 방식의 공공주택 공급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경전철 4개 노선에 재정 100% 투입
최근 서울시가 비(非)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재정 100% 투입하기로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목동선 1조1,000억원, 면목선 9,000억원, 난곡선 4,000억원, 우이신설 연장선 3,000억원 등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 총사업비는 2조7,800억원가량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시비로 60%(1조6,800억원)를 부담하고 국비 40%(1조1,200억원)를 지원받겠다고 계획했다. 국토교통부 예규상 서울시 도시철도를 100% 재정으로 지으면 시비와 국비 부담률이 각각 60%, 4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에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국토부의 재정사업 승인이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전철의 수익성 확보 방안, 필요성 등 구체적 안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정도의 단계”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0월께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 방안을 담은 5년 단위의 ‘도시철도 종합발전 방안’ 2차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국토부에 경전철 재정사업 전환을 위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승인 이후에도 사업 진척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에서 내년 상반기께 승인이 난다고 가정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는 그 이후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 이상이 걸린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2년가량이 소요된다. 이후 공사를 거쳐 완공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27∼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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