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분담률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59.7%인데 대전은 38.39%에 불과

-교육청 예산 분담률이 낮아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곳은 대전이 유일해 

(호남=뉴스메이커 최창윤 기자)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 지역 초중고의 무상급식 비율(53.33%)이 낮은 원인이 대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38.39%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 2조 6239억원 중 17개 시도교육청이 분담한 예산은 1조 5666억원으로 평균 예산 분담률이 59.70%인데 반해, 대전교육청의 경우에는 무상급식 예산 508억원 중 195억원만 부담해 부담률이 38.39%에 그쳤다. 

특히 17개 시도 중 무상급식 비율(평균 69.1%)이 가장 낮은 울산(36.3%), 대구(45.5%)와 비교해보면, 울산의 경우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지자체(광역+기초) 22.64%, 교육청 77.36%였고, 대구의 경우 지자체 19.18%, 교육청 80.82%였는데, 대전은 지자체 61.61%, 교육청 38.39%였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 비교>                                                                      (단위 : 억원)

	무상급식 예산	교육청	광역	기초
17개 시도	26,239	15,666(59.70%)	4,282(16.32%)	6,291(23.98%)
대전	508	195(38.39%)	235(46.26%)	78(15.35%)
울산	265	205(77.36%)	25(9.43%)	35(13.21)
대구	631	510(80.82%)	121(19.18)	0(0.00%)

즉 대전 지자체들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전국 지자체 평균인 40.30%보다 무려 21.31% 많은 61.61%를 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교육청의 예산 분담률이 다른 교육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어 대전의 무상급식 비율이 낮은 것. 

박혜자 의원은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낮아 무상급식이 저조한 경우는 대전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 지역 지자체들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전교육청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교육청의 자세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