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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난 6·13 지방선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운영에 큰 동력 얻어
2018년 07월 05일 (목) 12:36:0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6월13일 치러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잠정치)를 기록해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56.8%)보다 3.4% 포인트 높다. 2016년 20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58.0%였다.

장정미 기자 haiyap@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투표에 전체 유권자 4290만 7715명 중 2584만 1739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60.2%를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은 유권자의 참여의식이 발현된 결과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촛불시민혁명을 경험하면서 ‘한 표의 소중함’을 느낀 유권자가 늘어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에서 보여 준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 열기가 이번 선거에도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與, 광역단체장 선거서 전국 싹쓸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처음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인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압승했다. 자유한국당(한국당)의 아성인 대구·경북(TK)과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무소속 후보의 제주를 제외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사실상 전국을 싹쓸이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11석을 확보해 정국 주도권 확실히 쥐게 됐다. 지난 6월14일 오전 6·1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4곳에서 승리했다. 당초의 ‘9곳 플러스(+) 알파’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집중 공략했던 난공불락의 지역 ‘부울경’(부산 오거돈, 울산 송철호, 경남 김경수)에서 잇따라 승리함으로써 정치사적으로도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최대 격전지였던 경남에선 김경수 당선인이 김태호 한국당 후보를 꺾어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다. 김 당선인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맹렬한 요구에 대한 결과”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선거 막판 ‘여배우 스캔들’로 논란에 휩싸였던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도 승리를 지켰다. 이 당선인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경기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잊지 않겠다”며 “나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져야 할 부분을 확고하게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인은 3연임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현역의원을 그만두고 지방선거에 나선 박남춘 인천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인도 지방행정 경험을 쌓게 됐다. 민주당은 또 ‘미니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석 중 11석을 얻어 제1야당 한국당과의 의석수 차이를 크게 벌렸다. 서울(최재성·김성환)과 인천(맹성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윤준호), 울산(이상헌), 김해(김정호) 등 영남에서도 완승해 전국 정당 면모를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당은 단 한 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경북 김천에선 송언석 당선인이 최대원 무소속 후보에 적은 표차로 신승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민주당 130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이 됐다. 민주당은 전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승했다. 특히 총 71곳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려 67곳을 차지했다. 열세로 판단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2곳을 확보했다. 한국당은 나머지 4곳에서 기초단체장을 내는데 그쳤다. 추미애 대표는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평화와 경제, 민생에 손을 들어주신 것”이라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겨 더욱 겸손히 무거운 책임감으로 집권당으로서 과제를 잘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선거 압승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경제정책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야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사실상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셈으로 제도 안착을 추진하는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심각한 리더십 부재에 갈팡질팡한 보수 야당들은 ‘최악의 패배’라는 고배를 들이켜야 했다. 대선 패배 후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자유한국당과 제3세력으로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바른미래당의 부진도 여당의 ‘역대급 압승’을 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심각한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며 지리멸렬한 계속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민주당 압승을 도운 요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뼈를 깎는 반성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것은 곧 여당의 승리 요인으로 작용한 동시에, 야당의 참패 원인으로도 작동했다. 여기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위장평화 쇼’라고 폄훼하고,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여론 왜곡’이라고 하는 등 민심과 괴리된 발언으로 고립을 자초했다. 리더십이 부재한 채 갈팡질팡하는 야당에게 국민들은 표를 주지 않은 것이다. 바른미래당 또한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당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유권자들에게 실망감만 안겨 줬다는 평가다. 혁신과 자성의 목소리가 실종된 한국당과, 한국당의 대안이 되지 못한 바른미래당 사이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선택지는 없었다. 참패를 맞은 야권으로서는 정계개편을 통한 쇄신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궤멸 분위기 속에 자칫 내분만 반복하다가 202년 제21대 총선에 임박해서야 새로운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수의 성지’ 구미서도 여당 후보 당선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던 대구·경북지역의 성난 민심이 그동안 성원해 준 보수정당을 호되게 심판했다. TK(대구·경북) 정치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관심을 모았던 제7회 지방선거 결과는 선거 다음날인 6월14일 오전 5시를 넘기며 대부분 드러났다. 지역 유권자들의 보수당을 향한 성난 민심은 이번 선거에서 표로 드러났다. 비록 같은 영남지역인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13곳과 6곳에서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북 구미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민주당 장세용 후보는 7만4883표, 40.79%의 득표율로 한국당 이양호 후보(7만1030표, 득표율 38.69%)를 누르고 구미시장에 당선됐다. 