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민들이 오히려 체감하는 통신비가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10월13일 이동통신 3사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 시행 전 이용자들의 월 평균 통신비(부가세 포함)는 8만858원이었는데 단통법 시행 후에는 4.3% 증가한 8만4,317원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의 신규 가입자는 절반으로 줄었다.

권은희 의원에 따르면 갤럭시S5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약 60%나 감소했다. 갤럭시 그랜드2 40.0%(26만원→15만6,000원), 베가아이언2 47.4%(35만원→11만4,000원),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25만원→10만7,000원), G3 67.4%(35만원→11만4,000원)나 보조금이 줄었다. 권 의원은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통3사는 지난 8일 8만~10만 원이던 보조금 지급 수준을 2만~3만원 올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단통법 시행 전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 3사의 신규가입자 절반으로 감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여에 접어들었으나, 이동통신 시장이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간 이통 3사의 신규 가입자는 절반으로 줄었고, 판매점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수요가 급속히 힘을 잃은 탓이다. 급기야 ‘이동통신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쓴소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의 ‘1주일 보조금 공시’가 도마에 올랐다. 1주일마다 보조금을 공시하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이통사들의 눈치작전을 불러일으켜 극심한 ‘보조금 가뭄’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1주일’이라는 기간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일까.

지난 9월24일 단통법이 통과되기 전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미래부, 방통위, 이통사 간 공시 보조금 최소 유지기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시된 보조금을 한 달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시각각 보조금이 바뀌면 정부가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힘들어진다”면서 “휴대폰 가격을 놓고 소비자와 일선 유통점 사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공시 보조금을 자유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상황과 기업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분리공시’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보조금 공시 기간은 뒷전으로 밀렸고, 막판 정부와 업계가 다급하게 합의해 1주일로 결정이 된 것이다.

보조금 공시기간이 짧을수록 이통사는 시장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쟁사가 보조금을 많이 뿌리면 이에 즉각 대응해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보조금으로 이통사-유통점-소비자 사이에서 가격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 안정성이 저하되는 단점도 있다. 반대로 공시기간이 길면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가격경쟁이 안정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5대 3대 2라는 기존 이통사 시장점유율 체제가 고착화되는 등 시장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좀더 지켜본 뒤 문제가 심화되면 공시 보조금 최소 유지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고시개정안 제정,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개위심사 등 또 한 번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 도입 초기라 여러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판매점 폐업도 속출
지난 10월10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판매점을 직접 찾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용산전자상가를 방문한 후 기관장 현장 방문은 두번 째였다. 단통법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높아 이를 진화하고자 잇딴 현장 방문이 이뤄졌지만 현장은 장관의 방문을 달가워 하지 않았다.

