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수 교수

지금처럼 우리나라 안보가 심하게 흔들려 본적은 없는 것 같다. 최근 미국 출장 중에 4개의 석유회사와 2개의 석유탐사자료 회사를 방문하여 우리 실험실에서 개발한 새로운 파형역산에 대하여 소개를 하였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하여 얘기 하던 중 정년퇴직 전에 파형역산에 관한 워크숍을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하고 초청의사를 밝혔다. 모두가 고맙다고 하지만 흔쾌히 수락하는 느낌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의 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했다. 농담 반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면 전쟁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의 얘기에 갸우뚱하는 것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누가 한국을 주저 없이 방문하겠냐고 대답하였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였다.

북핵문제를 대화든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곤경에 빠트리고 국민들을 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다(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나 감성적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목숨 거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분위기는 태평스럽다 못해 아파트 투기를 걱정해야 되는 판국이다. 이런 급박한 안보 상황에서도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 된 도리지만 혼란스럽다. 그저 핵무기와  그 운반체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미울 뿐이다.  

둘째는 우리 한반도 북 핵 사태 보다 더욱 나쁜 것은 인구 절벽에이 몇 년 안에 들어선다는 뉴스이다. 10여년 전부터 귀가 따갑게 듣던 소리다. 그야말로 200조를 10여년 사이에 퍼 붓고도 출산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백약이 무효이다.
 우리나라 출산율의 가파른 하향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문제와 교육비문제(사교육비 포함)이다. 어느 당의 대표가 토지공영제를 애기하였다가 언론의 호응을 못 얻고 시들해져 버렸다. 주택공영제, 대학교 상향 평준화를 통한 대학 입시제도의 폐지 및 혼인제도의 과감한 폐지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우리 대학교수들이 절치부심 노력을 하면 대학 상향평준화는 가능한일이다. 지금은 대학교수들은 평준화가 되어,있으나 대학 상향평준화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는 자기분야 학문 및 주변 학문(기초 교양 과목)에 정통하고 3살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상향평준화가 가능하다. 대학 입시의 폐지야 말로 사교육비를 최소화시키고 어린 학생들을 주입식 교육과 사 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다. 유학을 안가고도 세계적 수준의 공부를 하고 논문도 쓸 수 있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2-3년간의 해외연수는 필수이다.
대학이 평준화되어도 필자가 전에 기고한 것처럼 졸업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매 학년마다 학사고시를 실시하여 입학 정원의 1/16만 졸업시키는 것이다. 엄청난 경쟁이다.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대학교의 졸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부할 사람들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모른다. 적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
 졸업을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1년제, 2년제 그리고 3년제 전문학교를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 차이도 4년제 졸업생과 같이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석사와 박사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외국 유학 박사가 실력으로 따라 오지 못할 정도로 졸업을 규제하면 된다. 필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쓸 예정이다.
 석사 및 박사도 임금은 똑같이 주면 된다. 학사 이상의  졸업생들이 일정기간 사회에 봉사한 이후에는 연금 등에서 차이를 주면 된다. 그만큼 고생하고 사회에 봉사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같은 소리냐고 할런지 모르나 우리나라는 형식상으로 자본주의를 하고 있으나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기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인 교수들도 연봉제 대신 호봉제를 선호한다. 나를 포함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가 존중받는 서구에서 공부했더라도 말이다.
 주택 공영제는 많은 논의를 걸쳐 공론화하는 과정을 지나가야 하나 필자 자신도 거의 30년 가까운 연구직과 교직에 있어도 집 한 채 제대로 못 갖고 있다. 무능하다고 얘기 할 수 있지만 현재 월급 가지고는 서울에서 집 한 채 갖기가 힘들다(임금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많지만). 필자는 거기다 경제관념이 없어 연구비 수주가 중단되어 학생들 인건비를 대출받아서 해결하였으나 더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저 학생들 가르치고 취직시키고(우리나라에서 제 전공으로는 석,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연구직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희박하다) 논문 발표에만 신경을 쓰고 건강까지 해치면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어쩌다 제 개인 사정을 얘기 하였으나 많은 대학 교수님들이 돈을 떠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셋째로는  결혼제도를 서서히 폐지하고 동거제도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6세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성교제를 하고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면 된다. 이팔청춘이라고 하지 않느냐!
어린 아이들에게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할 수 있다. 육체적으로 가장 활발한 나이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혹독한 주입식 교육은 필요 없다. 좀 더 자유롭고 공부 압박을 없애주면 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교육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못한 공부를 시키면 된다. 
 지금의 젊은이들을 본능적으로 동거제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듯하다. 저는 한세대마다 각 세대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일부일처제라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 화학구조는 사랑의 감정을 영원히 갖게 할 수 없다. 3-4년이 지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감정이 시들해진다. 엄격히 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권침해인 것이다. 결혼하는 순간 호적에 공식적으로 무촌 사이가 되며 죽을 때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관습에 묻힌다. 지금 생존하고 있는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재수 없으면 죽지 못할 수도 있다. 죽는다 하더라도 120세까지 살 수 있다. 결혼한 이후 100년 가까이 한 사람과 백년해로하는 것이 좋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결혼해서 살더라도 정말 두 사람이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 만족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마네킹부부도 많다. 이혼하는 분도 많고 자식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부부도 많다. 동거제도로의 유도는 남녀가 가장 좋은 상대를 만나게 할 수 있으며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이다. 조건으로는 우리 모두 만인의 부모가 되고 만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전에 기고한 글에서처럼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공동으로 양육하고 어르신을 공동으로 모시는 것이다. 어쩌면 동거제도가 백년해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일 수 있다. 출산 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비핵화하려는 십여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출산율 대책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퍼붓고도 아무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둘 다 우리나라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며 사면초가이며 진퇴양난인 것이다. 북핵 문제는 대화 아니면 핵무장과 같은 강경정책일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 철수시 국방비가 서너 배 늘어날 것이며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출산율을 더 가파르게 내려가게 할 수 있다. 출산율이 내려가면 복지뿐 만아니라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국방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로는 전쟁 억제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북한에 끌려가거나 하는 운명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현실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IMF수장의 말대로 천천히 끓는 물속에서 자살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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