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뉴스메이커 최창윤 기자) 20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단속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가 연간 11조원에 달해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 7조7000억원보다 배가 넘는데도 이를 단속할 인원은 전국 33개 경마장 별로 2.7명에 불과해 단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불법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실적은 2894명에 달하며 특히 경마장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이 1140명으로 2012년 176명에서 올해는 527명이나 적발돼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불법사설 경마 단속에 배치된 인원은 90명으로 정규직 6명, 청경 5명, 위촉직 9명, 시간제근로인력 70명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전국 30개의 장외 발매소와 경마공원 3개소 등 경마장이 33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단속인원은 개소당 2.7명에 불과한 것이다. 

화상경마장이 하루 수천명의 입장객이 드나드는 공간이어서 2.7명으로는 부실한 단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운용인력도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여서 책임감이나 숙련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단속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의 경우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객장 내부에서도 행위 의심자를 파악(CCTV, 단속요원)한 후 몇단계의 확인 작업을 거쳐 단속하기 때문에 신속한 단속이 떨어진다. 따라서 단속 직원을 사전에 객장에 배치해 예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 포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배당금 정산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의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금주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 전담조직의 설치,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형사면책, 그리고 포상금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사설경마 단속담당인원>

구분	단속인력(명)
	정규직	청경	위촉직 등	PA	계
2010	4	3	1	72	80
2011	4	3	1	59	67
2012	4	3	3	59	69
2013	4	5	6	55	70
2014	6	5	9	70	90

<위촉직 : 경찰출신 및 무술유단자로 구성> 

<불법사설경마 규모의 추정>(‘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구분	적용 기준	금액
불법사설 경마규모	최적 추정치 (신고율 2.1% 일 때)	11조 1542억원

<불법사설경마 단속 실적>

구분(연도)	외부 현장			내부 객장 (단속인원:명)
	제보건수	단속실적(건)	단속인원(명)
2010	256	92	575	-
2011	237	97	775	-
2012	293	120	639	176
2103	187	85	427	437
2014.8월말	224	101	478	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