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재수감을 면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 9월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국정원 활동은 北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 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취임 이후부터 각종 선거와 정치적 이슈에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 불법 정치관여죄로만 의율해 범죄사실에 반영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검찰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는 등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항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1년이 넘도록 심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의 기다리고 있다.

법원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 목적 보이지 않아”
법원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국정원의 정치 관련 댓글·트윗글들이 정치개입에 해당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능동적·계획적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85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운동’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다. 향후 상급심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가 지난 9월11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트윗글(리트윗 포함)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78만여건 중 일부인 11만3621건이다.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의심되는 1157개 트위터 계정 중 사이버 활동에 사용된 것이 확실치 않은 계정 982개에서 작성된 글들을 제외한 결과다.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찬·반 클릭 1214건과 게시글과 댓글 2125건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증거로 채택된 글들이 모두 국정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정보활동이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작성·배포에 한정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관련 국정원법의 입법취지 자체가 국정원의 정보활동 범위를 제한해 국내 사찰과 같은 권한남용·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정치인이기도 한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행위는 법이 정한 테두리를 명백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 현안에 대한 홍보성 글들이 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가 선거운동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해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전직원들이 선거 과정에서 물의를 야기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라’는 식으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정치개입 사이버 활동이 적극적인 선거운동으로 전환됐다면 드러났어야 할 특정한 계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의 지시자가 원 전 원장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원 전 원장은 매달 열리는 전 부서장 회의에서 일관되게 적극적인 국정홍보를 지시했다. 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등을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이런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이,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 등 지휘계통을 통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활동은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다만 위법성을 인식했다거나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정치공작이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 반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안도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야당의 ‘실패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황당한 ‘정권 눈치 보기’ 판결”이라며 “물건을 훔쳤는데 절도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 내용이 전해지자 큰 짐을 덜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크게 반기는 표정이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과 트위터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면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으로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우롱한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장외투쟁·특검까지 했던 것은 오로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의도였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다시 정쟁의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법원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자 새정치연합이 ‘사법부의 양심을 보여준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던 것을 언급하며 “동일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놓고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이중평가를 하는 이중잣대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선 안타깝고 국민들에 죄송한 심정”이라며 “국정원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밝혀진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면서 “헌정 질서 교란행위에 면죄부를 준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원 국조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판결은 성공한 여론조작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은 “면죄부 판결”이라며 “정권의 경호부대를 자처한 법원의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처벌도 아닌 처벌이 내려졌다”며 원 전 원장의 선고 형량까지 문제 삼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정치댓글 7100여 건 달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소속 요원들이 지난 2012년 대선 기간 중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 또는 지지한 글이 모두 7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연제욱(소장), 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특수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정치댓글을 주도한 이모 전 단장을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1명을 사법처리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19일 사이버사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단장의 부당한 지시와 위법성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했고, 사령관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극우보수성향의 이 전 단장은 북한의 주장이나 의견에 동조하는 개인과 단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 국방 및 안보관련 사안에 대해 왜곡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대응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이 전 단장은 국방 및 안보와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고 독려하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을 이유로 저장매체와 관련서류, IP주소 삭제 또는 변경을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요원들은 이 전 단장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총 78만7200여건의 글을 게시했는데, 이중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전체의 0.9%인 7100여건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수사 때의 2100여건보다 5000여건 늘어난 것이다. 조사본부는 이와 함께 연 전 사령관과 옥 전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본부는 다만 그동안 제기돼온 조직적 대선개입과 국정원 연계 의혹에 대해서는 지휘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문서 분석과 소환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 일부 요원들의 작전임무 수행중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이버사가 본연의 임무인 점증하는 북한군과 북한정권, 국외 적대세력의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이버작전 수행능력과 대응태세를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