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고 있으며, 빚은 많고, 주축인 제조업은 생산기지를 나라 밖으로 옮기고 있다."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반세기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룬 젊었던 우리경제가 급속도로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

▲ 김근기 용인희망포럼 대표

실제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3%대 후반에서 2020년이면 2%대로 하락하고 2030년대에는 1%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과 유사) 전망치는 각각 3.7%, 1.8%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과 위 기관들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실질 GDP 증가율은 4.1%, GDP 디플레이터는 2.2%, 경상 GDP 성장률은 6.3%를 기록했다.

내수침체의 물꼬 터줄 수 있는 해법 제언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김근기 용인희망포럼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출범한 용인희망포럼은 내수침체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해법과 생활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규제 철폐, 문화 관광육성으로 일거리 창출, 정부 3.0시대의 창조경제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언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와 엔저(엔화 가치 하락) 등에 따른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대외 리스크(위험)’까지 중첩되면서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음이 들린다. 여기에 담뱃세·자동차세 등 정부의 증세 조치와 대외환경 악화가 맞물리면서 내년 경제성장은 다시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성 개선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기 대표는 “현재 기업투자 부진, 일자리창출 미흡, 새로운 국내시장 창출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경제의 양축의 하나인 내수가 극심한 불안에 빠져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 없이 단기적인 경제대책을 처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내수침체 등 큰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경제는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나 매출 증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규제 강화, 노동비용 증가 등 투자여건이 악화되고 대·중·소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김근기 용인희망포럼 대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정규직 보호가 지속되면서 정년연장 등 기업부담이 늘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진 데다, 서비스업 규제가 우리 경제의 신시장 창출에 족쇄로 작용해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지금으로선 내수부진을 경기활성화로 돌릴 수 있는 모멘텀(상승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기업투자심리 및 민간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의 거시경제정책과 규제 완화 등 미시경제정책을 조합해 경제 활성화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 사회 정착 위해 다양한 활동 펼쳐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김근기 대표는 “중부 정책 중 주거 문제에 대한 과감한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규제와 경기침체로 투자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공약 남발에서 오는 투자과열을 규제로 일관해 내수 침체를 가져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생활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다. 이는 외부적 충격보다 내수 침체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며 “핵심 규제들을 완화할 때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것을 중소업체, 일반사업자들에게도 사업 또는 주택공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며, 무너져 내리는 중소기업, 중산층, 자영업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고용창출로 이어져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생활현장에서의 재원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소년 범죄 및 중독예방을 선도하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온 김근기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생활안전협의회, 보안협력위원회 등 경찰서 협력 단체를 이끌어 오며 치안에 대한 연구, 범죄예방과 다문화가정 정착에 힘써왔다. 학교폭력 예방전도사로 용인중독예방포럼 상임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그는 주민생활안전과 청소년 범죄예방 등 치안활동과 학교폭력예방, 공교육 바로세우기, 청소년 인성교육 시스템 등을 제안했으며,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장 감사장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