최 장관 방문 한시간 전부터 이날 하루종일 사람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던 국제전자센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루종일 구경하는 손님을 한명도 보지 못했다던 판매점주들은 공무원들과 관계자들로 가득차자 분통을 터뜨렸다. A 통신사 판매점주는 “평소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 줄 알고 장관이 오해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가 보네’라고 오해할까봐 정말 겁이 난다”라며 “단통법 시행 6개월 전부터 묘한 기대심리 때문에 거래가 뚝 끊겨 월세도 내지 못하는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달에 30~100건 가까이 계약을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공치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사실상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밥줄이 끊기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장에서 직접 보니 사실상 대부분의 매장이 월세 부담만 떠 안은 채 공간만 놀리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A 통신사 뿐만 아니라 국제전자센터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 20여곳 중 이날 신규 거래를 진행한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최 장관과 첫번째 만남을 진행했던 B 통신사 판매점주는 최 장관이 자리를 떠나고서 불만을 토로했다. 최 장관이 ‘기다려 달라’라는 말만 반복해 무언가 말할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B 통신사 판매점주는 “옆의 매장이 비워져 있는 것은 매장을 정리하고 트럭운전을 하겠다고 떠난 점주 때문”이라며 “18년간 이 업계에 종사했지만 요즘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것은 처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법적으로 30만원만 지원금을 줄 수 있다지만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아예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통신사와 함께 뒷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몰래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결국 매출이 높게 잡혀 우리들 세금만 더 물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으로 인해 제한된 지원금 상한액 때문에 뒷돈을 지불하면서 무리하게 영업하고 있는 판매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판매점주들이 단통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수요 급감보다도 세금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C 통신사 판매점주는 "결국 지원금 30만원으로 대리점이 아닌 판매점들은 영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음성적으로 추가적인 뒷돈이나 사은품을 얹어야 하는데, 이 돈은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여서 결국 매출액이 지원금 대비 높아져 세금만 높아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100만원을 팔았을 때 3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됐던 것이 이제는 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통사들이 판매점들에게는 영업 지원금으로 여전히 불법적인 뒷돈이 횡행한다는 사실도 귀뜸했다. C 통신사 판매점주는 “뒷돈으로 줘야만 구입이 가능한 탓에 여전히 호구는 넘쳐날 것이고 판매점주들의 꼼수 또한 늘어날 것이다”라며 “일부 젊은 영업사원들이 무리해서 바가지를 씌워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서 그런 호구들이 양산되지 않는다”며 단통법 시행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장관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그 많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다시금 황량한 사막처럼 국제전자센터가 침묵에 휩싸였다. 최 장관이 나가자 일부 매장에서는 조명을 절반으로 줄였다. 매장 유지비라도 아끼겠다는 노력이 곳곳에서 엿보였다. A 통신사 판매점주는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들은 마케팅비를 아끼게 됐지만 어쨌든 살아남아야 하는 판매점주들은 음성적으로 뒷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더불어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결국 지원금 상한제도를 없애야 소비자들의 거래도 늘고, 시장 경기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을 방문한 최 장관은 “단통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며 아직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단통법의 태생적 한계점에 대한 지적 끊이지 않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태생적인 한계점에 대한 지적이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분리공시제 도입 실패 △복잡한 법규 △보조금 공시 전문 사이트 결여 등은 이른바 ‘단통법의 3가지 시한폭탄’으로 꼽힌다. 10월13일 업계와 전문가에 따르면 단통법의 허점을 수정하지 않으면 단통법에 따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특히 ‘분리공시제’ 도입 실패를 단통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장중혁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칭 부사장은 분리공시에 대해 “제조사의 장려금이 공개되는 만큼 보조금 차등 지급 같은 부작용 통제는 물론 출고가 인하 등 소비자 편익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즉, 이통사와 제조사가 정확히 얼마의 지원금을 지급하는지 공개될 경우 이통사는 이통사간, 제조사는 제조사간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분리공시가 빠진 단통법은 지원금을 기존에 비해 오히려 15만원 이상 줄였고, 휴대폰 출고가는 고착화시키고 있다. 결국 모든 소비자의 희생으로 불법보조금 살포라는 부작용을 잡은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분리공시 재도입 추진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지만, 당국은 분리공시 재도입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정부과천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후 분리공시 도입 재추진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재도입을 추진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뿐더러, 지금의 단통법이 ‘반쪽짜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단통법의 또 다른 태생적 한계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예외규정이 많다는 점도 꼽힌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시행 전부터 일선 영업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에 들어갔지만, 너무 어려워 본사에 다시 문의하기 일쑤라는 게 영업점 직원들의 호소다. 헷갈리는 건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다. 각 조항을 두고 ‘고무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LG유플러스(11,700원 ▽300 -2.5%)의 망을 쓰는 알뜰폰 업체 ‘미디어 로그’는 단통법에서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을 규정한 ‘비례성의 원칙’을 잘못 해석했다가 10월9일 시정한 바 있다. 비례성의 원칙은 특정 단말기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지원금(3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요금제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디어로그는 법정 최대 지원금 지급액인 30만원만 넘지 않으면 저가 요금제에서도 30만원 가까운 요금제를 줄 수 있다고 잘못 해석했다. 이에 이 회사는 최근까지도 ‘베가시크릿노트’에 대해 5만원 요금제에서도 29만5000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보조금을 각 통신사 별로 공시하게 강제했다는 점도 단통법의 허점이다. 모든 이통사는 매주 보조금을 다시 정해서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바뀌는 공시 내용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소비자는 극히 적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공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기기별로 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소비자도 편하고, 업체간 가격경쟁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휴대폰 제조사의 국내 고객과 해외 고객 차별 논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반 혼란이 극심하다. 지금까지 다른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법인만큼 이해관계자의 불만도 상당하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홍보 미비와 혼선 등이 문제를 키웠다. 불만의 화살은 정부, 통신사, 제조사를 향한다. 특히 제조사를 향한 비난은 도를 넘었다. 10월13일 국내 휴대폰 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제품보증기간과 가격 논란은 시장 상황과 해당 국가의 법안 등을 감안하지 않아 생긴 오해다. 지난 10월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삼성전자가 국내와 해외 휴대폰 고객을 차별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제품보증기간이 해외는 2년 국내는 1년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유통 휴대폰은 보증기간이 1년이다. LG전자와 팬택도 품질보증서에 보증기간을 ‘구입일로부터 1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가 모두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 법령이 그렇다. 삼성전자 LG전자 애플뿐 아니라 대부분 제조사가 판매국가 법에 따라 제품보증을 한다. 오히려 애플의 경우 자사 규정인 14일 보증기간을 고수하다 2013년에야 국내법에 맞게 1년으로 늘렸다. 미방위 문병호 의원(새정련)과 이개호 의원(새정련)은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일 높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가트너의 ‘2011~2013 OECD 주요국 휴대폰 단말기 공급가’를 인용했다. 문제는 가트너 자료는 단순 가격 비교라는 점. 국가별 일반폰(Basic Phone)과 고가폰(Premium Phone) 평균을 게시했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시장 특성이 다르고 같은 명칭으로 알려졌지만 사양이 다른 제품인 점 등을 고려치 않았다. 두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은 고가폰 512.24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휴대폰이 비싼 국가다.