구미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으로 생가와 기념관 등이 위치한 ‘보수의 성지’처럼 인식돼 온 곳이어서 보수층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밖에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는 끝끝내 역전을 이뤄내지 못하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자를 내지는 못했지만 일부 몇몇 지역을 제외한 민주당 후보 출마 지역 대부분에서 30~40%대의 득표를 얻으며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무소속 권영세 후보(34.14%)가 시장으로 당선된 경북 안동시장 선거에서 이삼걸 민주당 후보(31.73%)가 한국당 권기창 후보(30.25%)를 앞섰고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선전으로 개표 막바지에 이르기 전까지 장담할 수 없어 가슴 졸이며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 이번 선거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치러진 역대 선거 중 보수정당 외 다른 정당과 가장 치열하게 접전을 치른 선거로 꼽힌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대구와 경북지역은 ‘80·80(80% 투표율에 80% 득표)’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며 ‘보수의 텃밭’다운 투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지난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과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국면을 맞으면서 TK의 민심도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번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이자 전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태옥 의원의 ‘이부망천’ 지역 비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며 보수정당을 향한 TK 민심은 싸늘해져갔다.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 조사된 방송3사 등의 여론조사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판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고 대구와 경북지역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격전지가 됐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6월14일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 당선에 그치며 참패한 6·1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오늘부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며 이같이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당원동지 여러분 후보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했다. 부디 한마음으로 따라오셔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신뢰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압도적 지지로 경기도 정권 16년 만에 교체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정권도 16년 만에 교체됐다. ‘새로운 경기’를 내세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를 큰 표 차로 따돌리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진보진영은 1998년 제2회지방선거에서 임창렬 전 경제부총리가 경기도지사에 당선 된 이후 보수 후보인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의 벽에 막혀 번번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좌절을 맛봤다. 진보진영은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와 최근 남북평화 무드의 바람을 타고 드디어 경기도에서 정권을 탈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정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경기’를 내세운 이재명 당선자가 어떻게 경기도정을 펼쳐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당선자는 지난 6월10일 ‘새로운 경기’를 만들기 위한 5대 정책을 내놓으면서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16년 동안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경기도정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선7기가 시작되면 민선 6기에서 추진된 정책 가운데 적폐로 드러난 사업·정책은 중단되거나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23개 분야, 123개 공약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대적인 인적교체도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 당선자는 취임 뒤 ‘새로운 경기’ 만들기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새로운 경기도를 위한 5대정책으로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ΔSNS소통관 배치와 ‘디지털민주주의 플랫폼’ 운영 ▲공공데이터 공개 ▲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 신설로 협치 실현 ▲갈등조정관 임명 등을 내놨다. ‘새로운 경기’는 촛불과 약속한 직접민주주의를 경기도에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이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정책이 경기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새로운 경기’ 실천을 위해 ▲청년배당 확대 ▲무상교복 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청년연금 가입 지원 ▲지역화폐 경기전역 확대 발행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도노동이사제 시행 ▲서해안 5개시 환황해권 경제중심 ▲열린 문화광장 조성 ▲경기문화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성남시에서 시행해 인기를 모은 ‘무상교복정책’과 ‘산후조리원 지원정책’도 경기도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최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 안산 등 서해 5개 도시를 환황해권 경제 중심으로 건설하기 위한 플랜 수립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초의 민주당 계열 경남도지사 탄생
6·1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호 자유한국당 후보가 맞붙은 경남지사 선거였다. 선거 기간 전부터 경남은 누가 승리하든 51대49 승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경남은 이번 지방선거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던 지역이다. 과거 김두관 전 지사는 범야권 단일후보로 당선됐지만 무소속 신분이었다. 민주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후보를 차출한 뒤 총력 지원에 나섰다. 한국당은 텃밭 사수를 위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김경수 후보를 눌렀던 ‘토박이 정치인’ 김태호 후보를 내세워 맞섰다. 김경수 당선인은 ‘집권여당의 힘 있는 도지사’를 내세워 자동차 등 주력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회생을 약속했다. 김태호 후보는 재선 경남지사로서 행정 경험을 강조하면서 밑바닥 민심을 훑었다. 김경수 당선인이 연루된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을 고리로 보수 결집도 호소했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선 김경수 당선인이  56.8%로 40.1%를 얻은 김태호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김태호 후보의 일방적인 패배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이어졌다.

