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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었던 남북관계, 동계올림픽으로 풀리나
문재인 정부, 첫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
2018년 02월 07일 (수) 22:52:1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월9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시작됐다. 남북이 회담장에서 마주 앉은 것은 2015년 12월 차관급 회담 이후 25개월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이끄는 북측 대표단은 오전 9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걸어서 회담장에 도착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우리 대표단은 오전 8시 46분께 먼저 도착했다.

2년 2개월만에 남북 당국간 접촉 성사
지난 1월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공개적인 대화 제의에 “환영한다”고 답했다. 남북 당국 간 접촉은 지난 2015년 말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TV를 통해 직접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해다”면서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해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연이어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공개적으로 대남 대화 제의를 했다. 또 미국에 대해선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면서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는 북미 대화를 위해 남북 대화를 지렛대 삼는 소위 ‘통남통미(通南通美)’ 전략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와 당국 간 만남 제의를 환영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와대는 그간 남북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안이라면 시기와 장소,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 용의가 있음을 밝혀 왔다”며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해법을 찾자”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한 신년사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시그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북 간 직통 연락채널도 복원
지난 1월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에 대해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우리측 지역)에서 ‘고위급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이를 위한 남북간 대화를 제의한 지 만 하루 만이다. 조 장관은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참가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판문점 채널의 조속한 정상화와 이를 통한 대표단 구성 및 의제 등 세부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회담의 ‘격’을 ‘고위급 회담’으로 제안한 데 대해 “가능하다면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2월 ‘남북고위급 접촉’엔 우리 측에선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북측에선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선 바 있다. 또 ‘고위 당국자 접촉’으로 이뤄진 2015년 8월 회담에선 남측에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측에선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했다. 남북장관급 회담이란 명칭으로 열린 건 지난 2007년 5월 참여정부 때가 마지막이다. 이번 회담의 명칭이 ‘장관급’으로 진행된다면 10년7개월만이 된다. 조 장관은 “평창올림픽 참가 외에 북핵문제까지 이번 회담에서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부와 문체부에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로 주문하는 한편, 외교부엔 남북대화를 북핵문제에 연계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우방국,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1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남북대화 재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지난 1월3일에는 남북 간 직통 연락채널도 복원됐다. 북한이 지난 2016년 2월12일 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차단한 지 23개월 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3시30분(평양시간 오후 3시)께 북측이 먼저 ‘판문점 채널’ 회선을 통해 연락을 했으며, 통신선 점검 등 상호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연락채널 복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경기대회 대표단 파견 문제를 포함해 관련한 문제들을 남측과 제때 연계하도록 3일 15시(평양시간·한국시간 오후 3시30분)부터 북남사이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할 데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발표했다. 남북 간 연락채널로는 판문점채널과 동·서해군통신선이 있다. 판문점 채널은 모두 33회선이 깔려있다. 여기에는 남북연락사무소 회선, 회담지원용 회선, 해사 당국 간 회선, 항공관제용 회선, 개성공단공동위 사무처 회선 등이 포함된다. 군통신선은 지난 2002~2003년께 서해지구와 동해지구에 각 설치돼 운용됐다.

