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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부터 결혼·주거 아우르는 ‘청년 종합대책’ 내놓는다
2018년 02월 06일 (화) 22:00:47 차성경 기자 biblecar@newsmaker.or.kr

문재인 정부는 청년의 부담을 덜고, 소통하는 ‘청년 종합대책’을 3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학자금 문제에서부터 취업과 결혼, 주거 문제에 이르기는 총체적인 부분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정부는 청년 대책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닌, 청년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책 발표 후에도 청년들의 피드백을 순발력 있게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청년 대책의 수립과 추진·보완 등을 전담할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일자리점검위원회서 경제관료들 질책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점검위원회에서 경제관료들을 질책했다. 관료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다. 관료들은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독려했다. 문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일자리 늘리기 대책을 주문한 것은 청년실업률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9%로 치솟았다. 체감실업률도 지난해 22.7%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업률은 50%에 이른다는 비공식 추정도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대통령을 자처했다. 일자리를 전담하는 수석까지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은 시원치 않다. 청년실업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추경을 집행했다. 올해도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원이상 투입했다. 지금까지 총 19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 부은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대책이 기본이지만 단기적으로 고용절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비상하고 과감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나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청년일자리 정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류장수 부경대 교수(경제학)가 주제발표를 했다. 배규식 원장은 ‘청년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평가’ 발제에서 “지난 10년간 20여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했지만 정책대상과 목표 중첩, 비효율적인 예산배분,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으로 청년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배 원장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산업과 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 단계·유형별 맞춤형 대책 마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토론에서 나왔던 제안들은 2월에 마련될 각 부처 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며 “청년일자리를 고용노동부나 경제부처만의 일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와 모든 대통령직속 위원회 차원에서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요양병원 화재, 범정부 차원 지원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밀양 세종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월26일 청와대 긴급 보좌관회의에서 “제천 화재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현재 화재는 진압됐으나 사망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해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건물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화재가 중환자들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생하여 생명 유지 장치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 면밀히 살펴서 사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가족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송한 중환자들도 인근 병원에서 이런 장비의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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