한국은 순위에 있는 국가 중 롱텀에볼루션(LTE) 발전이 가장 빠르다. 2013년은 2배 빠른 LTE 경쟁이 본격화 됐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통신칩(베이스밴드칩)은 부품 중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 2위 미국의 고가폰 가격은 505.38달러. 미국이 국내보다 LTE 가입자가 높지만 여전히 주력은 기본 LTE다. LTE만 가지고 OECD 자료를 분석해도 최소 ▲폴란드(3위 500.23달러) ▲멕시코 (4위 492.20달러) 보다 국내가 저렴하다. 이들 국가는 여전이 3세대(3G)가 주력이다. 구성품과 특화 서비스(배터리 2개 및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 등)에 들어가는 원가를 따져보면 ▲헝가리(5위 466.08달러) ▲캐나다(6위 464.51달러) 등의 소비자가 화를 내야 한다. 세금과 사후서비스(AS)까지 감안하면 ▲이스라엘(7위 393.91달러) ▲영국(8위 384.53달러) ▲프랑스(9위 381.56달러) 등 대부분의 OECD 국가 가격과 별 차이 없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11년 456.35달러로 고가폰 1위에서 2013년 359.90달러로 14위로 떨어졌다. 일본은 스마트폰 시대 들어 자국 제조사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생존을 위한 가격 인하다.

제조사 관계자는 “잘못된 것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사실 관계를 제대로 보지 않고 기업을 나쁘게만 보는 시각이 아쉽다”라며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이 시장 상황과 해당 국가의 관계 법령 등도 검토해 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제조사에 대한 압력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췄다. 제조사 역시 시장 침체로 판매량이 줄어 고심인데 도움은커녕 모든 잘못을 제조사 탓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다. 제조사 관계자는 “가격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이라며 “판매 추이에 따라 시장 환경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정부의 조급증이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통법의 가장 큰 폐해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저해
현 단통법의 가장 큰 폐해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이통 3사간 시장 고착화가 더욱 굳건해지고 오히려 담합을 부추기는 꼴이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두고 ‘단기간에 통신사업자 배 불리는 법’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단통법 시행 후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 경쟁에 따른 시장의 과열을 식히고 고가폰 위주의 단말기 유통질서를 개선하는 데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기기변경 가입자나 중고폰 가입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12%의 요금할인을 받는 등 부각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단통법 역풍이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단통법 개선을 위한 보완책은 보조금 인상에 있지 않아 보인다. 과거와 달리 모두에게 균일하게 보조금을 나눠 줘야 하는 이통사가 총액을 늘리기 쉽지않다. 결국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통 3사간 서비스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제조사들 역시 기술경쟁을 통해 제품 가격인하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 보조금 경감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이통 3사의 요금인하를 먼저 유도해야 한다. 시장이 반토막 난 제조사에게 출고가를 낮추라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단말기 가격은 시장 축소가 이대로 지속되면 자연스레 떨어질 게 뻔하다. 안 팔리는 제품을 언제까지 재고로 안고 갈수 없는 노릇이다. 또 국산폰이 비싸면 저렴한 외산폰으로 갈아타면 된다. 그러나 장치 산업인 통신 요금은 다르다.

단말기는 바꾸지 않아도 요금은 매달 꼬박꼬박 내야한다. 국내 가입자는 이통 3사 말고 다른 어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비롯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이유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인가받도록 한 요금인가제(현행 법으로도 요금인하는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각계에서 제기된다. 이통 3사가 단말기에 서비스를 끼워팔고 있는 구조에서 통신비 거품이 단말기에 끼어있는지, 요금에 끼어있는지는 전문가도 콕 집어내기 어렵다. 또 이를 놓고 언제까지 핑퐁 게임만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엔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완전자급제’등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즉각적인 단통법 개정안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한편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등 뿌리 깊은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아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단말기 유통법, 소프트웨어 불공정 발주, 전자상거래 등 현안을 두고 비정성적인 관행을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최 장관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의 지급이 불투명해 이용자가 차별받게 되는 관행을 바로 잡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며 초기 혼선을 빚고 있는 단통법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껐 발휘될 수 있어야 하고 창조경제의 토양이 되는 과학기술 ICT 분야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장관은 지난해가 창조경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창조경제를 확산시키고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창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창조경제 외연을 기존 메인스트림 경제인 중고 중견기업 성장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으로 확장하겠다는 것. 미래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 확산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과학기술과 ICT의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의 기반 강화 등을 주요 업무 사항으로 꼽았다. 최양희 장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미 개소한 대전과 대구를 비롯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신시장 창출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파급효고가 큰 융합기술을 발굴해 신산업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G 대비 1천배 빠른 5G 이동통신 기술개발,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확산 등 ICT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면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유망 ICT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과 성능 검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