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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지위 가진 상급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경각심 가져야
2018년 06월 05일 (화) 00:51:45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최근 유명인의 성추행 사실이 매일 뉴스에 현재진행형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난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서 촉발된 국내 미투운동은 이제 문화·예술계, 언론계, 종교계 등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황인상 기자 his@

지난 3월,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와 함께 국내 성인남녀 3,914명을 대상으로 미투운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 및 성폭력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가 5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으며 ‘약간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 역시 30.2%로 높게 나타났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와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2.5%, 0.8%의 응답률을 보였다.

피해자는 범죄 사실에 적극적인 대응해야
▲ 유정훈 변호사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부에 불과하다. 일부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의 명예훼손, 무고죄로 맞고소를 당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성범죄법률센터 변호사는 “특히 상대가 유명인이라면 더욱 그렇고 지난해 모 기업 회장의 성추행 사건만 보아도 회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여성 직원과 도와주던 사람들을 꽃뱀으로 보는 추측도 다수였다”면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가해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을 뿐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히려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유사강간, 준강간, 특수강간, 강간상해·치상, 친족 관계, 장애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로 각각 범죄구성요건이 다르다. 성폭법상 특수강간죄와 친족 강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친고죄(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친족 강간은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로, B와 B의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C를 강간하였다면 친족 강간죄에 해당한다. 유정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다면 오히려 자신이 당한 성범죄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선 등으로 주눅 들기보단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도 “최근 미투 운동을 보면서 권력과 지위를 가진 상급자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무고한 피해자 나오지 않도록 노력 기울여야
미투운동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향한 ‘무고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수 김흥국씨의 성폭행 의혹이 무혐의로 결론나자 이러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유정훈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무고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고죄 중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가 전체의 4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성범죄사건과 무고죄를 연관 짓고 보는 경향이 종종 있다”면서 “성관계가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강간죄가 무혐의로 되는 경우와 같이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해서 꼭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성립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고죄의 경우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는 범죄를 말하며,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한 의뢰인의 경우 매장을 크게 운영하면서 직원과 정식으로 사귀는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이 맞아 소위 호감을 갖게 되고, 젊은 남녀다 보니 스킨쉽까지 가졌다”면서 “이후 직원이 강압적으로 지위를 이용하여 강간과 추행을 일삼았다고 고소하였는데,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두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역을 분석하면서 문자를 보낸 시간 등으로 여직원을 강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유정훈 변호사는 “보통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이나 앙심을 품고 혹은 합의금을 목적으로 성범죄 혐의를 씌우게 된다”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사건에 휘말렸을 때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객관적인 증거 수집은 쉽지 않다. 때문에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한 혐의를 벗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훈 변호사는 현재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률방송 ‘뉴스와 법’ 진행, 영등포구청 등 법률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었던 그는 의뢰인이 가해자일 경우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변론을 해온 법조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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