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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공동의 목표 위해서 한미동맹의 튼튼한 결속 필요
2018년 08월 04일 (토) 03:34:36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대형 수력발전댐 보조댐 사고 피해와 관련, 사망자가 최소 70명이라는 인접국 베트남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라오스 사고 현장에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을 마련, 지원키로 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온라인 매체 VNA익스프레스는 지난 7월25일 베트남 재난대응수색구조위원회를 인용해 라오스 댐 붕괴로 최소 70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6천6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베트남통신(VNA)도 시신 18구가 발견됐고, 약 200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VNA는 라오스 댐 붕괴로 아랫마을 10곳이 피해를 봤으며 이 가운데 5곳은 완전히 잠겼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라오스에 구조·구호 지원 의사를 타진했고, 필요할 경우 곧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준비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기업이 댐 건설에 참여한 만큼 우리 정부도 지체 없이 현지 구호 활동에 나서 달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법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 엄중 처벌
▲ 문재인 대통령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승하차 확인 시스템 도입과 아동 학대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동확대 근절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을 어긴 어린이집에 대해선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각국 대사로부터 국가원수가 주는 신임장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한데 이어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하는 것으로 한미 두 나라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좋은 징조”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해리 해리스 신임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파견국의 국가 원수가 주는 신임장을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군 유해송환도 약속대로 이뤄진다면 북미 대화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게 “남북과 북미 사이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무척 중요한 시기에 한반도에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튼튼한 결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과의 인연이 남다른 해리스 대사가 큰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송환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런 조처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해리스 대사는 한국산 자동차 수출·방위비 분담·대 이란 제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편 문 대통령은 해리스 대사에 앞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알프레드 슈이레브 주한 교황청 대사,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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