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1월24일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대한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시내 어린이집의 2만6345개 전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1대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대여(레탈) 요금을 최대 2만4900원까지 지원하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84억800만원이다. 올해 공기청정기를 지원받고 싶은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에 세부절차를 문의하고, 자치구의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서울시의 어린이집은 총 6225개다. 이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정부 미지원 직장 어린이집 132개를 제외한 6093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위한 보조금 지급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의 보조금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가구당 1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보조금 지급 예산으로 4억8000만원(3000대)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5억6000만원(3500대)보다 14% 줄어든 수준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연초부터 심상치 않자 상반기 중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물량이 소진되면 추가경졍계산 편성 등 재원을 더 확보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는 1월 안으로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공고를 낸 뒤 시민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시민이 구청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구청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녹스·NOx) 배출량이 4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85∼173ppm)보다 훨씬 낮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일반 보일러보다 가격이 16만~20만원 정도 비싸다. 이 차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면서 보일러를 교체를 독려하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2015∼2016년)’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난방발전이 39%를 차지하고 자동차가 25%, 건설기계가 12%로 뒤를 잇는다. 숨 쉬기 편하고 공기정화 기능을 보강한 ‘고성능 에어클린 마스크’도 개발한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이 2016년 6월부터 개발한 이 마스크는 특허등록까지 마친 상태로 오는 12월께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 마스크는 고효율 필터를 장착해 공기정화 기능을 보강하고, 마스크를 써도 숨을 편하게 쉴 수 있으며 필터만 교체하면 사용기간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영·유아나 폐질환환자,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또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문가 포럼도 구성해 대기질 개선책을 집중 연구하기로 했다.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 서울본건환경연구원과 기후환경본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tbs 프리랜서의 정규직화 단계적 시행
서울시가 tbs의 피디·기자·작가 등 프리랜서 정규직화 추진 일정을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24일 기자 브리핑을 하고 오는 2019년 상반기 목표로 tbs교통방송을 독립 재단법인화를 하고,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정찬형 tbs 사장, 故 이한빛 tvN PD의 유가족들이 자리에 함께 했다. 서울시는 tbs 재단법인화 이전에 올 상반기내에 프리랜서 총 272명 중 259명을 직접 고용(계약직) 방식으로 전환해 고용 보험은 사회 보험 가입, 연차휴가 퇴직금 등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3개월의 계약기간 보장제와 계약만료 통보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 13명은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표준계약서 작성, 공정한 임금 지급 등 보편적 노동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르면 연출 12명, 카메라 10명, 보도(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 52명, 방송제작 지원 76명, 방송지원 서비스 22명, 작가 9명 등 181명이 정규직이 되며, 작가 78명은 직접 고용 계약직, 13명은 프리랜서를 유지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에서 시작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 이제 노동존중 대한민국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방송의 정상화에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의 정상화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노동 위에 공정한 언론이 굳건히 설 수 있다”며 “tbs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새로운 고용모델은 대한민국 언론사와 수많은 프리랜서들의 노동현장으로 확장되길 기대하다”고 밝혔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