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진안군)

(호남=뉴스메이커 최창윤 기자)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진안군 조례 및 규칙의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불명확한 자치법규 개정 등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한다. 

군정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로 군민신뢰 구축하기 위한 ‘진안군 자치법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제정비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지난 24일 34개 조례, 5개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의 일제정비에 나섰다.  

진안군은 앞서 2014년 지방규제 완화 평가를 대비 안행부의 등록규제 10% 감축,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건의, 중소기업청의 지방핵심 개선과제 등의 이행을 위한 자치법규 를 검토했다. 

유사 및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등록규제 및 누락규제 중 폐지 및 완화대상 규제 120여건을 발굴하고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진안군 자치법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각 부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단계까지 추진한 바 있다. 

또한 규제의 폐지 완화뿐 아니라 각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의 개정안 반영을 위해 개별 자치법규 단위개정 방식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총 38개 조례와 6개 규칙의 개정 및 3개 조례의 폐지 또는 전부개정을 통해 연말까지 70여개의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감축하고 50여개의 등록규제를 완화하는 등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규제의 폐지대상으로 법령 불일치 과태료의 부과 징수, 불합리한 과징금의 징수(3배), 수수료의 불반환, 수탁자 등의 기부체납 및 보험가입 의무부과, 법령 불일치 공설묘지 면적 및 규격, 진안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 및 면적제한, 공동상표(브랜드) 사용신청 시 읍면장 추천서 징구, 시장 내 취사금지, 각종 행정시설의 이용제한 등이다. 

완화의 대상으로는 가설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건축법 중 그 밖의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