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하며 70% 재진입을 눈앞에 뒀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야당의 ‘대중(對中) 굴욕외교 공세’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논란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현장 방문을 기점으로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12월2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12월18∼22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한 12월 셋째 주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9.9%(매우 잘함 47.1%, 잘하는 편 22.8%)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같은 기간 0.6%포인트 하락한 25.1%(매우 잘못함 13.6%, 잘못하는 편 11.5%)였다. ‘모름·무응답’은 5.0%로 조사됐다.

“지금이 저출산 해결 마지막 골든타임”

▲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26일 청와대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첫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책 차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면서 “지금이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대체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 줄여주는 출산 장려정책 해왔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제는 출산장려 넘어서 여성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우선 결혼하고 출산, 육아하는 것이 여성의 삶, 여성의 일을 억압하지 않도록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을 해나가면서 하던 일 하면서, 자신의 삶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와 환경 만드는 게 근본적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할일 같다”며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위원회의 할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위원회에 앞서서 저출산 대책을 좌우하려 하지 않겠고, 위원회가 모아주는 지혜를 정부가 잘 받아 성실히 집행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17년도 출생아수가 36만 명 정도로 사상 최저 수준이고 합계출산율은 1.06~1.07명 수준으로 초저출산국”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모두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행했고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합치면 2백조에 가깝지만 저출산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 올해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26년이 되면 초고령사회, 2031년이 되면 한국의 총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점을 거론한 뒤 “지금까지 있어왔던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고,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가 저출산 관련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취임 2년차 안정적 집권 구도 구축에 초점
문재인 대통령이 ‘무술년(戊戌年)’ 새해 정국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취임 1년차의 핵심 과제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민주주의 기틀을 복구하고 국정운영의 좌표를 잡는 것이었다면 2018부터는 ‘문재인표 정책’, 특히 경제 분야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 안정적 집권 구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11월 경부터 새해 국정 기조를 논의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꼼꼼하게 이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최근 행보 역시 이런 고민을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15일에 열린 정책기획위 출범식 축사에서 “모든 활동의 초점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맞춰달라”며 “정부 정책이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권 출범 후 여태껏 다져온 100대 국정과제를 기초로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NM