김태호 후보는 오후 9시께 득표율 51.49%(4만2575표)로 김경수 후보를 7%p가량 앞서기도 했다. 하지만 기계 산업이 중심인 창원산업단지 소재지 창원 성산구에서 김경수 당선인이 목표를 얻으면서 차이가 좁혀지다 결국 역전했다. 김경수 당선인은 경남 인구의 과반 가량이 거주하는 창원과 김해 등 경남 동부권에서 김태호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면서 승기를 굳혔다. 반면 김태호 후보는 진주 등 경남 서부권에서 지지를 받았다. 김경수 당선인은 지난 6월14일 오전 1시께 선거 승리가 유력해진 뒤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선거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경남도민들의 변화와 교체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낳은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6월14일 오전2시가 넘어가면서 김경수 후보는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결국 이날 새벽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날 오전6시50분 기준으로 개표율 96.78%를 보인 가운데 김경수 당선인은 52.68%로 당선됐고, 한국당 김태호 후보는 43.11%로 2위에 머물렀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가 4.19%를 얻어 3위가 확정됐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위해서 문 대통령 그리고 문 정부에 국민과 도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의 여망을 충분히 받아 안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준비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는 “여권 실세도 필요하다면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김경수 당선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난공불락’ 부산과 울산에서도 여당 후보 당선
오거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37대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오거돈 당선인은 2004년 민선 3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첫 출마한 뒤 네 번의 도전 끝에 14년 만에 당선됐다.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의 행정가로 안상영 전 부산시장 사망 후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으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보수 텃밭에서 후배 공무원이자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는 이듬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뒤 2006년 지방선거에 다시 한 번 부산시장에 도전했지만 허 시장에게 연거푸 낙선했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당시 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44.6%를 득표하면서 3선에 도전한 허 후보(55.4%)를 맹추격해 지방 정권 교체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3선 연임한 허 시장이 출마하지 않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오 당선인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김영춘 후보의 양보로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당선 가능성을 높였으나 대항마 새누리당 친박핵심인 서병수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혈투 끝에 불과 1%의 득표율 차로 또 고배를 마셨다.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

그는 2016년 4·13총선(20대)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동명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오 당선인은 지난 1월 민주당 부산시당이 그의 복당 신청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면서 민주당에 다시 입당했다. 이에 오 당선인은 지난 2월 “부산을 동북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오거돈 당선인은 “이번 선거는 진정한 시민들의 승리”라며 “특정계층에 의해 주도된 부산시정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된다. 권위주의와 불통의 23년 독점을 깨고 새로운 시민행복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송철호 당선인이 현역 시장인 김기현 후보를 꺾고 ‘8전 9기’의 감동을 만들었다. 송 당선인은 지난 6월13일 오후 9시 30분 현재 4.4%가 개표된 가운데 52.4%로 김 후보(39.1%)를 13.3% 포인트 앞섰고 출구조사에서도 55.3%를 기록했다. 송철호 당선인의 선거 이력은 더 화려하다. 송 당선자는 1992년부터 6번의 국회의원 선거와 2번의 시장 선거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고, 아홉 번째의 도전에서 8전 9기의 감동을 만들었다. 그는 1992년 치러진 제14대 총선(울산 중구)에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첫 얼굴을 내민 뒤 2016년 무소속까지 총선에 6차례 출마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울산시장 선거에도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나서 모두 고개를 숙였다. 선거 때마다 송 당선자가 거론됐고 진보 진영 대표 주자로 등판했다. 아쉽게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굳혔다. 송 당선자는 언론사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일찌감치 승리를 예상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울산은 북방경제교류 시대의 중심 기지이자, 선두 도시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모든 울산시민과 함께 새로운 울산을 활짝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기존 3대 주력 산업의 고도화 경쟁력 강화는 물론 4차 산업 육성 등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 산업 수도 울산의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당선자는 “울산은 오늘부터 통합과 협치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며 “통합과 협치는 경기침체와 다양한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울산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 없는 울산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에서 60%가 넘는 높은 투표율과 함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에 “국민이 정부에 큰 힘을 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지방선거로는 23년 만의 최고 투표율로 보내준 지지가 한층 더 무겁게 와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다 잘했다고 평가하고 보내준 성원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모자라고 아쉬운 부분이 많을 텐데도 믿음을 보내줬다. 그래서 더 고맙고 더 미안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겠다. 더 노력하겠다”며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켜야 할 약속들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며 “쉽지만은 않은 일들이지만, 국정의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 국민만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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