올림픽 안전 위해 한미군사훈련 연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4일 전화통화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한달여 앞두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회담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한미 정상의 이번 합의는 남북회담 성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양국군이 올림픽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이 더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에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주시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거듭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께서 저를 대신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군사훈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미 정상이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탐색전을 이어가고 있는 남북간 회담 성사에 있어 청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 정상의 이같은 합의는 김 위원장이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이땅에 화염을 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핵전쟁 연습을 그만둬야 한다”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데 대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상당부분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NBC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군사훈련 연기 검토’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적대행위 중지, 침략훈련 중단에 대한 요구에 한시적으로나마 그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인을 줬고, 오늘 그 합의까지 갔으니 북한에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선물을 준 것"이라며 "회담 성사를 위한 좋은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비핵화’를 북한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내세우지 않은 채 이번 남북회담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좋은 결과가 나오길 희망한다”는 언급을 내놓은 것도 남북회담 성사에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우리는 남북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남북 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알려달라.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남북대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남북회담 추진에 핵심변수로 꼽혔던 미국 입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는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에 대해 적어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기조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회담 추진에 대해 처음엔) ‘지켜보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통화 전에 올린 트윗에선 ‘회담은 좋은 것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그 결과가 지금 정상 통화 간에 반영됐고, 미국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쭉 변화해 왔기 때문에 회담이 성사될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北, 우리 정부 측 제안 거의 수용
지난 1월5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제안을 북한이 사흘 만에 수락하면서 2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해빙 모드로 접어들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북한이 오전 10시16분쯤 우리 측에 회담과 관련한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조명균 장관이 1월2일 판문점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지 사흘 만의 응답이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지 나흘 만이다. 북한은 1월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평창올림픽 대회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의제로 고위급 회담을 하자며 정부 측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 신년사(1일)부터→통일장관 회담제안(2일)→북한 판문점 채널 정상화(3일)→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4일)→북한 회담수락(5일)까지 양측의 주고받기가 일사천리로 전개되며 남북관계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지난 1월5일 “북측은 우리 측이 제의한 1월9일 판문점 평화의집 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이날 오전 10시16분께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조평통의 카운터파트가 통일부 장관이라는 북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측은 또한 전통문을 통해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의제로 논의하자고 통보해왔으며, 회담 개최 관련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회담 대표단 구성 등의 후속절차는 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회담 개최에 앞선 남북 간 실무접촉은 별도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또한 의제와 관련해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2일) 제의를 한 것이고, 북측이 거기에 호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 평창 대표단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제재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 가능성에 관해서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개선 위해 세 가지 합의
지난 1월9일 남북이 고위급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후 8시5분부터 37분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대표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급 회담 마무리를 위한 종결회의를 진행했다. 종결회의가 끝난 뒤 채택한 공동보도문에서 남북은 “회담에서 쌍방은 북측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가 문제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며 세 가지 합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대표단이 남측을 방문하며 후속 협의는 문서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 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키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키로 했다”며 “쌍방은 북측의 사전 현장 답사를 위한 선발대 파견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키로 하고 일정은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공동보도문에는 또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 남측에서 제안한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남과 북은 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관계 관련 문제를 민족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취지의 내용도 공동보도문에 포함됐다. 남북은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평창 올림픽 개막식서 남북 공동 입장 합의
남북은 고위급 회담 이후 선발대 파견 문제와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실무회담도 개최했다. 지난 1월17일 남북은 판문점 평회의집에서 실무회담을 개최,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1시간 동안 모두 6차례의 수석대표 접촉과 2차례의 대표 접촉, 종결회의까지 진행했다. 이날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 국가올림픽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북측이 파견하는 응원단의 규모는 230여명으로 확정됐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응원단의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여명 규모의 북측 태권도시범단은 서울과 평창에서 시범 공연을 진행한다. 북측 대표단의 방남(訪南) 경로와 일정도 정해졌다.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모두 서해 경의선 육로로 이동한다. 선수단은 2월1일에, 선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북측 대표단은 2월7일에 남측으로 이동한다. 남북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금강산뿐만 아니라 북측 원산에 있는 마식령스키장까지 활용하기로 했다. 금강산은 개막 전 남북 합동 문화행사 장소로 사용된다. 마식령스키장은 남북 스키선수의 공동훈련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북은 모두 시설 점검 차원의 선발대를 파견했다. 북측 마식령스키장과 금강산 지역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남측 선발대는 지난 1월23~25일 방북했으며, 남측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북측 선발대는 1월25~27일 방남했다. 북측 선발대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응원단과 시범단 등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까지 살펴보았다.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평창 동계 패럴림픽 참가도 공식화했다. 북측은 패럴림픽에 장애자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을 비롯해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등 모두 150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특히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 파견 입장을 밝히면서 수장이 누가될지도 관심이다. 북한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부위원장은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이던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깜짝 방남한 바 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장에 재임 시절인 2016년에는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 참석했다. 북한의 대남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북한의 헌법상 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대표단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최룡해로부터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은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이 대표단 수장으로 올 수도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대표단장이 아닌 대표단이나 참관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향한 신뢰 구축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환영했다.

지난 1월11일 NHK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전날 한반도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비공식 협의를 가진 다음 성명을 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안보리 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받은 성명은 안보리 의장국 카자흐스탄의 카이라트 우마로프 유엔대사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발표됐다. 이번 성명은 한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하고 남북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한데 따라 나왔다. 안보리 성명은 또한 북한을 포함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에서는 대북 압박 강화를 주장하는 구미 각국과 대화를 우선하는 중국, 러시아 간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결의를 확실히 이행하면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한 대화를 이어갈지가 과제로 되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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