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박민선 기자(사진=함안군)

(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함안군은 18일 오후 3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이일석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21개 실·과·소장과 담당주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확인하고, 부서 간 우수사례 확산·공유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계획에 이어 부서별 우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토론회·점검회의·지방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교육·홍보, 법령 위임 조례 적기 개선,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율 정비,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규제애로 및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등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수사례 발표로는 건설기계(대여·매매업) 주기장 등록기준에 대해 군에서도 인근 광역 시·시·군에 주기장을 설치 가능토록 법령 변경을 요청한 결과 수용돼, 지난 1월 18일자로 법령이 개정·시행된 사례가 발표됐다. 

또 지난해 제23회 세계농업기술상에 함안군 T자형 수박꼭지 제거로 생산자 유통비용 연간 627억 원을 절감한 규제개선 모범사례 등 우수사례 22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군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신청을 위해 앞으로 행태개선과 적극행정,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유연한 입법방식을 도입해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 권한대행은 “군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규제개혁이 군민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